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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임금 근로 가구주 45% “한 달 수입 100만 원 안 돼”

임금 근로자로 일하는 65세 이상 고령 가구주 가운데 약 45%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중 44.6%는 월평균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이었다. 가구주의 근로소득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27.1%, 2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28.2%로 집계됐다. 다만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가 가구주인 가구 가운데 전체 가구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비중은 8.1%로 비교적 적었다. 전체 가구소득에는 가구주의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재산·이전·비경상소득, 다른 가구원의 소득도 포함된다.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기초·국민연금이나 자녀로부터 받는 생활비 등을 더하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65세 이상 근로자 가구주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절반이 넘는 54.1%가 임시직이었다. 28.1%는 상용직, 17.7%는 일용직이었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13.3%),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10.7%), 건설업(10.5%), 제조업(8.8%) 등의 순이었다. 근로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경우는 보건·사회복지업(49.3%)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21.3%)의 비중이 더 컸다. 이는 정부의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공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고령자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공공형 일자리는 환경정비, 교통안전 보조 등의 공익활동을 주로 한다. 평균적으로 월 30시간 일하고 임금 27만 원을 받는다. 고령층에게 일자리를 확대하고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준다는 정부의 의도는 좋지만 공공형 일자리는 ‘저임금의 단순 노무직’이라는 지적을 늘 받았다. 이에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공공형 일자리를 올해(60만 8000개)보다 6만 1000개 줄이겠다고 밝혔다. 대신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올해 23만 7000개보다 3만 8000개 늘린다. 또한 고용자 고용 장려금도 확대해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2022-09-14 11:23
행안부, ‘성장 주역’ 신중년 지역 일자리 공모사업 선정

행정안전부는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사업 공모를 통해 최종 4개 사업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선정된 4개 사업에는 특교세 10억 원을 지원하고 전문가 자문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가 원활히 사업을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중년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지역 내 사회 경력이 풍부한 5060 신중년의 사회공헌, 창업, 경력 전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공간 조성 사업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신중년 인구에 대한 체계적인 일자리 정책을 마련하고, 신중년의 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됐다. 사업을 통해 교육‧상담‧사무‧창업 등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신중년 일자리 서비스를 한 공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원스탑 플랫폼’을 마련한다. 조성된 공간을 활용해 직접 일자리 찾기, 창업 및 직업 훈련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사업은 익산시(신중년 일자리 사업), 광명시(인생 이모작 지원 사업), 서울 동작구(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 사업), 인천시(신신커뮤니티존 설립 사업)으로 총 네 개이다. 익산시는 중소도시 지역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 운용 등 타지역과 차별화된 사업 계획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광명시와 인천시는 기존 유휴공간을 잘 활용한 공간 조성으로 접근성이 좋은 일자리 센터 조성 및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동작구는 기존 일자리 센터를 새단장해 상담 프로그램을 확장 운영하는 등, 향후 신중년 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신중년은 경제 고도 성장의 주역으로 사회 경험과 경력이 풍부한 세대이며, 인구구조상 앞으로 그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 5060 세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다가오는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는 한편, 지역‧세대에 얽힌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13 10:14
