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 연내 시행

중앙부처·지자체, 노인 대상 정책 신설·변경 시 영향평가

해당 정책 수립·시행 시 영향평가 결과 반영 권고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새로 만들거나 변경할 때 해당 정책이 노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사전에 평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노인정책영향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노인정책영향평가 제도를 연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노인정책영향평가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정책이 노인의 복지와 권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제도의 법적 근거는 ‘노인복지법’ 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마련됐다. 이번 고시를 통해 노인정책영향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평가 대상은 정책의 주요 대상자가 노인이면서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평가할지는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노인정책영향평가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평가는 △노인 관련 정책을 새로 수립·시행한 경우 △기존 노인 관련 정책을 변경해 시행하는 경우 △노인 관련 정책이 아니었던 정책을 노인 관련 정책으로 바꿔 시행하는 경우 등에 실시한다.

중앙부처·지자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복지부에 요청

평가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평가하거나, 복지부 장관에게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복지부에 평가를 요청할 때는 노인정책영향평가 요청서와 해당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 장관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평가 대상 정책을 정해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때 복지부는 평가 대상이 된 정책과 선정 사유를 관계 기관에 알려야 한다.

평가 기준에는 노인의 삶과 인권 보호, 노인의 사회참여 활성화, 세대·집단 간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다. 구체적인 기준은 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복지부 장관이 정할 수 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평가한 경우에는 평가 결과를 지체 없이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반대로 복지부가 평가를 실시했다면 결과서를 해당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복지부 장관은 평가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 과정에 반영하도록 관계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복지부는 평가와 관련해 세부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지원할 전문기관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복지부는 연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에 평가 대상 정책과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노인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복지부가 직접 평가할 계획이다.

고시의 타당성은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검토한다.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발령한 날부터 시행된다.

제정안에 관한 의견은 다음 달 5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이메일 또는 복지부 홈페이지의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