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대한 강한 우려를 담은 대국민 입장문을 21일 발표했다. 최근 의정갈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석학 단체로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학한림원은 입장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지 않았으며, 절차적으로도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의학한림원은 이미 여러 차례 정부에 외국 사례를 반영한 올바른 의대증원 방안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의학한림원은 "의대정원 증원이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강행될 경우, 한국의 의료 및 의학교육 체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를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의사 수의 단순한 증가만을 목표로 한 정부의 정책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의사들의 근무 의욕을 꺾고, 의료 현장에서 이탈하는 사례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대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필수의료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을 낙수과로 폄하하는 등 의료계 전반에 걸쳐 심각한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학한림원은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의대정원 확대 계획은 교육환경과 질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으며, 기존 의대생들의 교육 여건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리한 증원은 의학교육의 국제적 수준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의학 석학들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 과학적 연구와 정책 제언을 통해 의료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의학한림원은 공공 보건 문제와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