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국인 혐오’ 돌풍… 돌봄 현장 外노동자들 불안 ‘가중’

(챗GPT 생성 이미지)

최근 일본 정치권에 극우적 민족주의를 표방한 ‘참정당(参政党)’이 급부상하면서,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일 실시된 참의원 선거서 참정당은 기존 단 1석에서 14석을 추가 확보해 총 15석을 차지하며 주요 정당으로 떠올랐다.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고루 득표를 기록했다. 로이터는 “SNS와 유튜브를 활용한 ‘일본인 퍼스트(Japanese First)’ 전략이 젊은 남성 유권자들에게 호응을 얻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선거 과정에서 외국인에 대한 규제와 권리 제한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일본인은 생활보호를 받기 어려운 반면, 외국인은 우대받는다”는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며 지지 기반을 확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직접 진화에 나섰다. 후생노동성은 “생활보호 수급에서 외국인이 일본인보다 유리한 조건은 없다”며 사실관계를 정정했다.

실제로 일본에서 생활보호를 받는 외국인 세대 비율은 2020년 국세조사 기준으로 3.36%로 일본인(2.89%)과 큰 차이가 없다. 재일교포 세대의 수급률(14.4%)이 높게 나타나지만, 이는 역사적으로 이들이 장기간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 탓에 고령층 저연금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결과라는 설명이다. 사실상 한국인 차별의 후과인 셈이다.

이러한 혐오 정서는 현재 일본 개호(介護·노인돌봄) 현장의 근본적 현실과도 맞물려 있다. 일본은 만성적인 돌봄 인력 부족으로 인해 외국인 노동력에 크게 의존 중이다. 현재 EPA(경제연계협정) 자격으로 일본에 입국한 외국인 돌봄 노동자는 7만 명을 넘어섰다. 게다가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는 방문돌봄 분야에도 외국인 인력을 허용하며 인력 부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확산하는 외국인 혐오 담론은 돌봄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지난 18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도쿄의 고령자 개호시설에서 야간 돌봄 업무를 맡고 있는 30대 인도네시아 남성은 최근 ‘일본인 퍼스트’ 거리 연설을 접한 뒤 “마치 정치적 희생양이 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는 일본의 룰을 지키며 성실히 일하고 세금도 낸다”며 “모든 외국인을 무작정 적으로 규정하고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일본을 떠나면 가장 곤란한 것은 일본인 아니겠느냐”며 “외국인 배척 정서가 결국 일본 사회 전체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일본 정치권의 외국인 혐오 담론은 이미 지역사회에 깊은 균열을 만들고 있다. 특히 노인 돌봄 영역과 같은 사회적 필수 인프라에서조차 외국인 노동자를 배제하려는 움직임은 장기적으로 일본 사회의 지속가능성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 참정당의 부상이 보여주듯 극우적 정치 담론이 일본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정한 지지를 얻고 있어 향후 사회적 갈등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