‘일시적 2주택자·장기보유자’ 종부세 완화법, 오늘 국회 본회의 표결

이사나 상속 때문에 일시적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시적 2주택자’와 고령자·장기보유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춰주는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5인 찬성 178인으로 의결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사를 위해 신규 주택을 취득했지만 기존 주택을 바로 처분하지 못한 경우, 상속 혹은 투기 목적 없이 지방 저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의 2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 지위를 유지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1가구 1주택자 중 고령자·장기보유자를 대상으로 해당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할 때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해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상자는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 5만 명, 상속 주택 보유자 1만 명, 공시가 3억 원 이하 지방 저가 주택 보유자 4만 명 등 10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기존에는 다주택자로 분류돼 최고 6%(1.2∼6.0%)의 중과세율로 세금을 내야 했지만,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기본세율(0.6∼3.0%)로 세금을 내게 됐다. 1주택자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현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했고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총급여 7천만 원·종합소득 6천만 원)인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한다. 한편, 개정안은 정부 공표 즉시 시행되며, 올해 11월 말 종부세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행 공시가격 11억 원에서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022-09-07 18:20
정부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 44%까지 올린다 “노후 든든 보장”

정부가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는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44%로 대폭 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1호 가입 기업인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를 찾아 기념행사를 하고, 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페이도커뮤니케이션즈는 서울 금천구에 위치하며, 교육 콘텐츠 개발업 회사다. 이 장관은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이 낮아 근로자의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통해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적립금을 잘 운용하여 든든한 노후 자금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퇴직연금 도입률이 낮아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30인 이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촉진하고 근로자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립해 공동의 기금을 조성·운용하고 그 수익을 근로자의 퇴직급여로 지급한다. 기금 조성을 위해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간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근로복지공단에 적립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는 개별 부담금을 추가 납입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는 4월 14일 제도 시행 이후 주거래은행(우리은행)⋅자산운용기관(미래에셋증권·삼성자산운용)을 선정하고, 전산 구축 작업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납입한 적립금은 근로복지공단이 전문 자산운용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함께 고려하여 운용한다. 정부는 이번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도입을 발판 삼아 30인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현재 24%에서 앞으로 44% 수준으로 대폭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현재 30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도입률은 90.8%에 달한다. 고용부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아기 위해 3년간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고 수수료를 최저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누리집이나 모바일앱을 통하여 ‘온라인, 무서류, 무방문’ 가입 신청이 가능하게 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계약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중소기업(8.5만개소)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의 전환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2022-09-07 17:43
