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근로자, 9페이지 - 브라보 마이 라이프

국민 소득-소비 늘었지만 건강ㆍ안전은 미흡: 우리 국민의 삶의 질이 소득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개선됐지만 건강이나 치안 등 비물질적인 측면에서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통계청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측정 지표 체계에 따르면 공개된 70종의 지표 중 34개 항목(38.6%)은 전년도 보다 개선됐으며 22개 항목은 14개 항목(20.0%)은 변화가 없었고 22개 항목(31.4%)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통계개발원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개선 지표가 34개로 악화 지표보다 많아 삶의 질이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엔 12개 영역 81종의 지표 중 유의미한 지표가 만들어진 70종의 지표가 우선 공개됐다. 다만 부문별로는 명암이 엇갈렸다. △소득·소비·자산 △고용·임금 △사회복지 △주거 등 4개의 물질 부문은 공개지표 21종 중 인당 국민총소득(GNI), 공적연금 가입률, 고용률, 1인당 주거면적 등 14개 지표는 개선됐다. 균등화 중위소비, 가구평균 순자산, 저임금 근로자 비율 등 6개 지표는 악화됐으며 상대적 빈곤률을 보합세를 보였다. 이에 반해 △건강 △교육 △문화·여가 △가족·공동체 △시민참여 △안전 △환경 △주관적 웰빙 등 8개 비물질 부문은 공개지표 49종 중 1인당 평균 국내 여행일수, 문화여가 지출비율, 미세먼지 농도, 유치원 취원률 등 20종은 개선됐다. 또 고혈압 유병률, 평생교육 참여율, 한부모 가구비율, 부패인식지수 등 16개 지표가 악화돼 개선이 악화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소득·소비·자산 영역에서 8개 지표 중 5개 개선, 고용·임금 영역에서 6개 지표 중 5개 개선, 문화·여가 영역에서 6개 지표 중 4개 개선 등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대수명과 비만율 등으로 구성된 건강 영역은 공개된 8개 지표 중 개선이 1개, 악화가 5개로 눈에 띄게 악화 추세를 보였다. 강력범죄 발생률과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등 안전 영역도 8개 지표 중 개선 4개, 보합 3개, 악화 1개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2014-07-01 11:10

내년 최저임금 월 116만622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7.1%(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부터 마라톤 회의를 거듭한 끝에 27일 새벽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최저임금위원회가 시한 내에 인상안을 심의, 의결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2%(350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16만 6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 측은 내년 최저임금을 두고 각각 26.8% 오른 6700원과 동결안을 제시하면서 팽팽하게 맞섰다. 양측은 2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27일 오전까지 협상을 마무리 짓기로 하면서 수정안을 내놓고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근로자 위원 9명 등 27명 위원이 모두 참석했다. 최저임금 안은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투표자 과반이 찬성해야 의결된다. 내년도 인상안은 사용자 위원이 표결 직후 퇴장한 가운데 18명이 찬성하고 9명이 기권하면서 통과됐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안을 두고 "노동자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지만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안을 8월5일까지 확정한다.; 2014-06-27 14:36

[창간기념 메시지]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장년층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세요"

[창간기념 메시지]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장년층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세요": 천만명, 우리나라 50~64세 장년층 인구의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이 장년층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장년층은 사회 전반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내수부문만 해도 국내의 한 유명 백화점에서‘6070 빅핸즈’라는 고객 그룹을 집중 관리한다는 이야기가 있듯이 관련 업계는 장년층을 핵심 타겟으로 마켓팅 전략을 수립하기에 분주합니다. 늘어난 기대수명과 발전한 의료 기술 덕분에 ‘60세 이후부터가 진짜 인생 시작’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의 장년 세대가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직업 훈련을 통해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거나 꿈꾸었던 창업에 성공한 인생 제2막의 성공스토리가 심심치 않게 들리고, 헬스장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땀 흘려 운동하는 중년의 모습도 낯설지 않습니다. 하지만‘新중년’이 인생 후반전을 보다 의미 있고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늘어난 기대 수명 만큼이나 노동시장에서 더 오래 머무르면서 저축하고 경제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그간의 노하우를 살려 다음 세대의 멘토로서 사회에 기여하고, 청년 못지않은 건강과 열정으로 보람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누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장년 여러분의 보람 있고 즐거운 일자리를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주된 직장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등을 대폭 확대하여 60세 이상 정년제 조기정착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장년 구직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및 기술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중장년 취업아카데미 등 장년특화 훈련을 확대하여 계속하여 높은 생산성과 직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층에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장년취업인턴제, 사회공헌 일자리 등도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의 정책이 노동시장에서 원활히 작동되고 소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년고용에 대한 사회 전반의 긍정적인 인식이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열정 있는 장년들의 인생 2막의 성공 이야기, 길어지는 노후를 대비하는 데 필요한 유익한 정보들, 정부의 각종 지원제도 등을 충실히 전달하여 장년고용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년들이 일을 통해 보람과 활력이 넘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년 근로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신명나고 활력 있는 노후를 기원합니다. 브라보, 유어 라이프!; 2014-06-16 09:35

