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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단체총연맹 “장차법 시행령 개정안, 장애인 접근권 후퇴시켜”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2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한국장총은 이번 개정안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는커녕 오히려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장총은 성명에서 개정안이 점자블록 설치, 휠체어 전면 및 하부 공간 확보 등 물리적 접근성 기준을 삭제한 채, 단말기 검증기준 준수와 음성안내 장치 설치만으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인정한 것은 “장애인의 실제 이용 권리를 형식적 요건으로 축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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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는 나라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치매를 최대한 늦추고 돌봄을 튼튼히 하며 사회가 함께 대비한다면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치매안전국가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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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독립한 인권 주체” 노인인권기본법 입법청원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민·종교·노동·복지 단체가 참여한 노인인권기본법제정추진연대는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소개로 제정안을 입법청원 형식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인인권기본법의 제정은 그간 사회 각계각층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었다. UN은 1991년 ‘노인을 위한 UN 원칙’을 제정해, 노인의 독립성, 참여, 돌봄, 자기실현, 존엄의 다섯 가지 핵심 영역에서 18개 세부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선 관련 법령이 노인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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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날, 말 많은 로봇이 집에 왔는데’ 출간
-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인공지능(AI) 돌봄 로봇의 현장 활용과 과제를 다룬 신간 ‘어느날, 말 많은 로봇이 집에 왔는데’가 출간됐다. 저자는 ‘AI와 돌봄을 잇는 연구회’로, 복지 현장 종사자와 간호학자, 로봇 개발자, 이용자 인터뷰를 아우르며 노인 돌봄의 변화를 입체적으로 짚었다. 책은 팬데믹을 거치며 확산된 비대면 돌봄 기술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고령 1인 가구의 정서적 고립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돌봄 로봇의 역할을 조명한다. 대화·알림·연결 기능을 통해 “말벗”이자 보호자와의 매개가 되는 장면을 현장 사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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