농사만 하면 무슨 재미? 연극 연출도 즐긴다!

귀농 11년 차 김명옥(60, ‘영동구구농원’ 대표). 그는 잠자는 시간 외엔 일에 폭 파묻혀 산다. 마르크스가 말했다. ‘일에 매몰된 인생은 노예와 다름없다.’ 김명옥에게 이건 썰렁한 농담일 뿐이다. 그에게 일은 몸에 붙은 피부와 마찬가지다. 날이면 날마다 농사라는 레일 위를 열차처럼 질주한다. 그래 현재 도착한 역은 어디인가? 목적한 종착역은 여전히 멀다. 뒤로 달리거나 멈춘 적은 없다. 하지만 사고가 잦았다. 귀농 초기의 양상은 한마디로 실패의 전시장이었다. 실패라는 건 묘하다. 삶을 숙성시키는 효모니까. 김명옥은 실패 경험을 연료로 삼아 질주에 가속을 붙인 게 아닌가. 말하자면 그의 귀농 드라마는 막장 드라마로까지 추락할 수 있는 인생사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비켜나가야 하는지 알려주는 처세서이기도 하다. 김명옥은 나무를 가꾸는 취미를 한껏 살려 조경용 나무를 심기로 하고 귀농했다. 충북 영동군 심천면 후미진 산골의 싼 땅을 사들여 주목을 잔뜩 심으며 나무농원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전에 살았던 곳은 대전. 거기에서 호프집이나 슈퍼마켓을 운영하며 속세의 희로애락을 충분히 경험한 그는 어느 날 자신에게 도시 생활 졸업장을 수여했다. 그리고 나무와 새, 구름을 동급생으로 삼아 산골에 입학했던 것이다. “자연 속에서 쉬고 싶었다.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에 질리고 지쳐서. 농원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나는 걸 바라보면서 차를 마시고 음악을 즐기며 우아하게 살고 싶어 산골에 들어온 것이다. 시간에 얽매이고 사람 관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도시에서 벗어나 조용한 시골에서 살고 싶다는 로망을 실현할 기회를 마련했던 셈이다.” 자연과 음악을 즐기는 산골 생활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 “시골이 적성에 맞기도 해 만족감이 컸다. 나무농원으로 당장 소득을 거둘 순 없었지만 생계 걱정은 하지 않았다. 철도공사 직원인 남편의 월급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딱 반년쯤 지나자 슬슬 지루해지더라.(웃음) 나에겐 역시 집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농사를 시작했다. 산야에 흔한 냉이를 캐 농산물 시장에 팔았던 게 출발점이었지. 그러나 대가가 보잘것없어 포기하고, 하우스 두 동을 지어 상추농사를 시작했다. 결과는 실로 참담했다.” 실패한 이유가 있겠지? “농산물경매장에 가져갔는데 사정없이 가격을 후려쳤다. 죄목은 친환경농법으로 재배한 상추라는 데 있었다. 상추의 외모마저 농약으로 조절해 키운 농약농법 상추보다 상품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였지. 예쁘게, 너무 크지 않게, 입에 넣기 좋도록 손바닥만 하게 만들기 위해 성장억제제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선 기가 막혔다. 허탈해 의욕을 잃을 지경이었지. 게다가 폭우가 하우스를 쓰러뜨려 깨끗이 접었다.” 이후 어떤 작물을 재배했나? “복숭아와 자두로 수익을 거두는 농가들이 있는 걸 보고 이번엔 그 둘을 심었다. 이 역시 여의치 않았다. 어떤 자두 농가는 1000평 과수원에서 수천만 원의 소득을 올렸는데, 내가 기른 자두들은 대부분 벌레 먹어 팔 수 없는 식의 난항이 거듭되었다. 결국 자두나무를 모두 캐낼 수밖에 없었다. 부지런히 배우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결과가 그렇게 허무했다.” 최선을 다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농사란 왜 그리 어려울까. 그런데 귀농 초기의 실패는 공부이지 않나? 시행착오라는 통과의례를 심하게 겪지 않은 귀농인을 보기 힘들다. “귀농 11년을 통해 뼈저리게 깨달은 건 농사로 돈을 벌기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난 농산물 생산만을 전적으로 하는 귀농은 반대한다. 가공과 관광, 체험 프로그램을 병행하는 게 그나마 가망성 있다. 복숭아와 자두에 실패한 뒤 새로운 타자로 복숭아 농장 체험 프로그램을 내세웠다. 복숭아로 통쾌한 홈런을 쳤나? “어림없더라. 또다시 실패했다. 애로점이 한둘에 그치지 않았다. 가령 체험자들이 복숭아를 따서 집으로 가져가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따도 되는 복숭아들을 지정해줘도 통하지 않았다. 무작정 따놓고선 맘에 들지 않으면 그냥 땅바닥에 버리거나, 덜 익은 걸 따 팽개치기도 했다. 아이고, 체험 프로그램도 소용없었던 거다.(웃음) 이후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덤벼든 게 산골오징어 사업이었다. 물오징어를 사다가 산골의 청정한 햇살과 바람에 건조시키는 오징어 사업으로 판세를 역전하려 했다. 그러나 이 역시 신통치 않아 몇 해 만에 접었다.”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었던 셈이다. 당연하게도 김명옥의 농사를 훼방한 어떤 세력의 음모나 간계가 작동했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확인되지 않았다. 동쪽을 향해 뛰었으나 서쪽에 닿는 식의 요상한 결과가 웬일인지 그냥 반복됐을 뿐이다. 이렇게 매사 이상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게 농사다. 그걸 깨닫는 데 수년이 걸렸다. 비싼 수업료를 치렀던 거다. 덕분에 그는 비로소 농사의 방식을 바꿀 수 있었다.