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박지수 기자 jsp@)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사고에 대한 사회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됐다. 돌봄을 넘어 손해배상 문제로 확산되면서 기존 가족 중심 책임 구조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보험연구원이 주최한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권 의원은 “치매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이나 특정 가정의 부담으로 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도 이 같은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발제에 나선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치매 환자의 사고는 배회, 충돌, 재산 훼손, 화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현행 민법 체계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감독의무자인 가족이 책임을 지는 구조에서는 경제적·심리적 부담이 집중된다고 설명했다.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고령화 시대, 치매 돌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이상우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있다. (박지수 기자 jsp@)

실제 치매 환자의 사고 위험은 구조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치매 환자는 자기 신체 손상뿐 아니라 타인을 다치게 하는 대인 사고, 물건을 훼손하는 대물 사고, 화재 등 다양한 위험에 노출돼 있다. 배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호자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서 제3자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이러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구조다. 현행 민법은 치매 환자를 포함한 심신상실자의 책임을 제한하고 감독의무자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가족이 충분한 자력이 없거나,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또는 독거·노노간병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이 같은 한계는 일본 사례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른바 ‘JR 치매 사건’에서 가족의 배상 책임을 부정하며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공백이 발생했고, 사회적으로 책임 분담 구조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논의가 본격화됐다.

이후 일본은 지자체 중심의 배상책임보험 모델을 도입하며 대응에 나섰다. 대표적으로 고베시는 치매 환자 사고 발생 시 책임 여부와 관계없이 위로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추가 보상을 하는 ‘이중 구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공백을 줄이고 가족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이 수석연구원은 “치매 환자의 사고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위험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리스크를 분산하는 보험 기반 제도를 통해 가족 부담을 줄이고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 돌봄의 책임은 가족이 아닌 사회가 분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