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기초연금, 3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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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65세 이상이면 통신비 할인 혜택 챙기세요…3대 통신사 시니어요금제 혜택 약해

나이가 많아지면 건강부터 시작해서 생활에 불편한 점이 점차 많아진다. 이런 점을 고려해 국가에서 어르신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해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중 하나가 통신비 할인 혜택이다.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만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인당 통신요금에서 50%(부가세 포함 최대 12100원)를 의무적으로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저소득증과 취약계층에게도 최대 3만원까지 통신요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지자체 등이 조사했더니 저소득층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정, 기초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어르신 등 감면대상자 중에서 320만명이 정도가 혜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하지 않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통신비 감면은 전용 콜센터 ‘1523’으로 전화하면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다.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있다. 각 통신사의 고객센터, 즉 휴대전화로 114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된다. 통화가 어려운 어르신들은 각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65세 이상 통신비 감면 제도는 3대 통신사 이용자에 한해서만 제공된다. 즉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 이용자만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알뜰폰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 3대 통신사들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추가 혜택을 담은 시니어 전용 요금제도 제공하고 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9680원인 KT의 효요금제이다. 3G 요금제로 LTE나 5G 기기로는 가입하기 어려운 요금제다. LTE요금제로는 LG유플러스의 LTE 시니어 16.5 요금제가 1만6500원으로 가장 저렴하다. 음성통화 70분에 문자 100건, 데이터 300MB를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모두 3만3000원에 음성통화와 문자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니어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다. 단 데이터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1.7GB, KT가 2GB로 KT가 조금 더 많이 제공한다. 그런데 3만3000원 요금제는 다른 연령대 요금제와도 비슷해, 시니어에게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3대 통신사는 요금제로만 보면 시니어 고객을 위해 혜택 제공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의 최동철(만67세) 씨는 “정부에서 요금 감면 제도를 3대 통신사에 한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고객 서비스 제공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국회에서 알뜰폰에도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5-04 16:59
올해 어르신 돌봄 더 촘촘해진다

코로나19로 커지고 있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어르신 맞춤형 돌봄 서비스 수행 인력을 지난해보다 255명 추가로 늘린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26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르신·장애인 등 돌봄서비스 확대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문턱 완화 △복지인프라 확충 △세대별 맞춤형 일자리 확대 △사회복지시설 방역 강화 및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이다. ◇ 코로나19 대응 차원 돌봄 서비스 및 인력 확대 먼저 어르신, 장애인 및 만 50세 이상의 시민에게 가사·간병, 식사지원, 동행 지원 등의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돌봄SOS센터 서비스’는 기존 지원대상 외 시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존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긴급한 위기 상황에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비용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한 소득조회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 지체 현상을 막고자 '선지원 후검증'의 방식으로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모든 위기가구를 1~4단계로 세분화하고, 위기가구 정도에 따른 주기적인 방문 점검도 의무화한다. 위기도가 가장 높은 1단계 가구에는 월 1회 이상 방문하며 2단계는 분기별 1회, 3~4단계는 6개월 또는 1년 주기로 방문한다.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구 여건 개선과 악화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피며 위기도를 변경 및 관리한다. 이와 함께 지역사회 취약 어르신을 보호하는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인력을 전년대비 255명 늘려 총 3045명 배치하고 취약 어르신의 안전관리 및 일상생활지원을 강화한다. 만65~73세 고령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고령 장애인 가운데 장기요양 전환으로 활동지원 시간이 60시간 이상 감소한 자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가 시범사업을 통해 확대된다. ◇ 사물인터넷(IoT)으로 대면 돌봄 한계 모색 또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스마트 케어로 돌봄 공백을 방지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은 지난해 1만가구에서 1만2500가구 설치로 확대 보급하고, 독거 중증장애인을 위한 IoT 감지센서도 1283가구에서 1588가구로 확대 설치한다. 또한, 중장년 고독사 위험가구 3100여 명을 대상으로는 스마트 플러그를 설치해 일정 시간 동안 전력량과 조도의 변화가 없을 경우 알림을 전송한다. ◇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 및 부양의무제 폐지 실직·폐업 등으로 인한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도 6월30일까지 연장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기준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6290원)·재산기준 3억2600만원 이하로 지원 문턱을 낮췄다. 정부의 기초생활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저소득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상반기 중 부양의무제를 전국 최초로 전면 폐지한다. 부양가족이 있어도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생계비 지원이 가능하다. ◇ 어르신·장애인·중장년 위한 복지인프라 확충 노인성 질환을 겪는 어르신들의 돌봄을 위해 동대문실버케어센터는 오는 7월 준공과 함께 운영을 앞두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의 돌봄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와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가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된다. 뇌병변 장애인, 발달장애인,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장애유형별 지원 시설과 장애인 가족지원 시설 등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시설도 확충한다. 종로·동작·영등포·노원·서대문·성북·금천·강서·서초구 9곳에 운영 중인 50플러스센터는 오는 7월 양천, 8월 강동에 추가 개소한다. 만 50세 이상 중장년의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 인생 상담 등을 책임질 두 곳의 센터는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뜻 깊게 나이 듦’을 구현한다.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주택도 추가 확보한다. 장애인 맞춤형 지원주택은 212호(70호 증), 노숙인 지원주택 258호(78호 증), 어르신 지원주택은 140호(49호 증)까지 확대한다. 각 지원주택에는 입주자 생활 및 건강관리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위한 주거코디네이터도 함께 배치되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어르신 및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참여 확대 노인 공공 일자리는 취약계층 가사지원, 반려견 놀이터 관리사 등 인구 및 산업 변화에 발맞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포함해 올해 약 7만 여 개 제공한다. 기존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의료·교육·주거 급여수급자로 지원 자격도 확대된다. 인생 2막을 준비 중인 중장년을 위한 보람일자리는 지난해 2800개에서 올해 3281개로 늘어나며 참여기간 하한 기준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해 보다 안정적인 근로기간을 보장한다. 또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를 지난해 2955개에서 3399개로 늘린다. 안마사, 구청 CCTV 감독 등 참여자의 만족도가 높은 일자리를 연계하고,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커리어플러스센터를 통해 민간기업 일자리 발굴 및 교육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지난해는 코로나19를 겪으며 복지 변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시기”라며 “전염병에 대한 확실한 대응과 함께 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그리고 시민을 향한 진심의 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서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1-01-26 14:07
더 확대된 시니어 돌봄서비스, 신청하려면?