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 시작했고, 농산물 가공과 위탁판매에도 나섰으며, SNS 마케팅으로 직거래 고객을 확보했다. 힘들수록 밀어붙인다, 끝을 보려고 김명옥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농사 종목은 자그마치 40여 종. 숲속에 묻힌 농원은 은둔처럼 잠잠해 보이지만 너른 터 도처가 생산 현장이다. 농원 뒤편 둔덕은 후덕하게 펑퍼짐한 장독들로 빼곡하다. 그가 만든 된장은 구수한 맛으로 인기가 있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한다. 귀농 초기의 시련은 가혹했으나 이젠 기틀이 잡혔다. 궤도에 올라섰다. 작물들의 비위를 능숙하게 맞춰줄 수 있게 됐으며, 그토록 힘겨웠던 판로 확보 문제에서도 수완을 발휘하고 있다. “농사에 번번이 타격을 받았지만 그때마다 더 세차게 밀어붙였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더 크게 일을 벌였다. 대전에 살 때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11번이나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목발을 짚고 장사를 했다. 나 자신도 통제하지 못할 뭔가 끈질긴 게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뭐든 좋은 뜻으로 시작한 거라면 난관을 넘어 끝을 볼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 하나는 놓지 않고 살아왔다.” 남다른 뚝심으로 넘어서기 어려운 한계마저 도전해온 셈인가? 귀농 후 가장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이었나? “나무농원을 조성하던 초기에 나를 땅 투기꾼으로 여긴 일부 원주민들의 색안경에 씁쓸했다. 그들은 심지어 길을 끊어버리기도 했다. 이른바 텃세를 맛봤던 셈이다. 외지인이 들어오면 일단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게 시골이다.” 도시든 시골이든 인간관계에 충돌과 불합리가 발생하기 마련이지만 길까지 끊는 건 너무했다. “이곳에 내려와 큰 배신을 당한 일도 두 번 있었다. 충격이 너무 커서 상처도 깊었지. 아예 떠나고 싶을 정도로. 하지만 떠나는 건 지는 거라서 주저앉았다. 사람 사는 곳 어디서나 좋은 인연, 나쁜 인연 고루 있는 법인데, 사실 이곳에서 맺은 좋은 인연이 더 많다. 도시의 각박함에 비하면 한결 나은 곳이 시골이고. 처음에만 문을 닫을 뿐 알고 보면 정겨운 게 시골 사람들이다.” 농원의 크기는 광활하고, 일은 숱하게 많다. 이를 혼자 감당하다니. “내가 걷는 모양새를 보라. 보행이 자유롭지 않은 걸 알 만하지 않나? 연일 계속되는 노동으로 관절 곳곳에 무리가 간 탓이다. 몸을 상해가면서도 일을 줄이기는커녕 갈수록 늘리는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바로 남편이다. 우리 부부는 사실 이상적인 동업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농원의 모든 실무를 맡았고, 남편은 직장에서 받아온 월급을 농장 조성과 유지에 털어 넣는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남편은 이상적이라 여기지 않는다. 그가 자주 내뱉는 푸념이 있다. ‘아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툭하면 일을 벌이는 나를 못마땅해한다.” 부군이 뭐라 하든 당신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응수할 뿐인가? “그냥 밀고 나간다. 끝까지 가볼 참이다. 이런 나를 남편은 이제 포기했다.(웃음) 하자는 대로 하는 게 상책이라 생각하는 것 같다. 둘의 성향엔 차이가 있다. 난 긍정을 중심에 둔 반면 남편은 신중하다. 그런 남편과 마주 앉아 커피 마시는 시간은 가장 행복한 때이기도 하다.” 아마추어 연극 단체 창단하기도 현존하는 조류 가운데 가장 작은 새인 벌새는 1초에 80번의 날갯짓을 한다던가? 김명옥은 벌새를 닮았다. 부지런한 노동력을 발휘해 성취를 향한 날갯짓을 하니까. 그는 몸이 닳을 때까지 일하고 또 일을 하는 게 요번 세상의 역할이라는 양 연일 농원의 사방팔방을 누빈다. 그는 어쩌면 마을에서 가장 부지런한 최초의 인간이거나 마지막 인간일지도. 농원 일만이 다가 아니다. 낮이면 면 소재지로 조르륵 달려가 가게를 연다. ‘구구사랑방’이라는 간판을 단 이 가게에서 그는 양푼이비빔밥과 옛날식 토스트를 만들어 점심 영업을 한다. 동네 아줌마들이 모이는 사랑방이기도 하고, 농산물 직거래 마켓이기도 하다. 흥미로운 건 이곳이 아마추어 연극 단체의 아지트라는 점이다. 극단 이름은 ‘구구극단’이다. 김명옥은 이 극단의 창단 주역이자 연출을 맡고 있다. 올가을엔 ‘콩나물연가’라는 제목의 연극을 올릴 참이다. 참여 연기자들은 모두 지역민이다. 얼마 전 김명옥과의 인연에 이끌려 이 동네로 귀촌한 배우 주부진이 조력자로 나서 공연 준비에 탄력이 붙었다. “심천면 소재지는 고풍스레 아름답다. 그러나 쥐죽은 듯 고즈넉하다. 뭔가 생기를 부여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 극단을 만들게 됐다. 난 20대 때 대전에서 극단 활동을 했는데, 30여 년 만에 다시 연극을 즐기게 된 거다. 이건 귀농으로 얻은 보너스다. 그런데 귀농으로 거둔 가장 큰 성과는 내 안에 있는 성취욕을 분출할 수 있었다는 데 있다. 지난 11년간의 농업 소득은 열악해 오히려 까먹은 게 더 많지만, 뭐 그런들 어떤가? 목표는 높게 잡되 결과에 연연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산다. 향후 목표는 농원에 예술촌을 접목해 성장시키는 데 두고 있다.” 그는 물심양면의 불황으로 괴로웠던 귀농 전반전의 애환을 거름 삼아 정신적 체력을 단련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질주한다. 예술이 실린 농원을 향해. 하지만 설령 어긋나도 무방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 담대하다. 김명옥이 주는 귀농 Tip •귀농으로 수입을 창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귀농 3년 차쯤에 철수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최소 3년은 버틸 수 있는 자금력과 정신력을 미리 다지자. •농토 구입과 집짓기를 서두르지 마라. 일단 시골집을 임대해 살며 농사 수련을 하자. 과연 버틸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가급적 ‘즐길 수 있는 귀농’을 구상하자. 그러자면 농사 규모를 작게 잡고, 집도 작게 짓는 게 필요하다. 농막식 소형 주택을 짓고 실속 있게 사는 게 좋겠다. 대신 조경엔 신경 쓰자. •농기계 장만 목적의 자금 투자를 자제하라. 귀농인 상당수가 고가의 농업 장비 구입 때 받은 대출 이자 상환 부담에 허덕인다. 임대 장비를 빌려 쓰는 게 현명하다.

