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보건복지위, 기초연금법 등 논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6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유재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 연금법, 기초생활 보장법 등 이른바 ‘복지 3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노진환 기자myfixer@etoday.co.kr

#보건복지위 #기초연금 #복지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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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데 쓰러지면?” 복지부, 노후 응급장비 9만대 교체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대응하는 비대면 돌봄 서비스가 장비 교체를 통해 한층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에 설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약 9만 대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5차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 1일부터 5월 12일까지 약 846억 원 규모로 진행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홀로 사는 어르신과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의 응급상황에 24시간 대응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 내에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활동량감지기, 출입감지기, 게이트웨이 등이 설치된
“부모 돌봄, 퇴사만 답 아니야” 일과 돌봄 양립 방법은?

부모가 아프기 시작하면 많은 이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내가 직접 다 해야 하나’라는 부담이다. 지난 27일 일본 사이타마현이 출간한 ‘일과 돌봄의 양립 사례집’은 그 막막한 순간을 지나온 사람들의 경험을 담았다. 책은 답을 단정하기보다, 일을 계속하면서도 돌봄을 이어간 9명의 실제 사례를 통해 다른 길도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사례집은 돌봄이 대개 예고 없이 시작된다고 적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모가 쓰러졌다”, “요즘 부모 상태가 이상하다”는 식으로 일상에 갑자기 들어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일과 돌봄의 병행은 이제 일부
“미국 내 가족돌봄 경제가치 1532조 원” 美은퇴자협회 발표

미국에서 가족이 무급으로 맡고 있는 돌봄의 경제적 가치가 1조100억 달러(약 1532조 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고령자와 장애 성인을 돌보는 가족의 역할이 미국 내 공적 돌봄 재정 규모를 넘어서는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은퇴자단체(AARP) 산하 공공정책연구소가 지난 26일 발간한 ‘헤아리기 어려운 돌봄의 가치(Valuing the Invaluable) 2026’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성인 가족, 이웃, 친구 등을 돌본 미국의 가족돌봄 제공자는 5900만 명으로 추산됐다.
봄철 높은 노인 자살률, 전남 ‘내안愛’로 고위험군 대응

전라남도가 노인 자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초고령 지역의 구조적 위험 요인을 반영한 선제 대응에 나선다.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27일, 전남형 노인 자살예방 프로그램 ‘내안愛’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살 고위험 시기인 3월부터 5월까지 22개 시·군과 함께 집중 홍보와 예방사업도 강화한다. 전남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지역이다. 2026년 2월 기준 고령인구 비율이 28.7%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다. 노인 자살률도 증가세를 보인다. 65세 이상 인구
네덜란드가 말하는 의료·복지 협력, “지역 중심으로 풀어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한국에서 의료와 사회복지의 연계가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돌봄을 바라보는 직역간 관점이나 이해관계의 차이가 갈등을 만들어내는 모양새다. 이러한 갈등은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최근 초청강연을 위해 한국을 찾은 무라키 타다시 사회복지법인 협동복지회 전 이사장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의료와 사회복지 간 갈등은 일본도 뾰족한 답을 찾지는 못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행정기관이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하지만 현실에선 큰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협동복지회의 경우 지역 내 의료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