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질병청)이 ‘코로나19 예방접종 4분기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는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접종대상 확대 및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에 대한 계획이 포함됐다.
질병청은 27일 고위험군인 고령층과 의료진부터 기본접종 6개월 후 부스터샷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백신효과를 유지하고 중증과 사망 예방을 위함이다. 질병청은 10월부터 면역저하자, 고령층을 포함한 고위험군부터 추가접종을 우선 시행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일반 국민 추가접종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가접종 1단계가 시행되는 10월부터는 우선 면역저하자와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 감염취약시설 등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접종한다. 이후 사회필수인력을 포함한 일반 국민 대상 추가접종 세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백신 종류는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으로 대표되는 mRNA 백신으로 결정됐다. 면역저하자를 제외한 추가접종 대상자는 기본 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추가접종을 한다. 추가접종 1단계 접종 방식은 대상자 특성에 따라 달라진다. 의료기관 자체 접종, 방문 접종 또는 사전 예약 후 위탁의료기관 접종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추가접종 대상자는 4월 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 75세 이상 어르신, 노인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주야간보호·단기보호)이용, 입소자와 종사자다. 온라인 예약이 어려운 고령층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주민센터를 통해 대리예약을 실시하는 등 지원을 할 계획이다.
60세 이상 고령층과 그 외 고위험군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사전예약을 통해 희망하는 접종 일정에 따라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은 10월 25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면역저하자는 기본 접종 2개월 이후 추가접종을 실시한다. 면역저하자는 18세 이상 성인 중 급성백혈병이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등이다. 이들은 면역 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방침을 세웠다.
한편 질병청은 10월말까지 60세 이상 고령층은 90%, 18세 이상 성인은 80% 백신 접종 완료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발표 계획에는 접종완료율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담았다. mRNA 백신 접종간격을 6주에서 4, 5주로 줄이고, 2차 접종 때에도 잔여백신을 활용한다.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 단장은 “10월부터 소아청소년, 임신부 및 고위험군 추가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더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저출산 속도에 지속가능하지 못한 사회로 변하고 있다. 인구 구조가 크게 변화함에 따라 나타나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언론과 전문가들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다들 지적만 할 뿐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는 못하다. 이런 상황에서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만난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를 베이비부머가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정년 연장론과 계속 고용에 대한 논의는 시대적으로 필수불가결하다. 베이비부머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액티브하게 활동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이들에 대한 일자리 정책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화·의료 정책을 맞물려 제시하면 인구 구조 변화로 발생하는 많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1955년부터 1974년까지 베이비붐 세대
베이비부머는 원칙적으로 1955년부터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1차)를 말한다. 한국전쟁으로 발생한 인구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에서 계획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면서 많은 이들이 태어난 시기다. 1964년부터 출생자가 너무 많다는 의견에 정부에서 가족계획을 강하게 내세워 출산율이 잠시 감소한다. 1964년부터 1967년까지다. 흔히 낀 세대라고 부른다. 이어 1968년부터 1974년까지 다시 2차 베이비붐 세대가 만들어진다.
여기서는 베이비부머를 1955년부터 1974년까지 20년 동안 태어난 세대를 기준으로 한다. 마강래 교수는 “인구 구조를 보면 거대 인구 덩어리다. 1차만 보면 안 된다. 2차도 거대하다. 이 인구 덩어리를 토대로 학술과 정책적인 고민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년을 함께 봐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1955년생은 베이비부머의 맏형으로 지난해부터 65세 이상 고령인구에 편입됐다. 베이비부머는 각 연령별 인구가 60~80만 명으로 총 1700만 명에 달한다. 지난해부터 20년 동안 매해 60~80만 명이 고령인구에 편입된다는 얘기다. 이러면 한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이 발생한다. 매년 60만 명 이상이 국민연금을 최대로 받기 시작하는데, 2018년 국민연금공단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057년이면 국민연금이 바닥나기 때문이다.
