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럽경제가 표면상 조용한 것 같다. 브렉시트로 인하여 법석을 떨던 이야기도 잊혀 가고 프랑스마저 플렉시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의 경제위기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검토해 보고 그 대안을 한 번 찾아본다. 유럽의 경제문제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으며 왜 영국은 브렉시트라는 결정을 내려놓고 있는가? 과연 영국은 시대를 앞서가고 있는가? 아니면 후퇴하고 있는가? 그 진실은 무엇인가?
2010년 2월 그리스의 재정위기로 야기된 유럽의 재정위기는 현재까지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국의 정치적 사회적 위기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 원인은 무엇이며 해결책은 무엇일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1999년 출범한 유럽 통화동맹의 결성부터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유럽은 단일 공동시장을 형성하여 참여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환율을 변동을 억제하여 안정적인 경제운용을 도모한다는 목표로 결성이 되었던 것이다. 1998년에는 통화동맹의 핵심인 유럽중앙은행(ECB)을 설립하기까지 이르렀다.
이후 유럽의 통화정책에 있어 독일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왜냐하면 독일의 높은 신용도와 낮은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독일의 정책금리는 유럽에서 가장 낮은 이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럽통화동맹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독일 이외의 관련 국가가 지나친 경제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경제를 총동원하여 성장을 할 수 있게 하는 잠재 성장률이라 하는데 이것이 실질 성장률을 초과하면 경제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인플레이션이다.
이런 이유로 최근 유럽의 부동산 가격은 호황을 유지할 수 있었다. 2010년 남유럽 국가들의 문제는 대부분 이와 같은 것들이었다.
참조로 유럽의 경제규모는 2014년 말 13.4조 달러 미국은 17.4조 달러와 비슷하다. 이런 상황에서 유럽공동체 내에서 자유시장이 형성되니 독일은 시장을 확대하는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된 것이다. 즉 경기과열의 결과 PIGS 국가들은 물가폭등이 일어나고 재정적자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이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질금리에 대하여 이해를 해야 한다. 실질금리란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것을 말한다. 즉 은행이자가 3%라 하더라도 물가가 4%올랐다면 실질금리는 -1%가 된다. 이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므로 너도 나도 부동산을 사게 되게 된 것이다. 즉 2000년대 유럽 부동산 상승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이런 경기호황은 경상수지 적자를 누적시켜 결국에는 경상수지 악화로 유럽의 경제위기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왜냐하면 경상수지 적자는 물가상승으로 가격경쟁력의 약화로 수출 감소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였으니 이제 우리나라 경제를 좀 더 깊이 알기위해서는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경제대국의 경제상황을 함께 이해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소위 PIGS 국가라고 불리는 남부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는 막대한 외채를 상환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경기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현재 3가지 대안을 생각할 수 있다. (본안은 필자가 최근 읽어본
홍춘욱 박사의 '환율의 미래' 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첫째는 유로화를 버리고 다시 옛날 통화체제로 복귀하는 방법이 있다.
그리스의 경우 유로화를 폐기하고 과거 사용하던 드라크마화로 복귀하면 대규모 평가절하를 단행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일거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관광객도 더 많이 유치하게 되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다. 즉 시중은행이 부도날 경우에 대비하여 일거에 예금을 인출하여 은행을 바꾸거나 다른 은행계좌로 이체시키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 아르헨티나도 비슷한 사태로 은행이 위기(뱅크런)에 처한 경우와 같은 문제가 있어 어려운 상황이다.2015년 유로 통화권 탈태 건이 이슈가 되자 비슷한 사태가 실제로 발생하였던 것이다. 둘째로 물가와 임금, 그리고 부동산 가격을 충분히 떨어뜨려 경쟁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다.
금리인상 권한은 유럽중앙은행에 있기 때문에 재정지출 삭감 외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재정지출의 감소 혹은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을 건전화시키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초래하거나 성장률을 추락시켜 세수를 더욱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마지막 선택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과도한 부채를 털어내고, 통화의 평가절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중앙은행은 이러한 방식으로 해결안을 찾으려하고 있다. 종전 필자가 언급한 미국이 1970년대 취한 사례를 들 수 있다. 즉, 베트남 전쟁 등으로 수렁에 빠진 미국은 어마어마한 재정적자가 발생했지만 정부의 빚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매년 100달러의 이자를 내는 장기채권의 경우 시장금리가 5% 인 경우 채권의 가치는 2,000달러이다.(100달러/0.05)그러나 금리가 10%로 올라가면 100달러/0.1=1,000달러로 채권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가는 것과 같은 이치다.
따라서 시장의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가 내려면 채권가격은 오른다. 즉 채권의 가치는 시장금리와 반대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물가가 상승할 것이라 예상되면 금리는 올라가고 이는 부채가치의 하락이 되는 것이다.하버드 대학 로고프 교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파산상태에 처한 모든 국가가 20% 이상의 강력한 인플레이션을 통해 국가 부도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한다. 과거 IMF 때 우리나라도 금리가 급상승하였고 인플레이션이 심한 상황에서 국가부도 대신 V자 상승을 유도한 것과 비슷한 국면이 있었다. 현재 그리스의 재정적자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 요컨대 3가지 대안 중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3번째 안이 현재 세계적인 저유가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로 인플레이션을 조장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그러나 언제든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지는 순간 통화확대정책에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고 유로화의 심판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향후 유럽경제의 흐름을 이러한 측면에서 지켜보고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