보건복지부가 오는 30일까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집중 신청을 받는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서비스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사업 △초기 독거노인 자립지원사업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 등 기존 6개 서비스를 통합·개편한 것으로 현재 약 30만 명의 노년층이 전국 647개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중이다. 복지부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노인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 이용이 제한돼 어르신들의 사회적 단절 및 고독감이 깊어짐에 따라 취약노인을 적극 발굴해 돌봄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비스 신청자격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이용자 등 해당사업 자격이 없으면 가능해 독거노인뿐 아니라 고령부부, 조손가정까지 서비스 대상이 확대됐다. 대상자 선정은 서비스 신청 후 수행기관의 서비스 대상 선정조사 및 시·군·구 승인을 거쳐 선정 여부가 결정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등 일상생활 분야의 다양한 서비스를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직접 또는 연계해 제공받는다. 특히 사회관계가 취약하거나 우울감이 높은 노년층에는 특화서비스로 자살예방, 우울증 경감을 위해 개인별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한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특화서비스는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서비스지만, 고독사 및 자살위험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곽숙영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철저한 방역조치 아래 돌봄서비스를 확대해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20-06-08 08:51
노년층 맞춤 돌봄서비스 재가동, 신청 조건은?

서울 용산구가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 운영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노년층 맞춤형 돌봄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구는 기존 운영 중이던 돌봄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지역사회 지원연계 등 4대 노년층 돌봄사업을 개편·통합했다. 이번 돌봄서비스 재개를 위해 수행기관에 감염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 교육, 마스크·손소독제 준비, 1일 1회 발열체크 진행 등 사전 준비를 갖췄다. 신청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등 유사 중복사업 수혜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분증을 갖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선정조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신청자의 신체-정신-사회영역 돌봄 필요도를 판단한다. 이후 맞춤전담사회복지사가 개인별 돌봄 계획을 세운다. 대상자에게는 방문·전화 등 안전 모니터링, 일상생활 지원, 사회관계 향상 프로그램 운영, 민간 후원 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서비스 지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별 수행기관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갈월종합사회복지관, 효창종합사회복지관, 청파노인복지센터, 용산재가노인지원센터 등 5곳을 선정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과 발맞춰 이달부터 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며 “신규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서비스를 강화해 어르신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0-06-04 09:02
보건복지부 "내년도 노인일자리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공익활동, 시장형사업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대상은 만 60 ~ 65세 이상으로 세부 사업유형에 따라 자격조건, 활동내용이 다르다. 공공형 공익활동은 기초연금수급자 대상 사업으로 노노(老老)케어, 공공의료 복지시설 봉사, 학교급식 도우미 등에 월평균 30시간(주 3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약 27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재능나눔 사업은 만 60세 이상자를 대상으로 개인의 재능(자격, 경력)을 활용해 상담 안내, 학습지도 등을 월 10시간 활동하면 10만 원을 지급한다.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는 노인의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만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지역아동센터, 보육시설 돌봄지원, 장기요양서비스 업무지원 등에 월 평균 60시간(주 5회, 1일 3시간) 활동하면 급여 65만 원을 준다. 민간형 일자리사업은 만 60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시장형사업단(공동작업장, 카페운영, 어르신 택배 등)사업은 월 평균 30시간 활동에 월 31만 원을 지급한다. 취업알선형 사업은 경비, 청소, 가사, 간병인 등을 필요로 하는 곳으로 연계해 주는 사업으로 월 134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시니어인턴십은 기업의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3개월간 인건비를 월 170만 원 지원한다. 고령자 친화 기업사업은 노인 다수 고용기업과 우수고용기업에게 인건비로 월 95만 원을 지원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면 12월 2일부터 가까운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루어진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개별 통보한다.

2019-12-02 16:01
박사보다 위대한 연금술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에 해당하는 연금으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이 있는데 이들을 흔히 4대 연금이라고 일컫는다. 또한 65세 이상이 되면 받게 되는 기초연금이 또 있다. 언론을 통해 발표된 통계를 살펴보면, 2017년 기준으로 전체 국민연금 수급자가 447만5143명이고 이들이 1인당 받은 월평균 연금액은 36만8570원이었다. 군인연금 수급자는 9만1310명이고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6년 기준으로 45만2942명, 사학연금 수급자는 5만7595명이다. 2017년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이 되는 65세 이상 어르신 734만5820명 가운데 기초연금을 실제 수령한 대상자는 486만8576명이다. 연금종류에 따라 수령액에 차이가 있고 국민연금 수급자와 기초연금 수급자가 다소 중복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수급자를 모두 합하면 997만2624명으로, 천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적든 많든 연금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셈이다. 요즈음 은퇴자들 사이에 떠도는 우스개가 있다.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자원봉사하는 봉사, 그 위를 밥사라고 한다. 주위 사람들에게 밥을 잘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밥사 보다 더 상위 서열인 술사가 있다. 술을 잘 사는 사람이 술사이다. 이 술사가 연금생활자이면 연금술사라고 한다. 은퇴한 사람은 입은 될 수 있는 대로 닫고 지갑은 많이 열라고 하는 말을 흔히 듣게 된다. 공직에서 퇴직하고 연금을 받는 연금생활자로서 될 수 있으면 지갑을 열려고 신경을 쓴다. 이따금 후배들에게 술을 사기도 한다. 그렇지만 집에 생활비를 빼고 나면 쓸 용돈은 그리 넉넉지가 않아서 자주 사거나 비싼 것을 살 수가 없다. 그뿐 아니라 내가 술을 사는 경우 자꾸 머릿속으로 계산을 하게 된다. 연금술사는 연금술사인데 쪼잔한 연금술사인 것이다. 게다가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소득 요건 규정에 있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이 하향 조정된다. 이제 곧 많은 연금생활자가 자식이나 사위 등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에서 지역의료보험 가입자로 바뀌어 지역 의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될 처지다. 주변에 연금을 받는 지인들이 모두 이 점에 관해 부담을 느끼고 신경을 쓰고 있다. 다만 몇 십만 원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가입이 되는 자리가 있으면 취직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다. 앞으로 넉넉한 연금술사가 되기 위해서 또 지갑을 호기롭게 열기 위해서 진짜 연금술을 익혀야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 연금술은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이 될 수도 있겠다.

