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정삼례씨 별세 - 박주철씨 모친상

▲정삼례(서현교회 권사)씨 별세, 박주철(목우건설 대표)ㆍ상윤(우리은행 부장)씨 모친상, 우민옥 (사업)ㆍ이종권(배경핀탁 대표)ㆍ홍용만(사업)씨 장모상=18일13시19분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20일5시, 02-2227-7550

이지혜 기자jyele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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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이른바 ‘노인 70%’ 기준은 2009년 1월 기초노령연금 때부터 시작했다. 2008년 3월에 배포한 복지부 보도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을 ‘65
‘신발장 문 떼 출퇴근 조작한다고?’ 방문요양 부당청구 적발

수급자 집 신발장 문에 붙어 있던 출퇴근 기록용 태그를 떼어 차량에 싣고 다니며 방문요양 시간을 허위로 등록한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3740만 5240원 환수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5월 14일 울산의 한 장기요양기관 운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건번호는 2024구합78023이다. 이번 판단은 1심 판결이며 항소 여부는 공개된 자료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도 7월 13일부터 불법·부당행위 가능성이 있
“공간정리 전문가 되는 길, 마음을 먼저 묻는 일이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집을 정리하는 일은 내 집을 치우는 것과 다른 차원의 즐거움이었죠.” 서울시 강서50플러스센터에서 진행한 ‘시니어 라이프 공간정리 전문가’ 교육과정 현장에서 참가자 이승미(67) 씨를 만났다. 시니어를 대상으로 한 정리·수납 서비스가 관심을 받고 있다. 고령 1인 가구가 늘고, 저장강박이나 신체기능 저하 등으로 주거공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안전과 위생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관련 수요도 커지고 있다. 오래된 경로당과 노인복지시설에서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내년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바뀐다, 기초연금 새 기준 될까

복지부, 20일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개최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논의…“이달 말까지 확정” 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반영 등 기초연금 선정 기준 개편안 논의 중 정부가 내년부터 새롭게 적용할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을 놓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을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어 향후 개편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제7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과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나이·병력·소득에 막힌 보험…‘포용적 보험’으로 해결 될까?

고령층은 나이가 들수록 질병과 사고 위험이 커지지만 정작 보험의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과거 병력 때문에 가입을 거절당하거나, 소득 감소로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워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고령 유병자를 위함 보험상품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가능한 보장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의 ‘포용적 보험 추진 현황과 제언’ 보고서와 한국금융연구원의 ‘포용적 보험의 활성화 필요성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포용적 보험은 사회, 경제적 또는 인구통계학적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