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4일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서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에서는 47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검토했다. 한국장총 김동호 정책위원장은 “공약 점검을 통해 장애계 요구의 수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국정과제 발표 직후 열린 이번 포럼에서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확대 △교통약자 이동권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이번 국정과제에는 장애인 분야가 일부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부과제 속에는 현장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현장 발언도 이어졌다. 한국장애인선교단체총연합회 진병진 회장은 “발달장애인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경상남도장애인단체총연합회 김동우 회장은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은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에 서 의원은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지만 장애인 예산은 최하위 수준”이라며 “예산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서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장애계 제안이 정책에 담기지 못한 부분은 국정감사와 입법 활동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고선순 회장은 “정부가 약속한 ‘진짜 대한민국’ 건설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당부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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