2018-06-12 09:52
경로 무임승차 소고

버스나 기차를 탈 때 운임을 내지 않고 타면 무임승차가 된다. 그러나 법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국가유공자이거나 지하철의 경우 65세 이상의 노인들이 해당된다. 특히 지하철의 적자 운운하면서 65세 이상 고령자의 무임승차를 문제 삼으며 신분당선의 경우 독자적으로 경로무임승차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단순히 노인들이 젊은이 등에 빨대를 꼽고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우리나라를 이만큼 잘 살게 한 이면에는 지금의 노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이 있다. 그들이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를 다 받지 못하고 나라에 기여한 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좀 과장되게 표현하면 지금의 노인들은 집 주인이라 볼 수 있고 지금의 젊은 세대는 노인들이 이루어 놓은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본다면 무임승차제도 폐지는 집주인과 세든 사람이 똑같이 집의 사용료를 부담하자고 말하는 것과 같다. 집주인은 세금은 낼지언정 월세는 내지 않고 오히려 세든 사람으로 부터 월세를 받고 있다. 지하철 운임은 지하철의 이용료를 부담하는 월세와 같다. 이미 운행하고 있는 지하철에 노인 몇 사람이 더 탔다고 운행비용이 더 들지는 않는다. 엄밀히 말하면 지하철에 몇 사람이 더 타면 열차의 하중이 증가하여 소비 전력이 늘어날 수도 있고 전산처리에 인원이 많아 다소의 비용증가도 생각해볼 수는 있을 것이다. 이는 그야말로 조족지혈이다. 태평양에 누가 침 한번 뱉었다고 태평양 오염 운운하는 것과 같다. 노인의 무임승차를 논하기 전에 지하철 부정승차를 먼저 막아야 한다. 부정승차란 법적으로 요금을 정당히 내어야할 사람이 내지 않고 승차하는 것을 말하고 범죄 행위다. 통계에 의하면 지하철 부정승차가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한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2014년 3만2108건에서 2015년 4만2289건, 지난해 4만2814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서는 7월까지만 2만8917건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숫자는 적발된 건수일 뿐이고 실제 적발되지 않고 부정 승차하는 사람은 더 있을 것이라고 본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지하철을 타고 내릴 때 부정 승차하는 사람을 종종 목격한다. 실제 목격해도 어디로 신고할지도 모른다. 결과로 시민이 적발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다고 본다. 2015년부터 게이트 할인 표시등이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 장애인·유공자 등 네 종류로 표시되도록 해 부정승차 하는 사람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비를 했다고 서울교통공사가 말했다. 적발의지가 있고 인력만 있으면 간단히 적발할 수 있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부정승차 구간의 1회권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내야 한다. 1회 기본 운임이 1250원이기 때문에 부가금은 최소 3만8750원이다. 부정승차자로 적발되고도 부가금 납부를 거부하면 형사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를 발견하고 확인하는 업무는 역무원이 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단속할 역무원이 항시 보이지 않는다. 한강에 사람이 빠져 죽었다고 한강을 다 덮을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승차를 찾아내기 위해 역마다 노선마다 정규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지하철공사의 고민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해결책은 경제적으로 빈곤하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비교적 신체 건강한 노인들을 감시용 인원으로 활용하는 방인이 검토되어야 한다. 일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이 옳다. 일을 하면 신체가 건강하여 의료비가 절감된다. 부정승차자의 감소를 통해 지하철 재정을 튼튼히 하고 부수적으로 의료비 절감을 가져온다면 이야말로 꿩 먹고 알 먹는 것이 아닌가?

