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수술' 가시화... 부동산 세금 부담 낮아질까

입력 2022-03-10 09:39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10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폐지를 포함한 부동산 세재 개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으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하고 단기적으로는 세금 부담을 낮추는데 집중한다는 내용이다.

일각에서 종부세와 재산세가 이중과세라는 주장이 있었던 만큼 시장 관리 목적이 아닌 조세 원리에 맞는 방향으로 부동산 세재 개편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을 위해서는 종부세법을 폐지해야 하기 때문에 무척 방대한 작업이 될 것으로 보이며, 종부세가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로 세수가 양극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종부세 등의 부동산 세금 부담을 낮추는 정책들을 펼칠 예정이다. 먼저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0.5~2.0%)으로 인하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 자체를 검토할 예정이다.

기존에 종부세율은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적용되다가 2019년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기본 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시작했고, 1주택자 종부세율은 최고 2.7%까지 올랐다가 지난해부터 0.6%~3.0%로 추가 인상된 바 있다.

1주택자 종부세 인화와 함께 1주택 장기 보유자에게 연령 상관없이 주택 매각이나 상속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 이연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1주택자 세 부담이 직전 연도의 50%를 넘어가지 않도록 세 부담 상한을 낮추고,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취득세의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세금을 면제하거나 1% 단일 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한 누진 과세 비율도 완화한다.

이연지 기자yeonji@etoday.co.kr
#부동산 #종부세 #세금 #1주택자

이연지 기자의 주요 뉴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더위 잡으려다 지갑 털린다…삼계탕 재료비 5년 새 35%↑
    더위 잡으려다 지갑 털린다…삼계탕 재료비 5년 새 35%↑
    오는 20일 초복을 앞두고 보양식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에서 재료를 구매해 삼계탕을 끓이는 데 드는 비용이 1인분에 9천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5년 전보다 35% 오른 수치다. 한국물가정보가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에서 삼계탕 4인분 재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3만 6260원으로, 1인분 기준 약 9065원이다. 이는 5년 전(2만 6870원)에 비해 무려 34.9% 오른 수치다. 지난해(3만 2260원)와 비교해도 12.4% 상승했다. 서울 지역 삼계탕 외식 평균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
  • “수퍼시니어가 온다”, 日 산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노인상’
    “수퍼시니어가 온다”, 日 산업계가 주목하는 ‘새로운 노인상’
    “고령자를 보는 시선을 바꾸면, 도시의 가능성도 달라진다.” 최근 일본서 발표된 하나의 백서가 산업계와 지역사회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7월 4일, 시부야 지역의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민관산학 협력 조직, 시부야미래디자인은 ‘수퍼시니어 구상’이라는 제목의 공식 백서를 발표했다. 단순한 고령자 정책 보고서가 아니다. 이 백서는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해온 ‘노인’이라는 단어를 새롭게 재정의하고, 고령 인구를 도시의 활력과 변화의 주체로 다시 그리는 시도다. 잘 알려진 것처럼 시부야는 일본의 최신 유행과 도시 혁신이 교차하는 상징
  • ‘시니어폰’ 없는 스마트폰 강국 한국… “홈버튼 살려야”
    ‘시니어폰’ 없는 스마트폰 강국 한국… “홈버튼 살려야”
    국내 고령자들의 스마트폰 사용은 늘고 있지만, 기기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율은 2020년 56.4%에서 2023년 76.6%로 크게 상승했다. 그러나 이들 중 67.2%는 여전히 “정보화 사회에 적응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노인들은 ‘노인 맞춤형 스마트기기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29.5%), ‘정보화 교육 다양화’(27.4%) 등을 원한다고 답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내에서는 시니어 대상의 다양한 스마트폰 교육이 진
  • “청년 10명 중 4명, 내 집 마련 계획”…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
    “청년 10명 중 4명, 내 집 마련 계획”… 가장 큰 걸림돌은 ‘경제적 부담’
    청년 10명 중 4명은 향후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걸림돌인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 컨설팅 기업 피앰아이(PMI)는 자사 온라인 패널 ‘위즈패널’을 통해 만 19세부터 34세까지 전국 청년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주거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2.6%가 “내 집 마련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면 “계획이 없다”는 응답은 22.8%,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9.3%였다. 이미 주택을 보유한 응답자는 5.3%에 불과했다. 결혼 여부에 따라 차이도 드러났다.
  •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 ‘2025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 ‘2025 여성기업유공자 포상’ 국무총리상 수상
    ㈜생활연구소 연현주 대표가 ‘2025 여성기업 유공자 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포상은 여성기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와 기업에 수여하는 전국 단위 시상으로, 국가경제 기여도, 여성 친화적 기업문화 조성, 근로자 중심 경영, 사회공헌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된다. 연 대표는 라이프케어 플랫폼 ‘청연(구 청소연구소)’을 운영하며 중장년 여성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유연근무 환경 구축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생활연구소는 최근 3년간 여성 근로자 비율을 73.2%까지 확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인기뉴스

브라보 추천뉴스

브라보 스페셜

브라보 테마뉴스

[초고령사회에 꼭 필요한 '신탁']
  • ㈜이투데이 · ㈜이투데이피엔씨 (제호 : 브라보 마이 라이프) ㅣ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556 이투데이빌딩 15층 ㅣ ☎ 02)799-6713~8
  • 등록번호 : 서울아02992 ㅣ 등록일자 : 2014.02.04 ㅣ 발행일자 : 2014.02.07 ㅣ 발행인 : 김상우 ㅣ 편집인 : 신동민 ㅣ 청소년보호책임자 : 공도윤
  • ISSN : 2951-4681
  • 이투데이피엔씨 임직원은 모두의 의견을 모아 언론 윤리강령, 기자윤리강령, 임직원 윤리강령 및 실천규정을 제정, 준수하고 있습니다.
  • 브라보 마이 라이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인터넷신문위원회 윤리강령을 준수하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 무단전재, 복사, 재배포, AI학습 이용 등을 금지합니다.
  • Copyright 2014. 이투데이피엔씨. All rights reserved. ㅣ 구독문의 ☎ 02) 799-2680
패밀리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