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정 기초연금 합의안 도출 실패…공전 지속

기사입력 2014-04-08 15:44 기사수정 2014-04-08 15:44

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고 법안 제정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1일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의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는 대신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하는 안을 낸 바 있다.

 야당은 당시 기초연금과 소득 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는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매월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여당이 ‘두루누리 사업’의 구체적인 재원 소요 방안 등을 추가로 설명했을 뿐 핵심 쟁점인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 여부를두고서는 여야정이 논의의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관련 기사

  •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에이지테크, 초고령사회 산업지형의 게임체인저”
  •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정부, 고령화 해법 ‘에이지테크’ 선택… R&D 연 1조 투자
  •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서울시, 초고령사회 대비 2040년까지 3조4000억 원 투입
  •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컨설팅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