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진료비 폭증 “2030년 최대 4조 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의료비 부담은 치매에서 나타난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에 따르면 최근 10여 년간 치매 진료비 증가 속도는 모든 질환 중 가장 가파르게 나타났다. 노년기의 돌봄 부담이 고령층 개인은 물론 국가 의료 재정에 위협할 만큼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챗GPT 생성이미지)

보고서에 따르면 치매 진료비는 2010년 약 7797억 원에서 2023년 3조 3372억 원으로 약 4.3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입원 진료비는 6770억 원에서 2조 6260억 원으로 늘어 약 3.9배 증가했고 약국 진료비는 509억 원에서 4755억 원으로 약 9.3배 가까이 급증했다.

치매 환자의 장기 복약과 지속적 관리가 의료비 전체 규모를 끌어올리는 구조로 자리 잡고 있다. 환자 증가와 더불어 의료·돌봄을 모두 필요로 하는 치매 특성상 의료비 확대는 고령층의 의료·돌봄·생활비 전반의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연구진은 치매가 새로 발생하는 비율과 치매 환자의 생존 기간, 유병자 증가 흐름을 모두 반영해 2030년 치매 진료비를 추정했다. 그 결과 3조 7000억 원에서 4조 4000억 원 수준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원 진료비는 2010년 대비 2030년 약 4배, 외래는 약 5.8배, 약국 진료비는 약 18배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치매가 고령층 의료비의 핵심 비중을 차지하게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치매 유병률은 성별 차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동일 연령대에서 여성의 유병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나며 특히 80세 이상 초고령층에서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고 분석했다.

이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더 길어 고령층에서 여성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구조적 차이와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 치매 환자에서도 여성 비중이 더 커지며 향후 돌봄 체계의 성별·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가 건강보험 급여비만을 다루고 있어 치매와 관련한 실제 사회적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요양보험 비용과 비공식 돌봄 등 비의료 영역까지 포함하면 전체 부담 규모는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별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치매와 같은 고령층 주요 질환의 비용 증가가 단순히 고령화의 결과가 아니라, 질환이 늘고 의료 이용 방식이 바뀌면서 함께 나타난 현상이라고 지적했다. 전체 진료비만 보는 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질환에서 비용이 늘고, 어떤 연령대에서 이용이 증가하는지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초고령사회에서 치매는 의료비만이 아니라 돌봄·가계 부담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실에 맞는 정책 준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