마강래 교수는 “평균 수명이 짧던 과거 기준으로 65세 이상을 복지의 대상으로 잘못 진단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평균 수명 100세 시대에 베이비부머는 80세까지 활동할 수 있다. 이들이 10년 이상 더 일을 할 수 있다면 국민연금 고갈,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한국 사회가 직면한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전략은 도시의 베이비부머가 가고 싶은 지역이나 지방으로 귀향하는 것이다. “베이비부머가 수도권에 800~900만 명 있고, 수도권에서 태어나지 않은 다른 지역 출신이 440만 명”이라며 “이들 중 60% 이상이 고향으로 가거나 수도권을 떠나고 싶다고 밝혔다.”
440만 명 중 10~20%만 귀향을 해도 임팩트가 엄청나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10%인 44만 명이 지방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이들이 소유하거나 거주하던 주택이 매매와 전월세로 나온다. 부부가 겹치는 경우를 고려해도 최소 20만 호 이상이 시중에 나온다. 마강래 교수는 “현재 매매와 전월세 시장에서 이보다 빠르고 효과가 큰 정책은 없다”고 설명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
그런데 현실은 60%는커녕 몇 퍼센트의 베이비부머도 귀향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살 만한 곳을 찾지 못해서다, 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자리인데, 베이비부머에게 맞는 일을 지방에서 찾기 어려워서다. 젊은이들이 도시로 모이는 이유도 일자리 때문인데, 지방에서 베이비부머가 할 만한 일을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다.
베이비부머는 주택 등으로 재산이 가장 많은 세대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왜 은퇴한 베이비부머에게 일자리가 필요한 걸까. 마강래 교수는 “가장 부자이면서 가난한 세대다. 자산의 80% 이상이 부동산”이라고 평가했다. 베이비부머가 상대적으로 재산은 많은 편이지만 대부분 깔고 앉아 있다 보니 가난하게 느낄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베이비부머는 과거에 샌드위치 세대로 불렸다. 부모를 모시고, 자식도 챙겨야 했다. 그런데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임금과 부동산이 크게 올라 부를 축적한 세대가 됐다. 시간이 흘러보니 요즘 청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으로 나오지만 당시에는 매우 힘들었던 세대다.
실제로도 베이비부머가 여유롭지는 못하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은퇴 후 부부 기준 필요한 생활비가 월 240만 원, 최소 생활비가 176만 원이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 은퇴 후 부부 생활비 현황을 살펴보면 상위 그룹은 135만7000원, 중위 그룹은 98만1000원, 하위 그룹은 79만3000원으로 확인됐다(최상위 5%, 최하위 5% 제외 시). 이처럼 은퇴한 부부들은 필요한 생활비는커녕 최소 생활비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는 상대적으로 자산이 가장 많다는 베이비붐 세대도 일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워질 만큼 일자리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런데 청년 일자리도 부족하다는데 이들까지 고려할 수 있을까.
마강래 교수는 “베이비부머에게 필요한 일자리는 기존 일자리와 다르다”며 “은퇴 후에도 일을 하고 싶다는 분들은 많지만 기존처럼 많이 받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가 필요로 하는 일자리는 풀타임 일자리가 아니고, 중소기업에서 일주일에 2~3일 정도 일하고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이런 조건이면 베이비부머가 국민연금과 연계해 부족한 노후자금을 충당하고,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며 즐겁게 생활할 수 있다.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가 보편화되고 있다. 베이비부머가 주 3일 근무한다면 업무효율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모습이 될 수 있다. 게다가 경력과 역량에 비해 요구하는 임금 수준도 매우 낮아, 중소기업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일석이조를 기대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 귀향은 도시와 지방의 상생 전략
부동산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베이비부머에게 주택연금은 매우 유용한 제도다. 하지만 주택연금을 받으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조건 때문에 귀향을 선택할 수 없다. 또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은 연금을 받을 수도 없다. 그는 “실거주하지 않아도 역모기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중소도시 지역으로의 귀농이나 귀향이라는 조건을 걸어 도시 주택을 임대할 수 있게 하면, 현재 발생하는 도시의 부족한 임대 시장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제안했다.
