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당장 내년부터 생산가능 연령층 1명당 약 30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만약 소득 등에 따라 차등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일률적으로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1인당 세금 부담은 40만원을 넘고, 2040년에는 560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기초연금과 후세대 부담’ 분석에 따르면 정부안인 소득 하위 70% 노인 464만명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은 2015년 기준으로 10조3000억원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줄 경우 소요 재원은 10조7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면 14조9000억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통계청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추계치를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에 따른 국민 세부담을 따져보면 정부안대로 시행할 경우 2015년에 생산가능인구 1명당 28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70%로 한정하고 연금액을 일괄 20만원으로 늘리면 29만원, 모든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20만원을 주면 41만원으로 증가한다.
기초연금에 대한 생산가능인구의 세금부담액은 해를 거듭할 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안대로는 2040년 생산가능 인구 한 명당 부담액이 346만원이지만, 모든 노인에게 똑같이 20만원을 주려면 559만원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액을 늘리면 결국 그 막대한 부담은 미래 세대에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65세 이상 노인 하위 70%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국회에서 상임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소득하위 70% 노인 모두에게 2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기초연금안을 따로 내놓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