빚더미 자영업자 절반이 베이비붐 세대… 가구당 부채 1억1760만원: 퇴직 후 창업 전선에 뛰어든 '베이비붐 세대' 자영업자들은 더 팍팍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이 6일 발표한 ‘자영업자 가계부채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에서 베이비붐 세대 가구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해 1억1760만원으로 한 해 전 9927만원보다 18.5% 급증했다. 베이비붐 세대를 제외한 자영업 가구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9163만원으로 0.3% 감소했다는 점과 구분된다. 2012년 기준으로 보면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창업전선에 뛰어들면서 1∼99인 규모의 영세업체를 위주로 사업체 수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전체 자영업자는 2012년 713만명에서 2013년 705만명으로 줄었지만, 50대 베이비붐세대 자영업자 규모는 212만명에서 217만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문제는 베이비붐세대 자영업자 가구가 느는 것과 동시에 이들 가구의 가계부채도 가파르게 증가해 위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후 창업하면서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부채를 크게 늘리지만, 주로 음식·숙박업 등 불경기 취약 업종을 선택하고 사업수완도 서툰 탓에 실패를 겪고 빚더미에 올라앉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한국 사회가 가계부채로 신음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불안정하고 내수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들은 더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다. 지난해 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부채는 총 부채의 43.6%를 차지한다. 가구당 부채규모도 자영업자 가구는 1억16만원으로 임금근로자가구의 5천169만원의 배에 가깝다. 이자 부담도 만만찮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2013년 연이자 지급액은 526만원인 반면, 임금근로자 금융대출가구는 그 절반이 안 되는 245만원이다. 빚을 갚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자영업자 금융대출가구의 연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2013년 226.0%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126.2%보다 100%포인트 높다. 지난해 감소한 자영업자 6만7천명 가운데 82%(5만5천명)가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을 하다 폐업했다. 2011년에 새로 창업한 99만4천명 중 85%(84만5천명)가 작년까지 폐업 수순을 밟았다는 통계도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직장에서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가 과도한 부채에 의존해 성급하게 창업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당국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유사업종간 과다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견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업종을 선정하고 경영 노하우를 교육하는 시스템이 확충돼야 한다” 지적했다.; 2014-05-26 09:34

여성 <b>임금근로자</b> 서럽다 "10명 중 4명, 1년 미만 계약직"

여성 임금근로자 서럽다 "10명 중 4명, 1년 미만 계약직": 국내 여성 임금근로자 10명 중 4명은 1년 미만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 근로자의 비율 상승세를 감안하면 직업 안정성이 상당히 취약한 상황이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토대로 ‘2014 년 1분기 임금근로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 임금근로자 수는 1831만6000명으로 전년 동분기(1760만6000명) 대비 4% 증가했다고 6일 밝혔다. 성별로는 남성이 지난해 같은 기간(1005만명)보다 3.9%(1043만9000명) 증가했고, 여성도 전년 동기(755만6000명) 대비 4.3%(787만7000명)로 늘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안정적 봉급생활자로 불리는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 1년 이상) 증가율도 여성(7.9%, 410만3000명→442만 9000명)이 남성(3.8%, 727만6000명→755만6000명)의 2배에 달했다. 하지만 여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281만7000명)와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63만1000명)는 모두 344만8000명으로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여성 임시 및 일용 근로자 비율은 전년 동분기(46%)보다 줄고 있지만 여전히 2명 중 1명 꼴로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남성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201만8000명)와 일용근로자(86만5000명)는 전체의 28% 수준(288만3000명)으로, 여성 단기 계약직 비율이 남성보다 1.5배 이상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4-05-06 11:13

