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공청회 제안…서울시 추진

무임승차 절감 재원으로 70세 이상 버스비 일부 지원

(이미지=AI 생성)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연합회는 최근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으며, 서울시는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9일 열린 서울시장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회장 간 면담에서는 지하철 무임승차 나이를 70세 이상으로 조정하고, 70세 이상 어르신 가운데 K-패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월 15회 미만 대중교통 이용자에게 교통비를 전액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방안의 핵심은 지하철 중심의 현행 노인 교통복지 체계를 버스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는 65세 이상이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지하철역과 거리가 먼 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은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시는 현행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해 도시철도 적자를 줄이고,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으로 70세 이상 어르신의 버스 이용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K-패스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서울시 지원은 월 15회 미만 이용자를 대상으로 버스 요금을 환급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고령화와 노년층의 사회활동 증가를 정책 개편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노인에 대한 주관적 인식 나이는 71.6세로 나타났고, 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또 실제 교통 이용 행태를 보면 나이가 많아질수록 버스 이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5~69세의 버스 이용 비율은 12.8%였지만 90세 이상에서는 37.8%까지 높아졌다. 반면 지하철 이용 비율은 같은 기간 87.2%에서 62.2%로 감소했다.

서울시는 향후 공청회를 통해 어르신과 전문가,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최종 정책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무임승차 나이 상향과 버스비 지원을 연계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교통복지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르신 교통복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건강한 일상과 사회참여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고령화와 사회활동 확대 등 변화한 여건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지원은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