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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병·의원 등 초진료 420원, 재진료 290원 인상…추가 재정 6781억원

내년도 병·의원 등 의료기관 진료비가 평균 2.22%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와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2일 체결하고, 3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평균인상률은 2.22%로 전년도 2.36%보다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6781억원이다. 복지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전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이견으로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비용계약 협상시 진료비 등 제반 통계자료와 외부 전문가의 연구결과를 반영해 조정률 수준을 제시했다. 올 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안정을 도모하고 요양기관의 급격한 수입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진료량 변동에 따른 재정위험 분담제(가칭)' 등 부대합의사항을 협의했으나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이날 오후 3시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된다. 건정심에서는 결렬된 치과와 한방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6월중 결정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결과인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아울러 건정심에서는 6월말까지 2015년도 건강보험료 인상률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된다.

2014-06-04 11:26
건강보험료 카드납부 가능해진다 …건보법 개정안 복지위 통과

앞으로 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건강보험료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편의를 돕고자 카드사 등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사무장병원(일반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병원) 및 면허대여약국 등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중단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오염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의 경우 환경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 보상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의환경오염피해 구제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과, 피해자들이 환경오염 피해 입증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청구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2014-04-25 08:38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자영업자, 향후 자금지출 규모시기 더 꼼꼼히

사례고객의 경우 취업컨설팅 회사를 운영중인 최태영(남,51세)씨와 음식점을 운영중인 배우자(여,49세)는 현재 맞벌이 활동을 통해 발생되는 지속적 수입(월800만원 가정)으로 월800만원(생활비 600만원, 보험료200만원)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아들(24세)과 2014년 대학에 입학한 딸(21세) 대학등록금은 보유 금융자산 8억4000만원 또는 보유 부동산으로부터 향후 3년간 약 5800만원(매년 교육비상승률 5%가정)의 현금유출을 발생시켜야 한다.(2015년 약 2200만원, 2016년 약 2300만원, 2017년 1280만원) 즉, 현재 시점에서 경제활동이 중단되는 이후에 필요한 은퇴재원을 추가적으로 축적하는 것은 당분간 힘든 현실이다. 그렇다면 향후 자녀 대학 졸업 이후에는 가능할까? 이 또한 쉽지 않다. 바로 두 자녀의 결혼이벤트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태영 부부 사례처럼 정년 개념이 없고 은퇴와 관련된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례의 경우 더 정교한 은퇴준비가 필요하다. 이 경우 미래 예상되는 현금유출(자녀결혼 등)에 대한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선제적 판단으로 자금성격을 구분해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자금목적이 노후를 위한 준비라면 최근 조세환경(비과세감면축소, 공제감면 등)을 고려해 장기적 안목에서(인출시점 등) 각종 세금의 최소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연금저축계좌와 저축성보험 투자상품을 활용해 포트폴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현재 포트폴리오에 운용중인 해외주식형 펀드뿐 아니라 새로운 대안으로 고민할 수 있는 채권(혼합)형 펀드를 2013년 새롭게 재편된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연간 1800만원을 운용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뿐 아니라 향후 펀드에서 발생되는 배당소득 과세이연 효과, 연간 1200만원 이하 연금수령시 절세효과(연금소득세율 3.3%~5.5%)를 통해 실질 수익률을 제고 시킬 수 있다. 또한 저축성보험 5년납 10년이상 유지 투자방법을 활용하면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장점을 활용해 은행정기예금 플러스 알파 수익률로 노후자금을 준비할 수 있다. 현재 포트폴리오를 종합해보면 금융자산의 55%(주식, 국내상장해외ETF, 해외펀드, WRAP ACCOUNT, ELS)를 투자상품으로 분산하고 있는 점은 저금리시대를 타파하기 위한 현명한 의사결정이라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포트폴리오는 일정 현금흐름 창출이 어렵고, 향후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투자상품(주식/펀드/WRAP/해외ETF)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원금을 지키며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 전략이 필요하다. ELS 투자의 경우 쿠폰(수익률)이 높은 종목연계형 ELS보다 다소 수익률은 낮더라도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60노낙인 85스타트 지수형ELS, 변동성을 낮추고 지속적 수익을 추구하는 ARI(Absolute Return Index)지수를 활용한 원금보장 사모ELB로 운영을 추천한다. 또한 변동성이 큰 개별주식보다는 국내ETF(KODEX 200등)를 활용한 분할매수형ETF랩 등에 대한 비중 확대전략을 추천한다. 더불어 정기예금과 RP의 경우 자금 운용기간(유동성)을 감안해 완전헷지가 이루어진 달러표시중국은행정기예금, 금융채(은행 후순위채)로 분산하는 것도 수익률(연3.0~3.4%) 제고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보자면 지출규모와 시기에 대한 현금흐름 추정과 기존에 축적해온 자산을 어떻게 지키며 운용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 안목에 대한 포트폴리오 업그레이딩과 향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한 사후관리 부분이 추가된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2014-04-15 13:52
무턱대고 ‘맹모’ 좇단 ‘에듀푸어’ 못 면한다

