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도시철도·버스 무임교통 지원사업 시작

도시철도 65세→70세로 상향, 버스 75세→70세로 하향… 2028년 70세 통합

버스 무임승차 2년6개월 순효과 611억…향후 10년 3505억 추산

추경호 대구시장 ‘도시철도 무임승차 65세 환원’ 공약…정책 지속성 관심

서울시가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앞서 무임교통 체계를 개편한 대구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임승차 연령 조정이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무임교통 지원사업 3년째…2028년 ‘70세 통합’ 목표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재임 당시인 2023년 7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기존 도시철도에 한정됐던 어르신 무임승차를 시내버스까지 확대하는 동시에 두 교통수단의 무임승차 적용 연령을 단계적으로 조정해 2028년 만 70세로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은 기존 만 65세에서 매년 한 살씩 높이고, 버스는 사업을 시작한 2023년 만 75세에서 매년 한 살씩 낮추는 방식이다. 이에 2028년부터는 만 70세 이상이면 도시철도와 버스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업 시행 이후 경제·사회적 효과도 나타났다. 대구정책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 사후 경제적 분석’에 따르면 2023년 버스 무임승차 시행 이후 2025년까지 2년 6개월간 발생한 순효과(편익-비용)는 611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순효과는 3505억 원으로 나타났다. 2023년부터 2035년까지 12년 6개월을 합하면 순효과는 총 41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은 1.53으로 나타났다. 사업에 100원을 투입할 경우 153원 상당의 사회·경제적 편익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편익은 직접편익과 간접편익으로 나눠 산출했다. 직접편익에는 △통행시간 절감 △우울증 감소 △의료비 절감 등이 포함됐다. 간접편익으로는 △교통사고 감소 △환경오염 감소 △도로혼잡 감소 △관광·소비 활성화 △돌봄비용 절감 등이 반영됐다.

무임연령 올렸는데 도시철도 이용은 증가 “버스 연계 시너지”

눈에 띄는 점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매년 높였음에도 전체 도시철도 이용 수요가 줄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무임승차 대상 연령이 높아지면서 도시철도 이용 수요가 감소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실제 이용 건수는 2023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연간 도시철도 이용 건수는 2023년 1억4222만 건에서 지난해 1억4671만 건으로 약 449만 건 증가했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버스를 연계한 무임교통 체계가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인 데 따른 효과로 보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내버스까지 무임교통에 연계하니깐 버스와 도시철도의 접근성이 좋아져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70세 통합’ 앞두고 다시 등장한 65세…정책 지속성 쟁점

다만 대구형 모델이 당초 계획대로 2028년 ‘70세 통합’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당선된 추경호 시장이 선거 당시 만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료승차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을 다시 만 65세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추 시장의 공약이 현실화할 경우 2023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시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한 축이 다시 바뀌게 된다. 도시철도는 연령을 높이고 버스는 낮춰 2028년 만 70세로 통합한다는 기존 정책의 틀이 달라지는 셈이다.

대구시 측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연령의 65세 환원 여부와 관련해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가 출범시킨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는 다음 달 첫째 주까지 교통복지분과와 제도재정분과 등 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9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고, 셋째 주에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개최해 무임승차 제도 개편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