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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 후 집에서 간호받도록… 병원 평가·수가 개선 제안
- 퇴원 환자가 집에서 치료와 간호를 이어갈 수 있도록 병원 평가 기준과 건강보험·장기요양 수가를 손질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다른 병원으로 환자를 보내는 데 치우친 지원 체계를 가정 복귀와 재택의료 연계로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통합돌봄 정착을 위한 병원 대신 집으로 가정·방문간호 활용 방안’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 2026-11-16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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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대상 살인·상해치사범 취업 제한, 노인복지법 개정안 발의
- 남인순 의원, 11일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살인·특수상해·상해치사 등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 노인 돌봄 현장의 취업제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살인죄와 상해치사죄 등 중대범죄를 노인학대관련범죄에 추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남 의
- 2026-11-11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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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재정 어디서?”… 담배부담금·국민연금 해법 제시
- 지난 3월 전국 시행에 들어간 통합돌봄의 재원 마련을 위해 담배 제세부담금으로 조성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일부를 돌봄에 쓰고, 국민연금기금으로 돌봄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구체적인 해법이 제시됐다. 부처별로 쪼개진 예산을 지방정부가 묶어 쓸 수 있도록 ‘포괄보조’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도 함께 나왔다. 돌봄재정 획기적 확대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 2026-11-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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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 2026-10-2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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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 자원봉사자들, 지역에서 만든 정책 제안 국회에 전달
- 돌봄을 받는 대상에 머물지 않고 지역 문제 해결에 직접 나서는 노인을 가리키는 '선배시민'들이 지역에서 마련한 정책 제안을 국회에 전달했다.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김형식)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7회 대한민국 선배시민대회'를 열었다. 전국 노인복지관 소속 자원봉사자와 복지관 관계자, 학계 인사 등 400여 명이 참석
- 2026-10-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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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 2026-10-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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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진료 늘었지만 ‘추가 비용·약 배송’은 숙제
-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시행된 이후 3년간 약 276만 명이 730만 건의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본사업의 진료비 가산 수준과 의약품 배송 범위, 처방 안전관리를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공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6
- 2026-10-0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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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집에서 마지막을” 통합돌봄에 ‘생애 말기 돌봄’ 담아야
- 살던 집에서 돌봄을 받는 노인이 생애 마지막 순간에도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돌봄의 개인별 지원계획에 생애 말기 돌봄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임종기에 늘어나는 방문 진료와 야간·새벽 의료 대응을 뒷받침할 수가와 운영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정감사 보도
- 2026-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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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 필요한 어르신 찾아 연결하려면…인력 확충 과제
- 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지난 3월 전국에서 시행됐지만, 8월 말 기준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노인은 올해 발굴 목표의 29.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 중 전담인력도 20%에 그쳐 대상자 발굴과 인력·서비스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 2026-10-0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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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던 집에서 돌봄받도록” 주택개조 지원체계 제안
-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집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택개조를 통합돌봄의 주요 서비스로 제도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주거환경을 평가하고, 맞춤형 시공까지 연결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9월 2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주택개조정책의 추진방향’ 토론회에서는 주택개조 지원
- 2026-09-03 21:55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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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숙경 경북도의원,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시동
-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 2026-10-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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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 2026-10-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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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 사회적 고립 원인·회복 경로 규명 나선다⋯융합연구 컨소시엄 출범
- 고려대학교가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원인과 회복 경로를 규명하고, 연구성과를 정책과 지역사회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융합연구에 나선다. 고려대 KU마음건강연구소는 16일 오후 4시 교내 SK미래관 최종현홀에서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의 이해와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융합연구’ 컨소시엄 출범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사회적 고립을 특
- 2026-10-12 1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