근로시간 단축 불발…4월 입법 사실상 무산: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한 노사정 소위가 사실상 무산됐다. 노사정은 오는 21일까지 비공식 접촉을 계속 하기로 해 실날 같은 희망을 남겨놓았지만 4월 입법화는 사실상 물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 사회적 논의 촉진을 위한 소위원회'는 17일 오전 대표자회의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법-제도 개선 등 노동 관련 3대 의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가 합의하면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허용한다. 여기에 고용노동부 지침으로 주말 휴일 근로가 16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68시간까지 일할 수 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에 대해 고용부 지침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맞서왔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단축 합의 불발로 제2의 '통상임금'대란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노사정 모두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이를 논의할 노사정위 또한 노조의 불참으로 현재까지 구성조차 어려운 상태다. 일각에선 '근로시간 단축' 또한 동일한 행보를 따라가고 있다는 판단이다. 현재 법원은 토·일요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려왔다.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토·일요일에 하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1·2심 재판부 모두 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한 대법원에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는 사건의 선고가 예정돼 있다. 대법원이 1·2심 재판 결과를 인용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 '휴일 근로시간은 연장 근로시간에서 제외된다'는 2000년 9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또한 기존처럼 평일에 연장근로 한도를 채우고 휴일에도 일을 시키면 불법이 된다. 소위는 논의를 시작하면서 대법원에 판결 유예를 요청했지만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또한 무산됐다. 1,2심과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면 재계와 현장에선 12시간이 넘는 연장 근로는 불법인 상황을 맞게 된다. 임금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이 잇따를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근로자 중 근로시간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633만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중 52시간 근로에 따른 변화가 큰 근로자는 62만3000명. 이들의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당장 중소기업을 비롯한 제조업이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된다.한편 환노위 소위는 일단 21일까지 한 차례 더 의견 수렴을 시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소위에 참여했던 한국노총이 52시간보다 후퇴하는 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라 합의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14-04-18 08:22

