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니어 요양산업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돌봄 수요 확대에 따라 요양시설과 실버타운 공급이 늘고 있으며 금융권과 보험 자본의 시장 진입도 본격화되는 흐름이다. 노후 돌봄이 복지 영역을 넘어 산업과 투자 분야로 확장되는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금융권의 직접 참여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신한금융은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를 통해 프리미엄 요양시설 '쏠라체 미사'를 지난 달 준공했으며, KB금융도 KB골든라이프케어를 통해 요양시설 운영과 돌봄 서비스를 기존보다 더 확대할 예정이다. 보험업계에서도 삼성생명이 100% 출자해 설립한 삼성노블라이프를 통해 프리미엄 실버타운인 '삼성노블카운티'를 인수·통합을 마무리했다. 이처럼 금융권과 보험업계가 시니어 레지던스와 헬스케어 분야 투자를 늘리며 고령자 주거·돌봄 인프라 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흐름이다.
요양시설 운영 방식 역시 변화하고 있다. 개인이 운영하던 소규모 시설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법인화와 체인화가 진행되고, 개발·운영·위탁이 결합한 사업 모델이 확산되는 추세다. 의료·부동산·금융이 결합한 복합 시니어 주거시설도 등장하며 돌봄산업의 자본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흐름은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학술지 ‘보건사회연구’에 게재된 ‘영국 성인 돌봄의 금융화 정책과 그 결과: 요양시설 사례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영국 등에서 돌봄 산업에 금융자본이 유입되며 시장 구조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영국은 성인 돌봄 영역의 시장화와 금융화를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 꼽힌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요양시설 시장에서 영리기관 비중은 80% 이상을 차지하고 공공은 한 자릿수에 머무는 구조로 재편됐다.
문제는 금융자본 중심 구조가 돌봄의 성격 자체를 변화시켰다는 점이다. 사모펀드 기반 요양시설은 높은 부채 구조와 비용 절감 전략을 통해 수익성을 추구하면서 서비스 질 저하와 요금 상승, 시설 파산 등 부작용이 발생한 사례가 보고됐다. 돌봄 서비스가 공공복지보다 투자수익 관점에서 운영되는 구조가 형성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요양시설은 주거와 생활, 의료와 돌봄이 결합한 공간이라는 점에서 금융화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운영기관의 재정 불안정이나 서비스 질 저하는 곧 이용 고령자의 생활 안정성과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영국 사례는 돌봄 인프라를 시장에 맡길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보여주는 선행 경험으로 평가된다.
한국 역시 장기요양시설의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에서 금융화 흐름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요양시설 임차 운영 허용 논의와 민간 금융기관의 돌봄시장 진출이 이어지면서 향후 자본 중심 구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구팀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돌봄의 금융화에 대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요양시설 운영 구조와 자본 참여 형태의 투명성 확보, 재무 건전성 점검, 서비스 질 관리 체계 강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된다. 노후 돌봄을 산업이 아닌 사회 인프라로 바라보는 정책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