지난 3월에 공표된 선행학습금지법의 시행령이 최근 입법 예고됐다. 사교육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을 정상화한다는 취지지만 아직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사교육비 통계와 실제 피부로 체감하는 비용은 제법 차이가 난다. 심지어 사립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월 100만원 정도의 영어유치원은 필수라고 하니 유아 시기부터 교육비를 제법 쏟아부어야 하는 현실이다. 한국에서 교육에 관한 문제는 도그마와 같아서 당장 굶어 죽을지언정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덕이요 도리이다. 실제로 가구 가정이 악화돼도 교육비를 줄이겠다는 비율은 8.6%에 불과하고, 부채에 허덕이며 가계수지가 적자인데도 평균이상의 교육비를 지출하는 가구가 28.5%에 달한다고 한다. 이러한 고비용 구조와 교육에 대한 인식은‘에듀푸어’를 양산하고 있다. 문제는 에듀푸어의 대부분은 은퇴빈곤층으로 연결된다는 점이다 40~50대 대다수가 자녀 교육비 문제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 퇴직이 빨라진 최근에는 자녀가 갓 대학에 입학할 시기와 은퇴시기가 맞물려 더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자녀입장에서는 학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으므로 대학졸업 후에 새로운 생애설계를 위한 재무계획에 많은 차질이 빚어진다. 교육비를 적절히 관리하고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인 은퇴준비를 하는 선제적인 대응방안인 셈이다. 그렇다면 과도한 교육비 지출의 쏠림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가계 수지를 완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우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비 플랜이 선제적으로 필요하다.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녀의 진로가 정해지지는 않는다.가계 경제 수준과 자녀 성취도의 균형에 맞는 교육방향을 수립하고 반드시 자녀와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자녀와 함께 은퇴를 포함한 가계의 재무목표를 솔직하게 얘기해보자. 자녀의 목표의식과 경제관념을 더불어 상승시키는 효과도 가능할 것이다. 대학교육비 마련계획을 최소한으로 수립하고 생애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지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전의 교육비 마련 계획이라 함은 대체로 대학 교육비였다. 지금은 사립 초등학교로부터 시작되는 고비용 진로가 조기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진로는 40~50대에 최대로 많은 지출을 수반, 다른 재무목표를 모두 포기하는 상황에 이른다. 보험을 조기에 가입하면 보험료가 저렴한 것처럼 출산과 동시에 가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생애전체의 지출은 대체로 가계수입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을 기준으로 삼아 보는 것도 방법이다. 준비자금은 시간에 투자하고 장기투자로 위험을 분산하자. 장기 계획인 만큼 복리효과를 극대화해 교육비 마련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고, 장기 투자는 투자의 변동성을 줄여줘 교육계획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교육에 모두를 투자해 자녀가 성공하지 못하면 본인의 은퇴 후의 삶도 장담하지 못한다. 자녀 교육비도 실상은 여러가지 가계 재무목표 중의 하나이다. 자산을 주식과 채권에 배분해 투자하듯이 가계 수입도 각각의 재무목표에 적절히 배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2014-04-15 13:52
노후 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로 확대...보험료 실손보험의 70~80% 수준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대를 대비한 금융의 역할 강화 방안’가운데 고령층에 특화된 다양한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조치다. 개정안을 보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다. 현재 표준형 실손의료보험의 60세 보험료는 월 3~5만원 수준으로 입원 10~20%, 통원 1만8000원에서 2만2800원 선이다. 보장금액 한도는 현재 입원 연간 5000만원, 통원 회당 30만원(연180회한)에서 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로 고액의료비 보장 중심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공보험제도가 변경되는 등 보장내용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최대 3년마다 변경이 가능해진다. 급여부분과 비급여부분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구분해 향후 양자간 위험률을 명확히 분리해 산출하도록 변화된다. 금융위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소비자, 보험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요는 5~6월 규개위 심사 및 금융위 의결을 할 예정이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시행일은 오는 7월1일이다.

