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 브라보마이라이프

검색결과 총17건

최신순 정확도순

“유언 속 가장 많이 남기는 말요? ‘사랑한다’입니다”

죽음을 밝게 이야기하는 젊은 창업가가 있다. 웰다잉 플랫폼 ‘망고하다’를 이끌고 있는 서지수 대표다. 그녀는 “좋은 죽음이 있으려면 좋은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철학을 내세우며, 누구나 쉽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이를 통해 삶을 성찰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서 대표의 문제의식은 학생시절 사회복지 현장에서 시작됐다. 대학 시절, 70대 이

2025-08-19 09:22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법무법인 원, 안성준 前부장판사 영입 “기업법무 역량 강화할 것”

법무법인 원은 기업법무와 송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안성준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안 변호사는 제37회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한 후 20여 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아왔다. 청주지방법원을 시작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으며, 이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10-29 13:28
법제도가 바라보는 ‘가족의 탄생’… 친생추정과 유전자 검사

가족관계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구성된다. 부부관계는 법률적으로 혼인신고로 성립하고, 이혼으로 종료한다. 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이러한 인위적인 법률 관계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혈연관계에 근거한다. 즉 친자관계는 원래 자연적인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진실한 혈연관계에 부합시키는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혼인

2024-09-23 08:08
몰카, 녹취… 분쟁 시 증거의 수집·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증거 있어?” “증거? 증거 있지! 너는 나한테 9땡을 줬을 것이여.” 영화 ‘타짜’ 속 명장면이다. 이처럼 분쟁이 생기면, 증거가 있는지부터 다투기 마련이다. 특히 재판에서 증거는 매우 중요하다.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를 참작하여 그 주장이 진실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분쟁 당사자들은 자신에게 유리

2024-08-28 08:17
“나 돌아갈래” 혼인은 무효가 가능할까?

남녀가 만나 호감이나 사랑을 느끼고 가정을 이루기로 결심한 후,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부부가 된다. 결혼식 같은 행사는 혼인 성립의 법률적 요건이 아니다.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024-07-31 08:46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파탄주의가 뭐길래… 유럽과 우리가 이혼을 다르게 보는 이유

아주 옛날 혼인제도가 태동한 시기부터 지금까지 ‘혼인 관계 유지의 가치’와 ‘새로운 관계에 대한 욕망’ 사이에서 남녀가 갖는 갈등은 여전했을 것이다. 다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해결 방법은 조금씩 바뀌어왔다. ‘유책주의’는 배우자 중 어느 일방이 동거·부양·협조·정조 등 혼인에 따른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와 같이 이혼 사유가 명백

2024-03-19 08:52
증여 시 후회가 걱정된다면… 불화 막는 효도계약서

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다가 자녀가 나중에 부모의 뜻과 달리 행동할 것이 걱정되기도 한다. 선뜻 재산을 이전했다가 성급한 결정이었다며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법을 잘 활용하면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최근 아들(A씨)이 아버지(B씨)의 어린 시절 유모였던 90대 노인을 내쫓으려다 패소한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다.

2024-02-29 08:44
고령자 고용안정지원금 따라잡기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중장년 고용 우수기업 사례집에서 알 수 있듯, 다양한 곳에서 고령 인력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많은 기업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성장기를 함께해온 이들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따라서 기업의 발전을 위해 고령 인력의 남다른 내공과 노하우를 젊은 직원들에게 전수하

2024-01-24 10:18

◀1 2 ▶

이투데이

정진완 "기업승계, 고용·기술·공급망 직결"…우리은행, 백년기업 키운다

기업승계지원센터서 원스톱 솔루션…법률·세무·금융 통합 지원5년간 2500개 기업 컨설팅 목표…고용·기술력 보존 지원매년 100곳 승계 성공 시 고용 1만명·매출 10.7조원 보전 우리은행이 중소·중견기업의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지원해 고용과 기술, 산업 공급망을 잇는 생산적 금융에 속도를 낸다. 기업승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승계 전략 수립부터 자금 조달, 사

2026-06-01 11:00
두나무, 사내이사에 박현중·사외이사에 도규상 등 선임…제도권 금융 접점 확대도

임시주총 열고 4년 만에 이사회 개편…금융·기술 전문성 보강삼성증권·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 지분 취득네이버파이낸셜 주식교환 추진 속 자사주 소각 '주주가치 제고' 두나무가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4년 만에 이사회를 개편했다. 도규상 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상구 서울대 컴퓨터공학부 교수가 사외이사로, 박현중 글로벌협력 총괄이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삼성증권

2026-05-28 09:42
“ESG 공시, 공개 넘어 ‘검증의 시대’”…데이터 신뢰성 확보 과제 [2026 GSSF]

유창우 LGCNS 총괄 “사업장 데이터 공시에 제품단위 공시도 준비해야 하는 상황”오재희 포스코홀딩스 ESG사무국 리더 “과도한 비용 들이지 않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 확보 고민”노태우 한양대 국제학부 교수 “ESG 리스크 정보 추적 가능해야 데이터 관리 숫자로 나타날 것”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기업들이 공시 데이터의 신뢰성과 내부통제

2026-05-27 16:41

넥스블록

[여기는 현장] 관세청 “가상자산 불법거래는 외환제도 갉아 먹는 쥐”

관세청이 가상자산 불법 외환거래를 두고 “외환제도를 갉아먹는 쥐와 같아 방치하면 제도 전체의 신뢰와 안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5일 최기상 제정경제기획위원회 의원은 국회 제1소회의실에서 ‘초국가범죄와 가상자산 국회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 세미나에는 이명구 관세청장을 비롯해 ▲정영기 김앤장 변호사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광

2026-02-05 13:07
원화 스테이블코인, 상장 지원·LP 산업 육성 등 제도 정비 시급

국내 전문가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활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통화 주권과 국가 경쟁력이 걸린 전략 과제로 규정하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와 민간의 혁신이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금융혁신의 미래

2025-09-09 08:51
폴라리스오피스,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웹오피스 공급…공공 AI 전환 앞장

폴라리스오피스가 법률 분야의 디지털 전환과 공공 리걸테크 시장 확장에 박차를 가한다. 23일 폴라리스오피스에 따르면 인공지능(AI) 기반 리걸테크 기업 엘박스에 자사의 웹오피스 솔루션을 공급한다. 이번 협업을 통해 AI가 자동 생성한 법률 문서를 신속하게 편집ㆍ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돼 폴라리스오피스 웹오피스는 공공 리걸테크 분야에서 핵심 인프라

2025-07-23 1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