여야정, 기초연금 수정안 제시했지만 합의 불발…3일 재논의: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기초연금법 처리를 위해 각자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여야 의원 2인은 이날 전날에 이어 이틀째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대신 고용보험·국민연금 사업주의 부담금과 근로자 기여금의 각각 2분의 1을 지원해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시행하겠다는 보안책을 내놨다. 이에 야당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철회하고 기초연금과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야당의 수정안을 따르면 소득 하위 60%에는 약 20만원을 한 달에 한 번씩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약 15만원을 일괄 지급하게 된다. 야당은 지금까지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지만 한발 양보한 것이다. 하지만 정부·여당과 야당의 수정안은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어서 양측의 협상은 공전을 거듭했다. 안종범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야당의 수정안을 두고 “소득 하위 7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소득 하위 60%의 소득 인정액 기준이 달라져 소득 몇 만원 차이로 기초연금을 5만원 더 받고 덜 받는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반대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복지위 간사인 이목희 의원은 “정부 안을 따르면 낮은 임금을 받고도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기초연금 10만원을 받는 반면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내지 않은 사람은 그냥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원칙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오는 3일 국회에서 다시 실무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2014-04-02 08:35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통계청, 국민행복 83개 지표 6월에 공표한다: 국민 개개인이 얼마나 행복한지 측정할 수 있는새로운 지표가 오는 6월 공개된다. 　 30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생산에 필요한 83개 지표 값을 온라인에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소비자물가지수(CPI)처럼 통계청이 개별 지표를 조합한 종합지수(composite index) 형태로는 발표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지표에 가중치를 부여해 통계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지표는 총 12개 영역의 83종으로 구성된다. 　물질 영역에선 소득·소비, 고용·임금, 복지, 주거 등이 포함된다. 비(非) 물질적 영역에는 주관적 웰빙, 건강, 가족·공동체, 문화·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이 들어간다. 　83종 가운데 재정취약가구, 근로시간, 저임금근로자비율, 개인부담 의료비 비중,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 암 생존율, 소득계층별 의료 미충족률, 대졸 취업률, 문화여가 지출 비율, 하수도 보급률의 지역별 격차 등 10개는 이번에 통계청이 새롭게 생산하는 항목이다. 　이번 발표는 통계청은 지난해 4월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국민행복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정부의 슬로건인 ‘국민행복’을 의식한 코드 맞추기라는 비판이 쏟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로 알려진 국가미래연구원(미래연)이 지난해 9월자체적으로 산출한 국민행복지수는 야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미래연은 국민행복지수가 노무현정부(2003년 2분기∼2008년 1분기·평균 104.94) 때보다 이명박정부(2008년 2분기∼2013년 1분기·평균 107.68) 때 더 높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해 1분기는 113.03으로 최고치였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주최한 ‘국민 삶의 질 측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토론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수가 나빠도 문제, 좋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상호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통계청의 시안에 주관적 지표가너무 많아 결과가 불안정(non-stable)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통계청은 국민행복지수 대신 삶의 질 지표만 공개하기로 한 결정이 국제적 추세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한다. 　통계청 관계자는 “삶의 질 지표를 개발하는 스티글리츠 위원회는 사용자의 철학적 관점에 따라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하라고 권고한다”면서 “다른 나라에서도 국가 통계청이 행복종합지수를 만드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은 83종 지표 중 3회 이상 측정값이 존재하는 기대수명, 지니계수, 평균 여가시간 등 66종부터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3년 처음 생산된 지역사회 소속감, 정치관심, 시민적 덕목 등 7종과 새로 개발하는 10종은 차차 공개할 계획이다. 　; 2014-03-31 16:53

전문성·임금·현실성 갖춘 양질의 일자리 확산해야: 우리나라에서 시간선택제의 일자리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산업은 어디일까? 현대경제연구소가 통계청 데이터를 추산한 자료를 살펴보면, 2012년 기준 182만6000개 시간제 일자리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산업은 도·소매(17.5%)로 꼽혔다. 2위는 음식숙박(15.5%)이 차지했다. 이어 교육(13.9%), 보건복지(11.5%), 공공행정(9.1%), 건설(4.4%), 제조(4.0%) 순으로 나타났다. 먼저 1, 2위를 차지한 두 업종은 대부분 서비스, 판매, 관리 등 단순노무 형태로, 자영업자가 많다는 특징을 가진다. 교육, 보건복지, 공공행정 등은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미치면서 비중이 높아졌다. 반면 부가가치가 높거나 대규모 사업체가 주를 이루는 제조, 건설 부문은 저조한 상태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시간제 일자리가 저부가가치 사업에 집중된 것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고부가가치 기업과 고숙련 근로자들이 시간제 시장에 흡수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경영컨설팅 등 생산성 향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간제 일자리의 임금 수준 현실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이 2006년과 비교해 연평균 6.0%(9500원→1만3400원) 증가한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2.4%(5900원→6800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제 임금 증가율이 정규직과 비교해 절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중구조화가 고착됐다는 점이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임금 및 근로조건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배경이 됐다는 주장도 있다. 이 연구원은 “5년 내에 93만개에 달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무리하다 보면, 의도와는 달리 나쁜 시간제 일자리를 양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즉, 파견, 용역, 특수고용종사자, 일일근로자 등 규제가 약한 비전형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어 “현재 여성을 위한 일-육아 양립형뿐만 아니라 학생을 위한 일-학원 양립형, 남성을 위한 장시간 직무 분할형, 베이비부머를 위한 사회참여형, 전문직 근로자를 위한 핵심업무형 등 다양한 유형이 자리잡아야 한다”며 직무 형태 다변화를 제시했다. 끝으로 이 연구원은 정부가 2010년부터 시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금 등이 더 확대돼 시간제 도입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도록 다양한 인센티브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4-03-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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