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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궁금증] 이혼 싫고 같이 살기도 힘든데 '졸혼' 괜찮을까

“남편과 헤어지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자녀가 독립하고 은퇴까지 하고 나면 부부 둘만의 시간이 찾아온다. 젊을 때는 반가웠을 시간이지만, 오히려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다. 하루 대부분을 함께 보내면서 생활습관부터 돈 쓰는 방식까지 이전에는 잘 보이지 않던 차이가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수십 년 함께 살아온 배우

2026-09-16 06:00
유언,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이 들수록 죽음은 먼 미래가 아니다. 그럼에도 ‘유언’이라는 말만 나오면 죽음이 성큼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져 자꾸 머뭇거리게 된다. 하지만 실제로 유언장을 써둔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오히려 마음이 가볍다”고 이야기한다. 유언은 죽음을 준비하는 문서가 아니라, 남은 삶을 홀가분하게 살아가기 위한 문서다. 무엇을 남길지 정리하는 일은, 결국 어떻게 살

2026-08-28 06:00
“해로하면 손해?” 8·3 세제개편에 ‘황혼이혼’ 조장 논란

결혼이 불리한 세금·연금 구조 이혼 뒤 1주택 혜택 가능 존재 해로에 노후 부담 증가 막아야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한 고령 부부에게는 혼인을 유지하는 것보다 이혼이 경제적으로 유리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부과

2026-08-07 07:00
“부양 없는 상속은 모순” KARP, 국민연금법 개정 촉구

대한은퇴자협회(KARP)가 23일 ‘부양 없는 상속’ 논쟁과 관련해 “부양 없는 상속을 방치하는 사회는 정의롭지 않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는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국민연금법 개정 논의 흐름을 언급하며,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 사망 뒤 유족급여를 받던 관행을 차단하는 방향이 제도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2025-12-24 08:31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2025-11-27 19:53
법률이 말하는 부모로서의 권한과 권리 제한은?

보통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큼 근원적이고 당연한 관계는 없다고 여긴다. 이러한 관계는 기본적으로 법으로 규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하지만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사회 인식이 변화하면서 제도가 친자관계를 규정짓고 개입하려는 영역이 늘어나게 됐다. 친권의 의미 부모의 자녀에

2024-11-29 09:09
늘어나는 황혼동거, 사실혼으로 보호 받으려면?

3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한 경우 그 상대방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나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법률혼에 부여되는 상속권, 재산분할청구권과 같은 법적 효과를 사실혼 관계의 경우에 동일하게 인정해줄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법령에서는 사실혼 관계를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도 한다.

2024-06-25 08:40
유류분을 둘러싼 분쟁과 논란, “무엇이 문제길래?”

우리 민법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고 있다. 이를 상속인의 유류분권이라 한다. 유류분 제도는 1977년 민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되었다. 참고로 그 전 민법에 의하면, 증여가 무효로 되지 않은 이상 증여받은 사람은 취득한 재산을 반환할 의무가 없었다. ‘내가 벌어 이룬 재산이니 내가 자유롭게 처분하겠

2024-05-30 08:44
손주에게 재산 주고 싶다면 ‘세대생략증여’

절친 사이인 72세 임 씨와 정 씨는 최근 여행을 떠났다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함께 사망했다. 임 씨는 배우자와 아들이 10억 원의 재산을 상속받게 됐고, 배우자를 일찍 여읜 정 씨는 딸에게 생전에 유언해둔 대로 손자가 1억 원을 상속받게 됐다. 임 씨와 정 씨 유족의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 걸까? 일반적으로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가 사망하면 그 배우자

2022-05-23 08:18
자녀와 계약으로 효도 보장받을까?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

2021-12-2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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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전원주, 상속 분쟁 막으려 재산 절반 증여⋯“다 주면 효도 못 받아”

배우 전원주가 두 아들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생전에 재산의 절반을 미리 증여했다고 밝혔다. 6일 방송되는 MBC ‘PD수첩’ ‘2026 상속 전쟁: 남겨진 가족의 시간’에서는 상속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는 가족들의 사례와 함께 사후 분쟁을 막기 위해 생전에 재산을 정리한 전원주의 이야기가 공개된다. 전원주는 제작진과의 인터뷰에서 두 아들이 자신의 사

2026-10-06 15:41
재해·순직 공무원 보상·예우 강화⋯위험직무 질병휴직은 8년까지

재해·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예우가 강화한다. 재활운동비 지원금액과 사망조위금 최저금액이 현재의 2배로 인상되고, 위험직무 공무원의 질병휴직 기간은 최대 8년으로 확대된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순직에 대한 보상·예우를 강화한다. 보훈 등록이 늦어지

2026-09-14 12:00
헌재 “제주 4·3 희생자 사후양자 형사보상금 상속 합헌”

친딸 “과잉금지원칙 위반” 헌법소원…헌재 전원일치 기각헌재 “친생자 재산권 침해 아냐”…4·3사건법 조항 첫 판단 제주 4·3 사건 희생자의 사후양자도 형사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9일 4·3 사건 희생자의 친딸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제주 4·3

2026-05-01 12:00

넥스블록

[AI 넥스트 인사이트]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 재산권 유치 가능 外

매일 넥스블록이 제시하는 넥스트 인사이트(Next Insight)입니다. 정보 홍수 속에서도 유용한 뉴스만 톺아볼 수 있도록, 국내외 가상자산 주요 뉴스를 AI 인턴이 정리하고 기자가 검토해 전해드립니다. 1. 영국, 가상자산 ‘법적 재산’ 인정으로 재산권 유치 가능해져 영국 의회가 가상자산을 “법적 재산(property)”으로 정의하는 새 법안을 통과

2025-12-04 1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