마강래 교수는 여기에 정부가 보완 정책을 제시하면 더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의 중소기업 밀집단지에 타운하우스를 만들어 원하면 3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해당 지역으로 갈 사람들이 줄을 설 것”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했다. 이와 유사한 임대주택 공급 방식은 실제로도 구현된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폐교 직전의 학교를 살리려고 함양에서 주택 12호를 지어 학부모들에게 제공했더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은퇴하면 처음에는 등산에 골프에 바쁜 일정을 보낸다. 하지만 몇 주만 지나면 매일 쉬는 것이 고통으로 다가온다. 베이비부머가 귀향을 해 타운하우스에 살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마강래 교수에 따르면 우선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적은 비용으로 거주비를 해결한다. 그리고 거주지 주변 일자리에서 주 2~3일 일하고 150만 원 정도를 받는다. 거주와 일자리, 생활비가 모두 해결된다. 연금 수급도 늦출 수 있어 연금 고갈 시점도 연장된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다.
타운하우스에는 공감하며 함께할 수 있는 비슷한 연령대의 친구도 많다. 또 지역에는 인구가 늘어 중소기업과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문화체육시설 등을 지원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대학과 연계할 수 있다. 베이비부머가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면 다른 직종으로 바꾸기도 쉽고, 중소기업도 원하는 인력을 공급받기가 쉬워진다. 마강래 교수는 “이렇게 하면 베이비부머가 도시에서 젊은이들과 일자리 경쟁을 하지 않아 서로에게 이익”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제대로 준비한다면 도시와 지역, 시니어와 청년이 상생하며 ‘윈윈’하는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노인 복지 측면에서 후진국에 속한다. 마강래 교수는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복지 지출도 빠르게 증가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현재처럼 수혜의 대상에게 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는 나아질 수 없다. 대신 복지 비용을 노인들이 활발하게 일하고 생활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도록 보조하는 비용으로 생각하고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강래 교수는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과 함께 베이비부머와 도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베이비부머의 귀향을 통해 도시 주택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에서 활동하며 지역 경제와 연금 문제를 해결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의 제안처럼 베이비부머가 하루 빨리 귀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서울시가 오는 21일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시는 공공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이를 적용하고, 디자인 가이드북을 오픈소스로 공개해 민간 영역으로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어르신들이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에서 집 같은 편안함을 느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 노인의 신체‧정신‧사회적 특성을 맞춤형으로 고려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노인 10명 중 1명이 치매를 앓고 있다. 노인들은 치매를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7년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된 이후 노인요양시설에 ‘치매전담실’이 설치되고 있다. 치매전담실은 기존 요양시설보다 더 넓은 1인 생활공간과 공동거실을 갖추고, 전문 요양인력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전용 생활공간이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은 공용공간(공동거실 등), 개인공간(생활실), 옥외공간 등 치매전담실 내 모든 공간을 최대한 ‘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한 것이 핵심이다. 반면 병원이나 시설 같은 느낌을 최소화했다. 어르신들이 서로 즐겁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게 공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동시에, 개인공간을 보장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자 했다.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 개발에는 치매 어르신을 가장 가까이에 돌보는 노인요양센터 종사자와 보호자, 치매 관련 의료계·학계 전문가, 유니버설디자인 전문가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했다.
서울시는 이렇게 개발한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시립동부노인요양센터와 시립서부노인요양센터 2곳에 처음 적용했다. 설치공사를 완료하고 지난 달 중순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향후 건립 예정인 시립실버케어센터와 기존 노인요양시설을 치매전담형으로 개·보수하는 경우에도 서울형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한 디자인을 ‘서울형 치매전담실 가이드북’으로도 제작해 오픈소스로 무상 개방한다. 민간 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을 개·보수하거나 신설할 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어르신들이 집을 떠나 요양시설로 이전하는 것만으로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만큼, 일반 어르신에 비해 인지건강이 약화된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최대한 자신이 살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용태 문화본부장은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서울형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적용해 공공요양 분야에서 선도적 사례를 만들어나가고, 민간 확산도 유도하겠다”며 “시설 종사자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치매전담실 디자인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구 고령화로 노인 복지시설에서 지내는 노인이 늘어, 최근 확인된 노인학대 건수가 10년 사이 9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훈련 강화, 인력 부족과 과도한 근무 시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시설 내 노인학대 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노인학대 현황보고서 등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전국 34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접수된 노인 복지 시설 내 노인학대 상담 건수는 2019년 기준 617건이었다. 이는 노인 학대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로 2009년 71건에 비해 9배 가량 증가했다. 전체 노인학대 중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사례가 차지하는 비율 역시 2009년 2.7%에서 2019년 11.8%로 크게 늘었다. 시설 내 노인학대 문제를 관심있게 지켜봐야 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2019년 기준 시설 내 노인학대 피해 사례 617건 중 70%에 해당하는 432건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발생했다. 학대 유형별(중복 집계)로는 ‘방임’이 3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체적 학대’(163건), ‘정서적 학대’(136건), ‘성적 학대’(133건)가 뒤를 이었다.
