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 고령층 등 취약계층을 정부가 보다 빠르게 찾아 복지서비스와 연결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거나 채무조정이 중단된 취약계층을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으로 조기에 찾아내 긴급복지와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금융위기로 생계가 무너지는 취약계층을 조기에 발견해 복지서비스로 신속하게 연결하기 위해 △긴급의뢰체계 구축 △위기가구 발굴시스템 개선 △신고 활성화 △홍보·협력 강화 등 4대 과제를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최근 불법사금융 피해와 개인 채무 문제로 생계 위기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대책 추진 배경으로 꼽았다.

실제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건수는 2023년 1만2884건에서 2024년 1만4786건, 지난해에는 1만6988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 채무자를 추가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을 강구하고 채무조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금융위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층 등 금융 위기가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찾아내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금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긴급 의뢰체계를 확대한다. 현재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서민금융 이용자 가운데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의뢰하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상담과 현장 확인을 거쳐 긴급복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은 약 2만 건, 신용회복위원회는 약 1만7000건을 지방정부에 의뢰했다.

앞으로는 의뢰기관이 더욱 확대된다. 정부는 올해 안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법률구조공단도 긴급 의뢰체계에 포함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처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지방정부에 곧바로 연결할 수 있도록 10월부터 금융감독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임시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기관 간 시스템을 직접 연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담과 현장 확인, 긴급복지 지원까지 이어지는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도 한층 고도화된다.

현재 복지부는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의료비 과다지출 등 21개 기관의 47종 위기정보를 분석해 연간 약 120만 명 이상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있다. 2015년에는 11만5000명을 발굴해 서비스 지원율이 16% 수준에 그쳤지만, 지난해에는 137만 명을 발굴했고 지원율도 63.9%까지 높아졌다.

여기에 금융위기 정보가 새롭게 추가된다. 정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중지자’,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 이용자 중 취약채무자’, 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정보 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 말까지 시스템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시행령 개정 이전에도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피해자 정보를 우선 확보해 다음달 지방정부가 기획 발굴에 나설 예정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과도한 채무로 절망에 놓인 취약계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과 구체적인 회복 방법”이라며 “복잡한 금융 채무 위기 속에서도 국가가 반드시 찾아내어 지원한다는 사실을 널리 알리고, 단 한 분의 소외됨도 없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