2017-11-22 18:15
새 정권 ‘어르신 공약’ 중간 점검

문재인 정부가 지난 대선에서 발표한 노인 관련 공약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지난 4월 발표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공약을 보면 기초연금 매월 30만원으로 인상, 치매 환자 국가 관리,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으로 절감,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 보청기 비용 보험 확대, 경로당을 생활복지관으로 리모델링, 농산어촌에 100원 택시 도입,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 독거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 등 9가지다. 일단 개인적으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기초연금은 하위 소득 70%여야 하는데 거기에 못 낀다. 치매는 아직 염려할 나이가 아니다. 틀니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효과적이니 틀니는 아예 해당 없고 임플란트는 아직 대상 치아가 없다. 찾아가는 건강 서비스는 스스로 정기검진을 받고 있고 온다고 해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집을 비울 때가 대부분이라 역시 해당 사항이 없다. 보청기도 아직 해당이 안 된다. 경로당에 갈 나이도 아니다. 농산어촌 100원 택시는 도시민이므로 해당되지 않는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 및 수당 인상은 해당이 되지만 아직 변화가 없고 두고 볼 일이다. 독거노인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제공도 아직은 이르다. 그러므로 필자에게는 대부분 해당이 안 되는 정책들이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실제 적용하기에는 시간이 걸린다. 다 돈이 들어가야 해결되는 문제인데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숙제다. 이렇게 노인복지를 확대하자는 데 한편으로는 지하철 노선이 적자라고 애꿎게 노인 무임승차가 그 원인이라며 경로우대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호스피스 재택 방문 서비스, 독거노인 피부양자 제도 등의 개선이다. 빠르게 진전되는 것 같다. 노인일자리는 현재 지킴이, 도우미, 돌봄이 범주에서 벗어나 직무 중심의 민간 일자리 확보가 바람직하다. 방향도 복지와 함께 직무 중심의 시장형 노인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국회 예산정책처 발표로 작년 노인 일자리 사업의 67.7%가 공익활동인데 보수가 12년째 월 20만원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민간 분야 일거리 비중은 10%대에 불과하다고 한다. 한 포털 사이트 회사에서 노인들을 고용해서 운영하는 하는 인터넷 회사는 매출이 급증했다는 등의 좋은 사례를 참고로 할 필요가 있다. 급격히 인상된 최저 임금제의 역습으로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아파트 경비원 감원 등도 문제로 보인다. 새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인생 3모작’을 들고 나온 것은 귀 기울일 만하다. 인생 2모작은 이미 광범위하게 퇴직 후의 인생으로 인식되어 있으나, 인생 3모작은 새로 나온 용어로 65세 이상의 노인도 생산 가능 인구의 범주로 보고 지원하겠다는 정책이다. 50~60대를 ‘신중년’으로 보고 취업성공 패키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중위소득 초과 ‘신중년’을 대상으로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를 내년부터 신설한다고 한다. 노인도 실업수당의 대상이 되며 노인을 고용할 경우 장려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사회공헌에서 재능기부도 자원봉사의 영역으로 포함하는 등 관련법을 개정하고, 정부로부터 받는 소액의 활동수당도 사회공헌형 일자리와 공익형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 수당은 올해 22만원에서 2020년 최대 40만원까지 높인다고 한다.