학대 피해 사례 중 절반 이상은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 기준 한 달 이상 지속된 학대 사례는 총 393건으로 전체 64%에 달했다. ‘매일’ 학대받는 노인도 늘어났다. 발생 빈도 항목에서 ‘매일’로 집계된 건수가 2018년 80건에서 2019년 213건으로 1년 사이 크게 늘었다.
2019년 기준 204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일회성’ 학대 사례도 전년(119건)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임정미 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는 단기적인 일회성 학대에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반복적 학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요양시설 방문 미경험자를 포함한 일반인과 요양보호사 총 1432명을 대상으로 시설 노인학대 발생의 원인을 물은 결과, ‘직원의 성격이나 자질’이라고 답한 비율이 23.8%로 가장 높았다. 이 외에도 ‘노인의 기질과 행동’(23.1%), ‘인력 부족과 인원 배치 어려움’(14.2%), ‘직원의 교육·지식 부족’(13.5%), ‘직원의 스트레스’(8.4%)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충분한 교육과 훈련’(30.0%), ‘인력 확충’(18.0%), ‘가해자 처벌 강화’(10.3%), ‘신속한 보고체계 마련’(10.1%) 등을 꼽았다.
임 부연구위원은 “시설 학대 피해자 중에는 의사 표현이 힘든 치매 환자나 신체적 의존도가 높아 상시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신고 사례보다 더 많은 학대가 잠재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학대 규모와 원인을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사람이 2019년보다 11.1% 늘었다. 수급자 1인에게 지급되는 급여비의 한 달 평균 금액도 132만 원으로 2019년보다 2.4% 올랐다.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2020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는 118만 명, 수급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86만 명(72.5%)이었다. 2019년보다 신청자는 6.3%, 인정자는 11.1%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은 848만 명이다. 이중 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인정받은 노인 비율은 2016년 7.5%에서 2020년 10.1%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 세대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월평균 1만1511원을 기록했다. 직장가입자는 1만2526원, 지역자입자는 9278원로, 2019년에 비해 각각 24.7%, 26.9% 올랐다. 회사 부담금을 제외한 직장가입자 기준 1인당 월 평균 5976원이 부과된 셈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스스로 일상을 영위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목욕이나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다.
장기요양 서비스는 신청자의 신체능력을 기준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한다. 등급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른데, 1~3등급은 시설 입소가 가능하며, 4, 5등급은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자 중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4.1%로 가장 많았고, 3등급, 5등급, 2등급, 1등급, 인지지원등급 순으로 이어졌다. 인지지원등급은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된다.
장기요양기관은 현재 전국에서 2만500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 중 4, 5등급이 이용하는 재가기관은 6000개소, 1~3등급이 이용하는 시설기관은 1만9000개소다.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 간호사 등의 장기요양기관 종사인력은 지난해 말 기준 2.4% 늘었다. 현재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45만 명, 사회복지사는 3만 명, 간호사는 3504명이다.
스마트폰으로 누구나 간단하게 자신의 치매 발생 위험도를 측정할 수 있다. 중앙치매센터가 치매 여부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치매 종합 포털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치매체크’를 소개했다.
중앙치매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국에서 60세 이상 치매 상병자는 83만5870명이다. 의료기관에서 치매 진단과 치매 진료를 받은 환자를 치매 상병자로 분류한다. 60~64세 2.7%, 65~69세 4.2%, 70~74세 8.9%, 75~79세 22%, 80~84세 27%, 85세 이상 35.2%로 나이가 들수록 높은 비율을 보였다.
치매는 인간의 존엄성이 무너지고, 온 가족이 함께 고통을 받는 질병이다. 당장 겪지 않더라도 자신이나 가족 중 누군가가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질병으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중증 치매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려면 일찍 알아내 빠른 치료와 관리에 나서야 한다.
