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입력 2014-04-08 15:44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두고서는 여야정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뉴스

  •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 마사지 세미나 서울서 열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 아·태 마사지 세미나 서울서 열려
  • 한국헬프에이지, 세대 소통 위한 2025년 ADA 캠페인 진행
    한국헬프에이지, 세대 소통 위한 2025년 ADA 캠페인 진행
  •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9월 5일 개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인권공감축제 ‘휠더월드’ 9월 5일 개최
  • “일 잘하는 사람이 돌봄도 잘해”… 日기업 설문결과
    “일 잘하는 사람이 돌봄도 잘해”… 日기업 설문결과
  •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법무부·복지부,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24곳 선정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