2017-08-10 17:04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

주민센터에 갔다. ‘서울특별시 어르신 교통카드’를 받기 위해서였다. 다른 동네에서는 한 달 전에 일부러 연락을 해줬다는데, 우리 동네에서는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 시간을 내어 찾아갔다. 물론 생일이 되려면 아직 일주일이 남은 상황이었다. 이 카드는 65세 생일 때부터 사용할 수 있다. 담당 여직원이 간단한 설명을 해줬다. 집에 와서 읽어보니 ‘수도권’이라고 되어 있어 수도권 어디를 말하는지 알아보니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든 전철을 의미했다. 서울-춘천, 서울-온양, 서울-인천이 모두 가능한 것이다. 어르신 교통카드의 의미는 크다. ‘공인된 노인’임을 입증해주는 카드다. 시니어들이 고궁이나 박물관 등에 입장할 때 어르신 카드가 있으면 무료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입장료를 내야 한다. 어르신 카드가 없을 때는 전철을 탔을 때 경로석에 앉기가 어색했다. 노약자용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다. 외모로만 보면 노인인지 아닌지 애매하게 보이는 시니어들이 있다. 자격이 있는데도 좀 미안한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어르신 카드가 있으니 경로 대우를 받아도 떳떳하다. 무임승차하는 인원이 많아 전철 운영이 적자라는 얘기가 있다. 현재 약 20% 정도 적자라는데 65세 이상 고령자가 급격하게 늘면 2030년에는 30%, 2050년에는 50% 정도가 무임승차 비율이 된다고 한다. 이미 온양온천역은 50%가 고령자 무임승차란다. 서울에서는 제기동의 무임승차가 50%가 넘고 가좌, 동묘 앞 등은 40%나 된다. 물론 무임승차는 노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나 장애인 등도 포함된다. 그래서 노인 연령을 70세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당장 무임승차를 없애면 연간 3000억원 이상을 수입으로 잡을 수 있다는데 이는 단순 계산이다. 전철은 어차피 그 시간에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출발한다. 또 무임승차를 할 수 있기에 온양온천이나 춘천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굳이 거기까지 가지도 않는다. 그러나 일단 노인들이 움직이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된다. 또 노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 필자의 경우는 정기권을 이용했으므로 한 달 전철 비용이 5만5000원 가량 들었다. 물론 버스도 타고 서울을 벗어날 때는 정기권 통용이 안 되므로 별도로 티머니 카드를 썼다. 정기권은 한 달 60회를 초과한 경우도 있어 새로 30일을 찍어야 하니 한 달의 개념이 앞당겨지기도 했다. 이 비용도 무시하지 못한다. 앞으로 어르신 카드를 이용하면 1년에 66만원이 절약되는 것이다. 영화관에서도 어르신 카드로 할인이 되니 앞으로 영화관에 자주 가게 될 것 같다. 정상 가격은 9000원, 경로우대 가격은 6000원이다. 주민센터에 간 김에 기초연금 대상자 여부도 알아봤다. 1인 기준 한 달 소득이 119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국민연금은 그 이하이지만, 부동산 전세금을 수입으로 잡아 계산하니 훌쩍 넘어 버렸다. 저축액도 법정 이자율 수입으로 계산하는 모양이다. 물론 해당이 안 되는지는 알고 있었다.