2014-03-21 08:35
[기고]흡연피해 손배, 국민청원 나서자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은 상식이다. 담배 연기 속에는 4800종의 독성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이 있으며, 발암물질 대부분은 천연 담뱃잎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연소 과정에서 새로 생성된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암이나 심뇌혈관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최대 1.98배가 높고, 2012년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5만8155명으로 연간 총 사망자의 21.8%가 된다. 이런 이유로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담배규제협약(FCTC)을 체결해 모든 나라들이 담배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 동안 우리 정부에서도 담배값 인상, 금연구역 설정, 금연 홍보, 흡연예방 교육, 금연클리닉 등의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눈에 뛰게 감소했다는 말은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성인 남성흡연율은 40% 이상으로 OECD평균보다 10%를 훨씬 상회한다.이는 정부의 금연정책이 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실에서 지난 1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는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안을 의결했고, 3월 중에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우리나라 여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보험자가 흡연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 담배회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바라는 국민의 입장에서도 환영할 일이다. 흡연으로 발생한 질병치료에 매년 건강보험재정에서 1조7000억 가량 지출되고 있다. 그 동안 흡연과 관련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출된 건강보험재정은 담배회사가 발생시킨 불필요한 재정누수라고 할 수 있다. 흡연은 자율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니코틴의 중독성을 조장한 담배회사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이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흡연피해 구제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책무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시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흡연단체도 흡연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정보 사용에 문제가 있다며 공격에 가세하고 나섰다.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는 담배회사 상대 흡연피해보상 소송이 시작하기도 전에 험난한 앞길을 예고하는 장면들이다. 담배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논하는 것은 지엽적인 문제로 본말을 전도시키려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소송비용은 보험료로 지출되겠지만 법정 공방의 과정에서 흡연의 폐해와 이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고취는 그 어떤 고비용의 금연운동보다 큰 파괴력을 갖을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편의점 업계 2위 CVS가 연간 매출액의 16%(약 2조2000억원) 감소를 감수하면서도 고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배 판매 중단을 선언했는데 우리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다. 담배소송은 담배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아내는 목적 외에 흡연으로 건강 손상을 입고 있는 국민을 담배의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해야 할 시대적 책무다. 베일에 가려져 있던 담배의 온갖 유해한 첨가물들도 소송을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 그리고 국민적 관심은 구체적 행동으로 표출돼야 한다. 미국의 담배회사들도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화해’라는 이름으로 200조원이 넘는 돈을 내놓으며 무릎을 꿇었던 것이다. 따라서 중앙 정부기관과 국회가 소극적이라면, 국민들이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 청구를 지지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을 지지하는 국민청원운동을 전개해서라도 이번 소송을 진행시켜야 한다. 반드시 담배회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14-03-12 14:50
[시니어 재테크] 잘 고른 ‘월지급식’ 열 효자 안 부럽다

우리나라는 가계자산에서 부동산 등 실물자산 비중이 73%를 차지하고 있다. 은퇴 이후 고령층일수록 실물자산 비중은 상당히 높아진다. 특히 만 60세 이상 가구주의 자산액 중 실물자산이 83%를 차지하고 있어 부동산 편중에 따른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곧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은 평균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월지급식 상품은 은퇴 후 매월 안정적인 생활자금이 필요하거나 금리 하락으로 정기예금 이자로는 생활이 어려운 경우, 임대수익 감소로 다른 현금흐름 창출 수단을 찾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하다. 월지급식 상품은 펀드, ELS, 신탁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우선 월지급식 펀드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된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노후 안정적인 자산증대 및 현금흐름 확보를 위해 혼합형, 절대수익추구형, 해외채권형 펀드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익담보가 가능한 해외채권에 주로 투자되고 있다. 월지급식 펀드는 정기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나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자산의 가격변동성이 있다. 월지급식 ELS는 은퇴세대에게 좋은 투자 대안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안정성과 수익성을 겸비한 월지급식 ELS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만기 때도 정해진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다. 주가가 일정수준 하락하지 않으면 수익이 발생되는 스텝다운형 구조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또한 월 단위 현금지급으로 금융소득을 분산시켜 일시적인 소득 증가에 따른 절세효과가 있고 만기에 손실이 나더라도 어느 정도 상쇄가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고액 자산가들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다. 마지막으로 월지급식 신탁 상품으로는 브라질국채 등이 있다. 브라질 국채는 이자소득과 환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있으나 브라질 헤알화 통화로 발행되어 투자 시 브라질 정부의 신용위험과 환위험에 노출된다. 2013년 브라질 국채 헤알화 환전 시 금융거래세가 철회됨에 따라 관심이 늘었으나 환율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투자할 때에는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 기타 매월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품으로 즉시연금이 있다. 즉시연금은 일정기간의 적립기간과 거치기간 없이 가입 즉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혜택이 있다. 단, 상속형 즉시연금은 납입 보험료 2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며, 중도해지할 경우 손실이 크다는 단점이 있으나 원금보존형, 종신형으로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투자성향의 고객에게 적합하다. 나에게 맞는 월지급식 상품으로 은퇴 후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자.