2022-09-07 08:33
“복지멤버십 더 편리하게” 개인별 복지서비스 온라인 시스템 열려

오는 11월부터 국민이면 누구나 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맞춤형 급여(복지멤버십)을 신청하면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멤버십은 개인의 소득, 재산, 인적 상황을 분석해 해당되는 복지서비스를 미리 알려주는 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일 이 같은 체계 구축을 담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차세대 시스템) 2차 개통이 오는 11월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기존 ‘맞춤형 급여 안내 전 국민 확대’, ‘전국단위 신청사업 확대’ 등 약자를 위한 복지 혜택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다. 차세대 시스템은 6일부터 세 차례 단계적으로 개편될 예정으로, 이번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과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 일부, 오는 11월에는 희망이음 전체, 올 12월 통계정보시스템이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복지멤버십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944만 명(637만 가구)의 가입자를 보유한 제도다. 65만 가구가 통합문화이용권, 이동통신요금 감면 등 81만 3000건의 서비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도왔다. 복지멤버십 가입을 희망하는 국민은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복지서비스 신청 역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가 아닌 전국 지자체 어디서나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기능을 갖췄다. 현재는 5개 사업(영유아보육료, 유아학비, 가정양육수당,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수당)에 대해서만 전국 단위 신청이 가능하다. 6일부터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제‧해산급여, 장애수당 등 신규사업 6개를 추가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민간기관에서도 할 수 있게 됐다.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장애인복지관 등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인을 대신해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지원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7개 사업에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대상 사업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회활동지원, 여성장애인활동지원, 장애가족양육지원, 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 암환자의료비지원 사업이다.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31종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지만 이달 말 장애수당 등 21종, 11월 말 희망저축계좌 등 2종을 추가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장애수당 등 4종을 추가해 총 58개 사업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정보를 기존 34종에서 39종으로 확대했다. 최근 ‘수원 세 모녀’ 사고로 다시 대두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문제에 있어 보다 꼼꼼히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하기 위함이다. 추가되는 정보는 중증질환 산정특례, 요양급여 장기 미청구, 장기요양 등급, 맞춤형 급여 신청, 주민등록 세대원 등 5종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2차 개통 초기 일부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1개월간 시스템 안정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동안 긴급상황반, 콜센터를 운영해 국민의 문의사항이나 사용자 불편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대국민 편의를 위한 다양한 기능 도입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사회보장급여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향후 예정된 3‧4차 개통도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2-09-05 18:07
일하는 신중년 늘었지만, 대부분 단순노무직 “경력 못 살려”