2017-06-07 09:16
더 이상 자식이 보험이 아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후배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노후준비는 빠를수록 좋다. 필자는 늙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필자가 젊은 시절 연세 드신 분들의 모임에 가보면 부담스럽고 어렵게 느껴져서 왠만 하면 가기가 싫었다. 무언가 칙칙한 느낌이랄까?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 저도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가끔 스스로를 돌아보게 된다. 아니 젊은이들이 볼때는 필자도 불편한 존재가 이미 되어있다는 것이다. 요즘 의학적으로 수명연장에 대한 연구가 많아져 얼마전 백세인생라는 노래가 유행하면서 이미 100세 시대는 당연하게 인지되고 있다. 살고 있는 동안 더 의학연구가 이어져서 120세까지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이 돈다. 우리의 세대까지는 시간과 물질과 정성으로 부모를 봉양한 세대이지만, 막상 우리의 노후는 이제 우리세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하는 현실에 서 있다. 자녀가 곧 보험이라는 말도 옛말이 되었다. 큰아이가 막내학비를 해주면서 키우다 시피 하는 시대가 이미 아닌 것이다. 과거 봉지 쌀을 사먹고 연탄으로 난방과 식사준비를 하고 전화있는 집이 부의상징이 되던 그 오래전 시대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방방마다 tv가 있고 가족수만큼 휴대전화도 있는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환갑잔치 요즘 안한다. 이미 80세어르신들도 많기에 환갑나이는 청년이라고 하면서 아예 자녀들도 특별히 생각하지 않고 여느생일 때처럼 지낸다. 65세가 되면 전철무료로 탈수 있고 기초노령연금이 나오긴 하지만 그것으로 다 노후생활이 해결되지는 않는다. 노후에 왜이리 경조사문자와 카톡은 날아오는지 먹고 사는 것보다 사람노릇하고 살기가 더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한다. 그래서 필자도 큰아들때는 알렸던 하객을 지난주 결혼시킬때는 100명이나 줄여서 초대했다. 시니어들의 부담을 드리기 위해 부르지 않은 것이다. 어떤시니어분이 빈봉투만 내고 식권타고 어울리고 간뒤에 보니 죄송합니다. 라는 멘트만 봉투속에 펼지로 있었다는 이야기가 시니어들사이에 돌정도이니 그 심각성을 알만하다. 많은 시니어분들이 그중에 남성어르신분들이 일하고 싶은 이유중에는 아내분인 할머니에게 뭔가 일하고 있는 모습과 매끼니 집에서 먹는 것이 미안해서이고 손자손녀에게 용돈도 주는 기쁨을 느끼고 싶어서라고 한다. 노후준비 하루라도 빨리하라고 인생후배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글을 쓴다.

2016-09-19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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