중앙치매센터가 소개한 애플리케이션 치매체크는 ▲간단하게 인지능력, 기억력, 우울증 여부를 검사해 대상자에게 치매 위험도 결과를 제공하는 ‘치매예방서비스’ ▲나이, 소득수준, 치매 여부 등 자신이 상황에 맞게 지원하는 ‘치매정보서비스’ ▲치매파트너 신청, 교육 이수, 활동이 가능한 ‘치매캠페인 참여하기’ ▲GPS를 이용한 배회감지서비스로 치매 환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실종자를 찾는 ‘실종노인예방서비스’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및 전문 인력의 부담을 덜어 주는 스마트 환자 관리, 상담 서비스, 돌봄 정보를 받을 수 있는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구글스토어나 애플스토어에서 ‘치매체크’를 검색한 뒤 무료로 다운로드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치매 자가진단 항목을 통해서도 자신의 치매 상태를 확인할 수도 있다.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3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2년 이상 긴 것으로 나타났다. 외래 이용과 입원일 수도 OECD 평균보다 많고 길지만 의사와 간호사 수는 적고, 병상과 의료장비는 많았다.
보건복지부는 OECD가 발간한 ‘보건 통계 2021’을 주요 지표별로 나눠 우리나라와 각 국가의 수준·현황을 분석해 20일 발표했다. 해당 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은 2019년 기준 83.3년으로 OECD 평균인 81.0년보다 2.3년 길었다. 성별로 보면 남자는 80.3년, 여자는 86.3년으로, OECD 평균보다 각각 2년, 2.7년 길었다.
반면 자살사망률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았다.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24.7명으로 OECD 평균인 11.0명의 2배가 넘었다.
건강 위험 요인을 살펴보면 2019년 기준 15세 이상 인구 중 매일 담배를 피우는 사람 비율이 16.4%로 OECD 평균 16.4%와 같았다. 순수 알코올 기준으로 측정한 15세 이상 인구 1인당 주류 소비량은 연간 8.3L(리터)로 OECD 평균 8.8L보다 적었다. ‘과체중과 비만’인 15세 이상 국민은 33.7%로 일본 27.2%에 이어 둘째로 적었다. 다만 과체중과 비만 인구 비율은 2009년 30.5%에서 2014년 30.8%, 2019년 33.7%로 증가 추세다.
한국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임상의사와 간호인력(간호사·간호조무사) 같은 의료인력 규모가 적은 편이다. 우리나라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임상의사(한의사 포함)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평균 3.6명보다 적었다. 우리보다 의사가 적은 곳은 폴란드(2.4명)와 멕시코(2.4명)뿐이었다. 간호사는 인구 1000명당 4.2명으로 OECD 평균 7.9명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인력은 부족하지만 우리나라 국민 1명이 받은 외래 진료 횟수는 연간 17.2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다. OECD 평균 6.8회와 비교하면 2.5배 수준이다. 적은 수의 의료 인력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원 환자 1인당 평균 재원 일수도 18.0일로 일본 27.3일 다음으로 길었다.
의료 인프라 등 물적 자원은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많았다.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4개로 일본 12.8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OECD 평균 4.4개의 약 3배에 달했다. 인구 100만 명당 자기공명영상(MRI) 보유 대수는 32.0대, 컴퓨터단층촬영기(CT 스캐너)는 39.6대로 모두 OECD 평균MRI 18.1대·CT 28.4대를 크게 웃돌았다. CT 이용은 248.8건으로 OECD 평균 154.8건보다 많았고, 최근 10년간 CT이용은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한편 장기요양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00명당 ‘요양병원 병상과 장기요양시설 침상 수 합’은 60.4개로 집계됐다. OECD 평균은 45.7개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은 2009년 3.2%, 2014년 7.0%, 2019년 9.6%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10년간 장기요양 수급자 비율의 연평균 증가율은 12%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 증가에 따라 GDP에서 장기요양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 0.4%에서 2019년 1.1%로 증가했다.
노형준 보건복지부 정책통계담당관은 “OECD 건강 통계는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 수준을 평가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정책 기초자료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통계의 지속적인 생산과 활용을 위해 OECD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코로나 검사에 대한 수요 역시 급격하게 늘고 있다.