2014-03-04 16:28
[시니어 재테크-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위험자산 비중 조절하며 투자 타이밍 노려야

중국 속담에 ‘불파만지파참’(不怕慢只怕站)이란 말이 있다. 느린것을 두려워 하지 말고 단지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의미다. 베이비부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포트폴리오는 가지각색이지만, 금융상품활용 운용 원칙에 적용해보면, 원금은 최대한 보존하며 정기예금+알파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중위험·중수익 포트폴리오와 결을 같이 하고 있다. 위험을 관리하며 기회가 오기를 바라는 기다림의 미학, 기회가 왔을 때 위험 비중조절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지혜가 2014년을 살아가고 있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것이다. 사례자의 경우 매월 현금흐름 700만원(생활비 500만원·보험료 200만원)과 자녀교육비 연간 1900만원 유동성을 필요로 하고 있다. 현재 초등학교 교사 재직중 본인(만53세·여, 은퇴예정)과 현직에서 물러난 대학교수 배우자(만59세·남) 연금소득 현금흐름은 약 400만원 수준이 된다.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매월 300만원 현금흐름 발생 및 연간 교육비 1900만원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투자전략이 요구된다. 만약 원금은 지키며 연간 현금흐름 5500만원(월 300만원·교육비 1900만원)을 이자소득으로 창출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원금 5억5000만원에 대한 세후 10%(세전 11.82%, 원천징수세율 15.4% 감안) 기대수익을 창출하는 포트폴리오를 운용해야 가능해진다. 즉 신정동 보유 아파트와 금융자산 전부를 현금화했을 경우 운용가능자산이 4억5000만원(거주부동산 제외)이라 가정한다면, 세후 12.5%(세전 14.8%) 포트폴리오 운용을 해야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미래 발생되는 현금유입·유출을 고려해 보험 월납입금액 조정과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자녀 대학등록금이 필요한 기간 동안은 연금소득 범위에서 매월 필요한 현금유출을 고려하고, 원금 4억5000만원은 세후 4.3%(세전 5.1%) 추구 포트폴리오 운용을 통해 대학등록금 1900만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향후 자녀가 대학졸업을 하면 현금유입액 1900만원(월 158만원)을 다시 보험 추가납입 방법을 통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014년 수도권 부동산 전망이 전반적 강보합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신정동 아파트 가격상승에 대해서도 기대해 볼 수는 있다. (수도권 매매가:국토연구원 1.5%, 건설산업연구원 1.0% 주택산업연구원 1.1%) 그러나 운용가능 자산 4억5000만원 중 42%(1.9억)가 부동산자산이라고 할 때 세후 4.3%(세전 5.1%) 포트폴리오 운용은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즉 신정동 아파트 매각 후 금융상품 투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운용중인 주식형(펀드,WRAP,골드연계)상품 또한 높은 수익률은 기대가능하나 시장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며 안정적 현금흐름이 어려워질 수 있어, 노후를 위한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다. 위험은 낮추고 연 5~7%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수형 노낙인 ELS와 롱숏 전략을 활용한 투자상품, 브라질채권신탁, ETF를 활용한 랩(WRAP)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검토를 추천한다.

