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고령자 고용을 적극 지원하는 2022년 정책을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와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신설됐다.
먼저 지난 1일 시행된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는 고령자의 적극적 노동 시장 참여를 통한 고용 안정을 위해 마련됐다.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중소 및 중견 기업에게 고용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조건은 지원금을 신청하는 분기의 월 평균 고령자 수가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 간 월 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기업이다. 만 60세 이상의 근로자는 무기 계약 또는 고용 기간이 1년을 초과해야 한다.
이 제도는 1인 당 30만원을, 총 2년 간 지원한다. 기업은 월 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 최대 30명까지 신청 가능하다. 최대 72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월 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면 최대 3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대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제외된다.
사업주는 분기별로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분기의 다음 달 관할 고용 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도 신설됐다.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라지고 생애 주기별 일자리의 이동이 잦아지면서, 평생 고용 준비를 위한 경력 진단 및 설계를 위해 마련된 제도다.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은 만 45~54세의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대기업은 2020년 5월부터 퇴직 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서비스 제공이 의무화 됐으나, 중소기업은 제외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경력 설계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민간 컨설팅 기관에서 제공하는 경력 진단, 재취업 분야 상담, 취업 희망 업종의 현직자 그룹 컨설팅 등에 사용 가능하다. 상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