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사회 밑그림 그린다” 복지부, 기본사회기획단 출범

복지부 장관, 단장 맡아…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 구성
총괄·소득반 내에 기본소득기획팀 별도 구성…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 검토

(보건복지부 )

정부가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을 위한 ‘기본사회’ 전환 전략 마련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기본소득과 돌봄·의료 등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기획단을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복지 기본사회 기획단(이하 기획단)’을 이날 출범했다. 추진단은 ‘기본이 튼튼한 나라’라는 국정목표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기본사회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획단은 복지부 장관을 단장, 제1차관·제2차관을 부단장으로 총괄·소득반, 기본돌봄반, 기본의료반으로 구성된다.

총괄·소득반은 복지정책과가 간사를 맡는다. 기본사회 대응을 총괄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사회적 공론화, 지방자치단체 협력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존 소득보장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기본소득 도입 방안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총괄·소득반에는 ‘기본소득기획팀’을 별도로 구성해 기존 소득보장제도의 한계 및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참여소득 등 대안적 소득보장제도 도입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

기본돌봄반은 통합돌봄정책과가 간사를 맡는다. 아동·노인·장애인 등 대상별로 기본적 돌봄서비스 제공 방안을 설계하고, 기본돌봄의 개념 정립을 담당한다. 기본의료반은 보건의료정책과가 간사를 맡는다. 기본의료 개념을 정립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와 의료비 부담 완화 등 기본적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단은 앞으로 소득·돌봄·의료 분야별 기본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을 시작으로 현재 추진 중인 정책·사업들을 기본사회 추진 방향에 맞춰 점검·재구조화하고 장·단기 추진목표, 추진과제 등을 수립·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