일하는 5060(50~69세) 세대가 매년 2.9%씩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은퇴 후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하향 지원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신중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지난달 발간된 한국고용정보원의 ‘신중년 노동시장 특징과 시사점’에 따르면 2017년~2021년 동안 신중년 경제활동인구는 연평균 2.9%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0.6%)보다 빠른 속도다. 그러나 신중년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타 연령 대비 근로 환경과 고용 안정성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2017년에 ‘신중년’이라는 용어를 본격적으로 사용했다. 신중년이란 5060세대(50~69세)를 의미하며, 기존의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로 한정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고용 정책의 대상을 넓히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2019년 기준 신중년이 전체 인구에서 28.4%(1467만 명)를 차지하고 있고, 2030년에는 32.1%로 정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하는 신중년이 증가한 만큼 일을 찾고 있는 신중년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사정이 악화하면서 대부분 연령대에서 취업자가 감소했지만, 신중년 취업자는 증가했다. 신중년 취업자는 2017년 932만 2000명에서 2021년 1035만 9000명으로 동기간 동안 연평균 2.7%씩 꾸준히 증가했다. 반면 신중년 실업자 또한 지난 5년간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신중년 실업자는 2017년 23만 3000명에서 34만 7000명으로 연평균 10.5%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5~69세 노동자 693만 6000명 가운데 354만 7000명은 기존 일자리에서 다른 일자리로 이직했는데, 이 가운데 51.8%가 소득이 낮은 산업군에서 일했다. 43.5%는 소득 중위 산업에서 종사했고 4.7%만 소득이 높은 산업군에 속했다. 신중년의 단순노무직 비중은 27.1%로 드러났다. 20대 이하 11.7%, 30대 8.0%, 40대 10.1%에 비하면 높은 수치다. 또한 신중년은 사무직 종사자가 10.7%로 가장 적었는데 다른 연령에 비해서도 가장 낮았다. 타 연령대 대비 종사자 규모(30인 이하)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비중(75.8%) 또한 높게 나타났다. 종사자 지위 중 ‘임시+일용근로자’의 비중은 20대 32.5%, 30대 13.2%, 40대 14.3%, 신중년 23.6%로 나타났다. 특히 일용근로자 비중은 신중년이 7.3%로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나 신중년 고용의 불안성이 타 연령대에 비해 큰 것으로 풀이된다. 신중년 주된 일자리 유지자(10년 이상 상용직으로 일한 일자리 혹은 생애 근속 기간이 가장 긴 일자리)와 이직자를 비교해 본 결과, 신중년 이직자는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축적된 경력을 유지 못 한 채 하향 취업하고, 일하는 환경은 더 열악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지자에서 전문관리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13.9%, 이직자는 9.1%였다. 반면 유지자에서 단순노무직이 차지하는 비중은 24.0%, 이직자는 38.1%로 나타났다. 이는 신중년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단순노무직으로 하향 취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2021년 동안 고용보험을 취득한 신중년을 대상으로 산업 분포를 살펴본 결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20.4%), 제조업(13.5%),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3.45) 순으로 고용보험을 취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를 계속 희망하는가?’ 질문에 유지자의 91.2%, 이직자는 94.6%가 일을 계속하기를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신중년 이직자들은 급여를 낮추어서라도 더 오래 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사 결과 고연령, 저학력 신중년을 중심으로 저숙련(단순직)으로 일자리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4차산업으로 인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 기술 등의 등장으로 자동화가 진행되면서 저숙련 일자리는 앞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향후 신중년의 일자리 자체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의 주된 일자리 경력을 유지하며 재취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정부의 신중년 대상 고용 정책은 신중년의 경력을 유지하면서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는 정책보다는 일자리 창출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신중년 고용 정책 대상을 구체화해 고용지원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신중년의 고용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신중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와 안정된 노후생활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생각을 전했다.