8일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가장 많이 대기할 때는 500~600명 정도가 한 번에 대기하며 이때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최대 2~3시간 기다려야 했다. 지난 4일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곳을 방문했던 다수의 시민들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대거 몰린 탓이다.
몰려드는 검사자에 의료진 역시 지치기는 마찬가지다. 방역 인력들이 격무에 시달리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진단키트가 전부 소진돼 검체검사가 중단되는 상황도 발생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확진 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건소에 가지 않고도 검사할 수 있는 ‘자가 검사키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자가 검사키트 검사 결과, 얼마나 정확할까?
우선 코로나19 자가 검사키트를 사용할 때 전제가 돼야 할 점은 바로 검사키트는 ‘보조 수단’이라는 점이다. 양성 판독시 바로 선별진료소를 찾아 PCR검사(유전자 증폭 방법)를 받아야 한다. 음성이 나와도 감염이 의심되거나 의심증상이 있으면 PCR검사가 필수라는 사실을 유의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에스디(SD)바이오센서의 코로나 자가 검사키트는 약국에서 1만6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는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키트 하나에 두 세트가 들어 있어 검사를 두 번 할 수 있다.
자가 검사키트의 정확도는 민감도와 특이도로 나눠 설명할 수 있다. 민감도는 양성 환자를 양성으로 판정할 확률이다. 특이도는 음성 환자를 음성으로 판정할 확률이다. 민감도와 특이도 둘다 확률이 높을수록 정확도도 올라간다.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 검사키트는 PCR검사로 양성이 나온 40명 중 33명이 자가 검사키트로 재검사 결과 다시 양성 반응을 보였다. 반면 PCR 검사로 음성이 나온 105명 중에서는 105명 전부 음성 반응을 보였다. 즉 SD바이오센서 자가 검사키트의 임상 민감도는 82.5%, 임상 특이도는 100%다. 음성 환자에게는 제법 정확한 검사 결과인 셈이다.
자가 검사키트 검사 방법은?
기자는 약국에서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가 검사키트를 구매해 감염 여부를 확인해봤다.
검사 전 손을 반드시 씻고 구성품을 확인해야 한다.
왼쪽부터 검사용 디바이스, 용액통과 노즐캡, 멸균 면봉이 있다.
검사용 디바이스 봉투 뒷면에 인쇄된 유효기간을 확인한다. 그 후 봉투를 뜯어 검사용 디바이스의 결과창과 검체 점적 부위가 깨끗한지 확인한다. 그리고 방습제 색상표지가 노랑색인지 확인한다.
용액통&노즐캡 봉투를 뜯고, 용액통의 뚜껑을 벗긴 후, 패키지의 용액통 꽂는 곳에 용액통을 꽂아 둔다.
멸균면봉을 개봉해 꺼낸다. 이 때, 면봉 머리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멸균 면봉을 양쪽 콧구멍의 약 1.5cm까지 넣고 10회 이상 문지른다. 이때 면봉을 콧속에 넣기 전까지 검체 추출액이나 다른 액체에 담그면 절대 안 된다.
콧속에서 꺼낸 면봉을 용액통에 넣고 10회 이상 저어주고 난 후 면봉을 쥐어 짜내며 용액통에서 꺼낸다.
노즐캡을 눌러 닫는다.
검사용 디바이스의 검체점적부위에 4방울을 떨어뜨린다. 절대 용액통의 용액을 모두 짜지말고 4방울만 떨어뜨린다. 그리고 15분 후 결과를 판독한다. 15분~30분 사이에 나온 결과만 유효하기 떄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C라인만 나타나면 음성을 의미한다. 다만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거나 역학적 연관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C라인과 T라인이 모두 나타난 경우는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PCR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C라인이 결과창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효하지 않은 결과다. 새로운 검체와 디바이스를 사용하여 재시험해야 한다.
이렇게 간편하게 자가 검사키트를 통해 스스로 검진을 할 수 있는 만큼, 증상이 없는 시민들도 적극적으로 검사해보는 것을 전문가들도 권하는 상황이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초기 증상이 없는데 누가 가서 검사를 하겠느냐. 다중이용시설·학교 관리자, 직장 사업주 등이 자가검사키트를 주기적으로 활용해 ‘그물망식’으로 확진자를 찾아야 한다”며 “자가검사키트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가 저출산·고령화 가속화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지역 소멸이라는 3대 인구 위험 증상이 나타나자, 뒤늦게 기존 대책을 개선하고 직접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인구절벽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고령자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고,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를 돕고, 외국인 인력 유입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위험 관련 대책을 내놓는다.
