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박문숙씨 별세 - 김희진씨 모친상

▲박문숙(前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료관장)씨 별세, 김희진(날리지웍스 책임컨설턴트)ㆍ은희씨 모친상=2일 오후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5일 오전, 02-2019-4003

양용비 기자dragonfly@etoday.co.kr

#박문숙 #김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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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인구전략기본법 재편 ‘수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다수를 ‘대안 반영 폐기’로 정리하면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논의가 단일 법안 중심으로 재편되는 국면에 들어섰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 7건, 일부개정안 3건을 모두 대안 반영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심사 대상에는 강선우·추경호·남인순·김윤·서영교·이수진·백혜련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부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들 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중심 체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으로 전환하고, 위원회
[현장에서] 의사없는 인구소멸 지역 ‘지역의사제’ 해법될까

지방 인구 감소가 가속화되면서 지역 의료 기반이 빠르게 약화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과 병원 축소가 맞물리며 진료 접근성도 전반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을 앓는 중장년·고령층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치료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역의사제’의 실효성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의료의 위기와 지역의사제’ 공동기획세미나에서는 지방 의료 공백 문제와 제도적 해법이 집중 논의됐다. 정부는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
시니어, 정책 일자리 태도도 달라져…“생계비보다 건강” “민간 취업 희망”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 연령별 변화 분석 74세 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 동기 경제적 사유 83.6→68.4%로 감소 평균 희망 급여액 41만→94만원 증가, 민간 취업 희망도 2.1→12.5% 상승 정책 일자리를 대하는 시니어들의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일자리를 찾는 목적이 생계에서 건강으로 바뀌었고, 정책과 연계된 일자리보다 민간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28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발간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노인의 연령집단별 변화 추이’ 보고서에 따르면 74세 이하 전기노인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현장에서] 못 쓰면 끝…금융, ‘이용 가능한 기본 권리’로 바꿔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 금융기본권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금융 접근 격차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물가, 고환율, 경기 둔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융서비스 접근이 제한되며 경제활동 참여 기회까지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날 토론에서는 금융을 복지나 선택의 문제가 아닌 ‘기본권’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현대 사회에서 금융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면 경제생활 자체가 어려워진다”며 금융기본권을 인간다운
의료기사법 개정안 갈등 “민생 입법” vs. “안전 위해 우려”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둘러싼 직역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기사계는 이를 민생 법안으로 규정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반면, 의료계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7일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국회 심의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보건의료노조는 “현행 의료기사법은 여전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중심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수행을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밖에서 의료기사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면서 “보건의료노조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