2022-09-05 16:38
올해부터 적용되는 노후자금 정책 주요 변화

재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않고 은퇴 전까지 모아둔 재산으로 노후 생활을 할 계획인 강 씨는 제도나 정책의 변화에 민감하다. 강 씨는 2022년 7월로 예정되었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9월부터 실시된다는 기사를 보았다. 이에 강 씨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을 포함해 노후 재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의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2017년 3월 국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보험료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료 1, 2단계 개편안을 결의했다. 그 결과 2018년 7월에 1단계로 부과체계 개편이 이루어졌다. 이후 2022년 7월에 2단계 개편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2022년 9월에 2단계 개편을 목표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입법 예고된 상태다. 입법 예고되어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변화가 많은 지역가입자와 관련한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자. 첫째,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의 공제가 확대된다. 현재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공제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가 재산 규모에 상관없이 5000만 원까지 일괄 공제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 재산까지 반영되는데,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재산과표를 산출한 후 5000만 원을 공제한 값에 보험료를 부과한다. 가령 시가 10억 원 주택은 공시가격 7억 원, 재산과표 4억 2000만 원이고, 여기에 5000만 원 기본공제를 한 3억 7000만 원에 대해 재산 관련 보험료를 부과한다. 둘째, 소득정률제가 도입된다. 현재 지역가입자는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022년 205.3점)을 곱해 산정되는 방식이다. 9월부터 ‘소득×보험료율’ 방식으로 바뀌면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20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된다. 지역가입자에게 소득정률제가 적용되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 세대는 소득 관련 보험료가 낮아진다. 셋째, 연금소득과 근로소득 평가율이 인상된다. 현재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종합과세소득 중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은 소득액 전체(100%)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되나,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은 30%만 반영한다. 올해 9월부터는 연금소득과 근로소득의 평가율이 50%로 인상된다. 평가율이 인상되더라도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의 효과가 보험료 상승 효과를 상쇄시켜 연금소득 연 4100만 원 이하의 연금소득자는 연금소득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넷째, 자동차보험료 기준이 축소된다. 올해 9월부터는 자동차의 잔존가치가 400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섯째, 최저보험료가 직장가입자와 일원화된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1만 4650원(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데 9월부터는 1만 9500원(연소득 336만 원 이하)으로 직장가입자와 동일해진다. 일원화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료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고려, 가입자 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저소득층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보험료 경감제도를 실시한다.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한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도 일부 개편된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이 3400만 원 이상에서 2000만 원 이상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소득 기준도 현행 34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하향된다.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재산 기준은 당초 개편안에는 재산과표가 3억 6000만 원 초과하면서 연소득이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인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것이었지만, 재산과표 기준을 현행 5억 4000만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과 별도로 올해 9월부터 지역가입자가 1세대 1주택자면서 주택자금 대출이 있거나 혹은 무주택자로 전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에 ‘주택금융부채’ 명목으로 보험료 계산 때 공제를 해준다. 1세대 1주택자는 대상 주택의 재산과표가 3억 원(실거래가 7억~8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 금액의 60%를 최고 5000만 원까지 보험료 부과 대상 재산에서 공제해준다. 전월세 거주자는 대출 금액의 30%를 보증금 총액의 범위 내에서 최고 1억 5000만 원(대출 원금 기준 5억 원)까지 공제해준다. 대상이 되는 대출은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의 대출이다. 1세대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전세 주고 다른 주택에 전세로 갈 경우에는 주택담보 대출 관련 보험료 공제는 받 공적연금 연계 최소 가입 기간 단축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적연금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이 있다. 2016년 전까지는 직역연금의 경우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20년이었지만 2016년 1월 이후부터 군인연금(20년)을 제외한 모든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은 10년이다. 공적연금의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일시금으로 받아야 한다. 공적연금연계제도란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해서 각각 일시금으로 받아야만 했던 연금을 가입 기간을 합쳐 10년(또는 20년) 이상이면 연계급여 지급 연령(출생연도에 따라 다름)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적연금연계제도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2009년 8월 7일(법 시행일) 이후 연금을 이동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2007년 7월 23일 이후 국민연금에서 탈퇴해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 사람과 법 공포일인 2009년 2월 6일 당시 재직 중이던 자가 법 시행일 전에 다른 직역연금이나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공적연금 연계를 위한 최소 합산 기간은 종전에는 20년이었지만, 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군인연금 가입자를 제외한 직역연금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2일 이후인 경우에는 10년으로 단축되었다. 