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18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21명에 9500만원 포상

입력 2014-02-26 09:5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5일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를 부당하게 청구한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21명에게 총 9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한 부당청구 사례는 △ 노인요양시설에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등 근무인력이 기준보다 부족한 경우(76.2%) △ 무자격자가 방문급여를 제공한 경우(14.3%) △ 방문급여를 제공하지 않거나 시간을 늘려 청구한 경우(9.5%) 등이다.

공단은 최근 5년간 공익신고를 통해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총 138억원의 부당청구금액을 환수했으며 총 9억8천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재정누수를 막고 수급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더 궁금해요0

최신 뉴스

  • “청년·노인 사이 법적 공백” 중장년기본법 논의 본격화
    “청년·노인 사이 법적 공백” 중장년기본법 논의 본격화
  • 퇴원 후 집에서 간호받도록… 병원 평가·수가 개선 제안
    퇴원 후 집에서 간호받도록… 병원 평가·수가 개선 제안
  • 강제 퇴거로 끝난 ‘바다 위 실버타운’ 보상도 막막
    강제 퇴거로 끝난 ‘바다 위 실버타운’ 보상도 막막
  • 전동휠체어로 일상 속 자립·돌봄 넓힌다
    전동휠체어로 일상 속 자립·돌봄 넓힌다
  •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AI 시대 노인 권익 보호와 법제도' 세미나
    한국노인복지실천연구회, 'AI 시대 노인 권익 보호와 법제도' 세미나
저작권자 ⓒ 브라보마이라이프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브라보 스페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