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향후 5년 노후지원정책 수립 나섰다

정책수립 토론회 개최...9월 초안 마련, 12월 중 최종 발표

(보건복지부)

정부가 향후 5년간 추진할 노후지원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본격적인 계획 수립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23일 서울 퍼시픽호텔에서 ‘제3차 노후준비 지원 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국민이 스스로 노후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는 법정 중장기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노후준비 서비스와 기본계획에 관심 있는 학계 전문가 및 관심 단체와 일반 국민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초고령화 시대 노후 위험과 정책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초고령화는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노후준비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황남희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제3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주제로 제2차 노후준비 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3차 기본계획의 방향성과 추진과제를 제안했다. 황 연구위원은 3차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핵심 방향으로 △서비스 추진체계(공단-지자체) 간 협력 및 연계 강화 △AI 기반의 사업 전환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세부 추진과제로 △생애주기·영역별 맞춤형 서비스 체계 고도화 △전 세대 인식 제고 및 참여 확대 등을 제언했다.

이어서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패널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패널에는 최경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고령사회정책총괄과장, 김미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김윤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황원경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부장 등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이번 토론회를 바탕으로 9월까지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의견조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중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발표할 예정이다.

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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