다만 직역기관 가입자의 퇴직일이 2016년 1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공적연금 연계 최고 합산 기간은 20년이다. 그리고 군인연금이 포함되었을 때에는 시기와 상관없이 합산 기간이 20년 이상이어야 한다. 공적연금 연계급여 대상이 되면 각각의 연금을 지급받는다. 유의할 점은 직역연금 수급 조건을 충족한 경우 연계연금 지급 시점이 직역연금 지급 시점보다 늦어질 수 있다. 현재 직역연금의 퇴직연금 수급자와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자(연기신청자 포함)는 연계 신청이 불가하다.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각각 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도 연계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우리나라의 퇴직급여제도는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는 퇴직연금제도 유형(DB형, DC형, 혼합형)에 관계없이 퇴직 시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를 통해 퇴직급여를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혹은 퇴직급여 총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급여계좌 등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는 IRP를 통한 수령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2022년 4월 14일부터 법정퇴직금제도 가입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IRP를 통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었다. 퇴직연금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올해 7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가 도입되었다.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 불리는 제도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가입자들이 퇴직연금 운용에 대해 무관심해 수익률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DC형 가입자 가운데 약 95%는 운용 방법을 별도로 결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자산 대부분이 예금금리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올해 1분기 6대 은행의 DC형 퇴직연금 수익률은 평균 0.91%다. 이에 반해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으며, 연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퇴직연금 디폴트옵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가입자 지시 없이 총 4주가 지나면 디폴트옵션으로 운용됨을 통지하고, 통지 이후에도 2주간 운용 지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디폴트옵션이 적용된다. 디폴트옵션에는 원리금보장 상품, 타깃데이트펀드(TDF), 펀드와 원금보장 상품 등을 혼합한 포트폴리오 등이 편입된다.

2022-08-30 08:46
“퇴원 후 몸이 불편할 때”... 서울시, 1인 가구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서울시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작한다. 수술·골절 등의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지만, 이후 돌봐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돕고자 함이다.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을 방문해 한시적 돌봄을 제공한다. △청소, 세탁, 식사 등 일상생활 △세면, 환복, 실내 이동, 복약 등 신체활동 △외출, 일상 업무 대행 등 개인 활동 등을 돕는다. 퇴원 후 돌봄을 필요로 하는 1인 가구 누구나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시간당 5000원으로 최대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서비스를 정식 도입하기에 앞서 기존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를 이용한 시민을 대상으로 9월 1일부터 연말까지 ‘1인 가구 퇴원 후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 추후 서비스 현장 수요 및 성과 분석 등을 거쳐 사업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1인 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는 시민도 마찬가지로 두 서비스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국가 및 지자체 유사 서비스 이용자나 감기 등 일반질환 퇴원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병원 진단서를 토대로 전문 상담 매니저의 상담을 거쳐 확정한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시간만큼 신청하면 되고, 주말은 협의가 필요하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1인 가구는 퇴원하기 24시간 전(퇴원 후 30일 이내)에 콜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2 행정안전통계연보(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1인 가구는 946만 1695가구로 전체 40.3%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비중이 40%를 넘어섰다. 1인 가구 비율이 40%를 넘은 건 1인 가구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처음이다.

2022-08-26 09:21
자연 보며 건강 챙기는 제주 ‘웰니스 여름 기획전’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가 제주 웰니스 힐링 여행 상품 기획전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했다. 기획전은 제주를 웰니스 여행목적지로 브랜딩 하고자 만든 것으로 취미 여가 플랫폼 프립과 함께 추진했다. 웰니스란 웰빙(Well-being)과 건강을 뜻하는 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추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제주 웰니스 여름 기획전은 지난 7월 7일 오픈 이후 한 달간 총 800건이 판매됐다. 기획전 중 인기가 많은 상품은 ▲오션뷰 요가 클래스 ▲편백숲길 승마 ▲패들보드·패들요가 ▲숲 해설·힐링 트래킹 ▲숲속 프라이빗 요가 ▲그림 명상·컬러 요가 등으로 제주의 자연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것들이다. ‘자연·숲 치유’, ‘힐링·명상’, ‘만남·즐김’ 등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웰니스 여름 기획전에는 총 70여 개의 프로그램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추가될 예정이다. 이번 기획전은 9월까지 이어진다. 제주관광공사는 8월 19일부터 9월까지 기획전을 구매하는 이용자에게 후기 리뷰 이벤트를 통해 제주 왕복 항공권, 에어팟 맥스 등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호스트와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지고, 웰니스를 통해 건강 증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전은 의미가 깊다”면서 “웰니스 호스트인 ‘힐러’를 지속 발굴해 지역 주민 소득 창출과 웰니스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2022-08-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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