2014-03-04 16:25
[노인복지 선진국 대사로부터 듣는다③]‘복지천국’ 노르웨이도 고령화에 연금개혁

‘26억짜리 저택에 사는 목수와 학자금 대출 갚느라 고생하는 판·검사.’ ‘18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1년에 무조건 평균 230만원 지급, 접시닦이로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했을 경우 월 400만원.’ 한국으로 귀화한 러시아 출신의 박노자 교수는 지난해 펴낸 책 ‘나는 복지국가에 산다’를 통해 노르웨이의 일상을 이렇게 묘사했다.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 교수는 노르웨이의 복지 수준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말한다. 돈 벌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당당하게 복지 혜택을 누리고 있다. ‘시장 사회에서 노동을 팔지 못하는 사람이라도 생계와 복지를 사회가 당연히 책임진다. 모든 시민들이 똑같은 사회적 권리를 누리며 똑같은 존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 같은 이념이 복지국가 노르웨이를 지켜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노르웨이는 노인 복지에서도 ‘천국’ 수준이다. 지난해 미국 경제 전문 매체 CNBC의 보도에 따르면 노르웨이는 노인들의 연평균 소득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 노르웨이 노년층의 연평균 소득은 지난해 7만8637달러(약 8339만원)로 집계됐다. 이에 비해 65세 이상 노년층의 세계 평균 소득은 1만4541달러(약 1543만원)에 불과했다. 톨비요른 홀테 주한 노르웨이 대사를 통해 노인들이 ‘천국’에 가까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노르웨이에 대해 알아봤다. ◇유토피아에 가까운 복지제도 노르웨이는 세계 여러 국가 중 가장 유토피아에 가깝다는 평을 듣는 나라다. 고등학교까지 완전 무상교육이고 공립학교의 경우 대학원까지 무료로 다닐 수 있다. 병원비는 공짜다. 병에 걸려 직장에 못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준다.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기본이고 실업자와 장애인에 대해서도 수당을 지급한다. 풍족한 복지제도로 인해 노르웨이에는 개인연금이 필요 없을 정도다.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은 사회복지의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다. 복지를 통해 인생 경로 전반에 걸쳐 벌어질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노르웨이 노인복지의 핵심은 국민연금이다. 연금 제도의 기본 원칙은 스스로 돈을 벌수 없는 사람들에게 재정적이고 사회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는 긴 투쟁과 타협의 결과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노동 운동에 의해 실업급여 도입으로 시작된 복지제도는 사회 보험 체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발전했다. 건강 보험에 대한 최초의 법률은 1909년에 제정됐고 퇴직 연금법은 실업수당법이 생긴지 2년 후인 1963년에 채택됐다. 세계2차 대전 이후, 복지 국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정치적 충돌이 있었다. 좌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세금을 재정기반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우파는 연금이 은퇴 이전 소득에 따라가는 시스템 을 추진했다. 1950년대의 정치권에서는 좌파가 우세했기 때문에, 1956년에 건강보험 제도가 모든 주민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됐다. 1960년대 이후에는 다시 연금제도의 균형을 잡았다. 1966년, 의회는 모든 복지 제도를 하나로 병합해 은퇴 이전 소득을 기본으로 책정되도록 했다. 홀테 대사는 “오늘날 노르웨이의 복지 시스템은 오랜 투쟁의 결과이며,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보장뿐만 아니라 은퇴 이전 소득과 연계되도록 한 타협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에 대한 노르웨이의 정책은 긴 전통을 가진 종합적인 복지시스템의 일부다. 노르웨이 복지시스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삶의 기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이라며 “노르웨이의 사람들은 복지 제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꺼이 세금을 납부하려고 한다. 때문에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속 가능한 복지 정책을 위한 부의 재분배 원칙은 노르웨이 정치권 전반에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노르웨이도 정책 수정 노르웨이가 꿈같은 복지제도를 실행할 수 있었던 데는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컸다. 노르웨이는 정권 변화에 연금제도가 영향 받는 것을 최대한 차단해 연금 가입자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노르웨이의 복지제도를 설명하기는 충분하지 않다. 복지제도를 위한 재원을 노르웨이는 도대체 어디서 충당했을까. 알아둬야 할 것은 노르웨이는 세계 10대 산유국에 속한다는 사실이다. 지난 1960년대 후반 북해를 시작으로 해안선을 따라 잇따라 유전이 발견되면서 산유국 대열에 합류했다. 노르웨이는 유럽국가 중 대륙붕에 가장 많은 석유와 가스 매장량을 갖고 있는 나라다. 현재는 세계 7위의 원유수출국이고 가스생산량은 세계 3위다. 노르웨이 복지제도 재정의 근간은 노르웨이 정부연금기금(GPFG)이다. GPFG는 세계 최대의 국부펀드다. 지난 1월 기준, 자산규모가 약 8300억달러(약 880조원)에 달한다. 노르웨이 인구가 500만명을 조금 넘는 수준이니 국민 1인당 약 1억8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나눠가질 수 있는 어마어마한 크기다. 펀드 자금은 대부분 거대 석유 기업들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석유 산업을 통해 인구에 비해 연금기금을 든든하게 쌓아놨기 때문에 노르웨이의 넉넉한 복지제도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노르웨이도 급속한 고령화의 충격에 연금개혁에 나섰다. 2011년부터 1963년 이후 출생자에 대해 기초연금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만 선별적으로 연금을 지급하는 최저보증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은퇴를 늦게 할수록 연금 수령액을 높여 좀 더 일을 오래하도록 유도했다. 이웃 나라 스웨덴처럼 연금제도를 명목확정기여 방식으로 변경했다. 자신의 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 경제성장률과 기대수명을 반영해 연금을 주는 것이다. 지출되는 연금도정부의 예산에서 나가도록 하고 GPFG의 사용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석유고갈에 따라 GPFG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홀테 대사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은퇴자를 부양하기 위해 1967년 3.9명 근로자가 필요했지만, 2050년에는 1.7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연금개혁의 배경을 설명했다. 연금제도의 개혁에도 세대 간 갈등이나 진통은 없었을까. 홀테 대사는 “노르웨이에서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세대 간의 갈등을 찾아보기 힘들다. 수십 년의 과정을 거쳐 개발됐고 복지 정책의 효율성이 입증돼 대중의 신뢰가 생겼다”며 “복지 시스템의 기초에 대한 폭 넓은 정치적 합의로 세대 갈등을 줄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조언을 묻자 한국인 특유의 효사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노인 봉양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한국의 가정이 노인복지 정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다. 정부는 노령 환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해 노인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노르웨이에서는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지원금을 줘 출근 하지 않고도 노인을 돌볼 수 있게 한다. 가족만큼 노인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는 노인 복지 정책에 좋은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14-02-20 07:27
[시니어 재테크] 직접투자 줄이고 ‘즉시연금’으로 생활비 마련

