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1년 만에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

위원 정수 25명→40명…내년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

연내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추진

(인구전략위원회)

인구전략위원회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전면 개정된 ‘인구전략기본법’이 이날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현판식에는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최세문 민간위원, 모경종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2005년 출범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21년간 합계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저출생과 고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이 커지면서 개별 정책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정책 범위를 지역별 인구 불균형과 가구 형태 변화, 국가 간 인구 이동 등으로 넓히고 이를 종합적인 국가전략으로 다루기 위해 인구전략위원회를 출범했다.

위원 최대 40명으로 확대, 전문위원회 4개 신설

새 위원회는 확대된 정책 범위에 맞춰 전문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 위원 정수는 기존 2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어난다.

본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 등 4개 전문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한다.

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중심으로 국가 인구정책의 방향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중 ‘(가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인구전략의 지향점으로는 △미래세대에 희망 △모든 세대의 공존 △함께 성장하는 지방 △포용적인 열린 사회를 제시했다.

주요 과제로는 청년의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부터 혼인·출산까지 이어지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다룬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 가능한 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의 돌봄 수요를 청년 일자리와 연결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에 대비해 외국인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통합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논의할 계획이다.

각 부처 인구사업 사전 조정, 성과 따라 다음 해 예산 반영

위원회는 각 부처에 흩어진 인구정책을 국가 인구전략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서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내년 1월부터 ‘인구사업 예산 사전협의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범정부 인구정책의 중장기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각 부처가 추진하는 인구 관련 사업을 국가 인구전략에 따라 연계하기 위한 제도다.

각 부처는 매년 1월 말까지 투자 방향과 우선순위에 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4월 말까지 부처와 투자방향 및 투자우선 순위 등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부처는 그 결과를 토대로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를 작성한다. 위원회는 6월 말까지 분야별·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담은 종합의견을 기획예산처에 제출한다.

위원회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그간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수립해왔던 인구정책 예산사업은 첫째, 부처간 중복 또는 과소투자 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조정과 둘째, 전년도 사업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다음연도 예산편성 과정을 거치게 되어 인구정책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에 우선 투자되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참여단 구성, 지역별 인구 문제 현장 의견 반영

위원회는 국민과 지역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소통 체계도 강화한다.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을 새롭게 구성해 국민이 인구정책의 제안과 논의, 설계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에는 인구정책책임관을 지정한다. 위원회와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간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오는 10월 첫 인구정책책임관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역마다 인구구조 변화와 정책 수요가 다른 점을 고려해 지역 포럼과 청년간담회도 추진한다. 경제계와 종교계, 학계 등과의 협력도 확대한다.

김진오 인구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는 부처와 지역을 아우르는 국가 인구정책의 강력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 현장을 연결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구구조 변화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발전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근본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구전략위원회는 11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공동으로 ‘인구포럼’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