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을 새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가운데, 향후 고령자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는 1일 발표한 소감문에서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생애주기별 소득보장과 국가책임형 돌봄체계, 지역·공공의료 강화를 주요 과제로 언급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고령자 정책이나 초고령사회 대응 전략은 소감문에 별도로 명시되지는 않았다.
정 후보자는 지난달 30일 첫 출근길에서 취재진에게 초고령사회 대응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관련 정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안다”며, “복지부도 자체적으로 정책적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지난 6월 18일 세종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고령사회 및 보건의료 체계 개편에 대한 집중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전국 확대, 건강증진·예방 중심의 서비스 강화, 중장기 재정추계 기반 정책 수립 필요성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국정기획위는 공약 이행과 연계한 중장기 정책 청사진을 지속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일각에선 복지부의 최대 현안으로 꼽히는 의정갈등 해소에 정책적·행정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고령자 정책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의료계의 반발과 협상, 제도 개편 등을 둘러싼 갈등 해결이 장기화될 경우, 초고령사회 대응 과제가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후보자 지명에 대해 현재까지 의료계 직능단체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정 후보자는 질병관리청장 재임 시절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하며 위기 대응 능력과 국민 소통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장관 후보자로서도 국회·전문가·현장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곧 다가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정은경표 고령자 정책이 얼마나 드러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