7일 정부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변화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인구 위험 대응 정책을 토대로 3분기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 인구 확보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 외국인을 경제활동에 참여하면 인구절벽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여성 참여를 위해서 초등학생 정규수업 시간을 늘려 초등 돌봄시간을 연장하고,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도 확대한다.
고령자 참여를 위해서는 고령층 고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설하고,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리고, 2022년에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
이어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며, 고령자 고용 활성화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도 만든다.
고령층 고용 활성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경사노위연구회(가칭 고령사회고용개선연구회)를 통해 고령자 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관련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 추진한다.
외국인 유입도 확대하는 정책을 편다. 한국에 살고 있지만 외국 회사에 소속돼 국외소득을 올리는 첨단 산업 인재가 장기체류할 수 있도록 원격근무 비자를 신설한다. 또 국내 유망 산업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거주(F-2) 비자 발급도 확대한다.
이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할 수 있도록 법에서 '가족' 개념을 확대한다. 지난해 방송인 사유리씨가 비혼 출산하며 가족 형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됐는데, 이에 현 가족제도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개선해 다양한 가족제도를 포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비혼 동거·출산 같은 다양한 가족 형태로도 양육과 부양, 교육에 대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한다.
또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소득·주거·사회보장 서비스에서 차별 요인도 없애며, 1인 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에도 적극 나선다. 학생 충원이 어려운 대학은 스스로 구조조정으로 규모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불가능한 대학은 정부에서 폐교 자산 매각·청산 융자금을 지원한다.
지역 소멸에 대응해서는 2개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연계하는 ‘특별자치단체’를 추진한다. 지자체 국고 보조 사업도 일괄지원을 검토한다. 또 요양병원 수가 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을 관리하고 노인 돌봄 체계 개편 작업도 시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의 자산배분체계 개선, 요양병원 수가개편 등 건강보험 지출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며 "고령층 대상 의료접근성 강화, 개인 맞춤형 돌봄·요양·의료 통합 연계서비스 제공 등 노인돌봄체계 개편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3기 인구TF 주요정책과제를 4대 전략, 13개 안건으로 정리했다"며 "앞으로 관련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말했다.
이달부터 50대 어르신들이 접종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모더나로 정해졌다.
수도권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1일 ‘7월 백신 세부 실행계획’을 발표하며, 50대 시니어를 둘로 나눠 모더나 백신으로 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55세~59세(1962~66년 출생자)는 12일~17일 사전 예약을 받아 26일 접종을 시작한다. 50세~54세(1967~71년 출생자)는 19~24일 사전 예약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접종에 들어간다. 17일까지 사전예약을 못한 55~59세도 이 기간에 예약할 수 있다. 접종은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행한다.
60~74세 고령자 중 건강상태나 초과 예약 같은 이유로 1차 접종을 하지 못한 10만 명에 대해선 12~17일 다시 사전 예약을 받아 이달말인 26~31일에 접종한다. 이들은 원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예정이었지만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 다만 상반기에 예약하지 않았거나 예약 뒤 연락 없이 접종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는 제외한다.
2학기 전면등교와 대입 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은 19일부터, 초·중학교 교직원은 28일부터, 대입수험생은 8월 중에 화이자 백신을 맞는다.
30세 미만 사회필수인력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과 기타 대입수험생, 교육·보육 종사자 등은 7월부터 8월까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한편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부작용이 확인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관련해 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50세 미만에게 접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50세 미만에게는 TTS 위험이 접종 이득보다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달 16일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은 30대 남성이 TTS로 숨졌다. 이에 따라 30∼40대에서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화이자나 모더나 또는 얀센이나 노바백스를 맞는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자 중 약 161만5000명인 50세 미만은 2차 접종을 화이자로 바꿔서 맞는다. 나머지 50세 이상인 780만 명은 그대로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다.
최근 백신 수급과 희귀 혈전 문제가 발생해 신규 접종이 보류된 상황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 나타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백신 접종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모두가 정부의 방역지침을 엄격하게 준수해야 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