은퇴전에는 은퇴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기를 준비해야하고 은퇴후에는 꾸준한 은퇴수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사례자의 경우 퇴직후 국민연금과 월세수입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마련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의 부담이 상당해 실제 생활비는 적자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은퇴생활비 충당의 절대적 요소가 부동산의 월세라는 점도 우려스럽다. 은퇴이후 중단없는 꾸준한 수입은 은퇴생활의 기본적인 요소다. 때문에 임차인의 교체로 인한 공실이나, 아파트 수리 등의 이슈가 불거졌을 때의 수입단절의 대책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에 즉시연금을 통한 기본생활비 마련을 추천한다. 특히, 배우자를 보험대상자로 한 즉시연금 가입이 필요하다. 남녀의 기대여명 차이를 감안하였을 경우 20년 정도는 배우자 단독으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나이와 자산규모를 고려했을 때 과도한 종신보험의 지출비중도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변액유니버셜보험을 포함한 보험료 지출이 생활비를 능가하고 있다. 지출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신보험의 일부를 감액완납하거나 종신보험은 연금전환 기능을 활용해 보자. 연령에 비해 직접투자하는 주식비중이 과다하다는 점도 향후 조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변동성이 큰 주식의 비중이 전체 금융자산의 50%를 상회하고 주식형펀드까지 포함하면 더욱 늘어난다. 하지만 주식을 직접투자하다가 줄이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직접투자하는 주식을 일부 줄이고 혼합형펀드나 해외자산배분형 펀드를 통해 물가상승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산 증식형 상품에 투자할 것을 추천한다. 마지막으로 은퇴필요자금 이상의 준비자산이 있는 경우라면 전체자산중 10%~20%정도는 주식운용도 고려해볼 수 있다. 실질금리가 마이너스로 전환된 시점에서 은퇴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는 것은 기회비용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단, 투자를 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운용하고 기대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나왔을 때 그 동안 자녀 셋을 기르면 소홀했던 부부간의 관계를 여행을 통해 은퇴 삶의 질을 높이는 방법도 추천해 본다.

2014-02-14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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