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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보잉 787-10 운항… “격이 다른 서비스 목표”

대한항공은 향후 차세대 기단의 한 축을 맡을 보잉 787-10을 도입하고 오는 25일 인천발 일본 도쿄 나리타행 노선에 첫 투입한다. 대한항공이 이번에 도입한 787-10 기종은 최첨단 기술이 집약돼 있는, 현존하는 보잉 항공기 중 가장 진보한 모델이다. 연료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 항공기이기도 하다. 대한항공의 향후 기내 인테리어의 아이덴티티가 반영된 새로운 기내 인테리어도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1호기 도입을 시작으로 2027년까지 총 20대의 787-10 항공기를 운용할 계획이다. 787-10 첫 운항인 만큼 대한항공은 안전 운항에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운항 부문에서는 787-9 고경력 기장들을 우선 투입한다. 대한항공은 올해 1~6월 전반기 정기 훈련에서 787 기종 운항 승무원 전원을 대상으로 기종에 대한 심화 교육도 실시했다. 또한 다양한 항공기 기종을 정비하면서 오랜 시간 검증돼 온 대한항공의 정비 역량을 토대로 안전 운항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드림라이너 명성 잇는 최첨단 항공기 787-10은 꿈의 항공기 ‘드림라이너(Dreamliner)’라는 애칭을 가진 787 시리즈 중 가장 큰 모델이다. 동체 길이가 68.3m로 보잉 787-9 대비 5m 가량 늘어났다. 이에 따라 787-9보다 승객과 화물을 15% 더 수송할 수 있다. 787-10 차세대 항공기는 극대화된 효율성과 승객 편의성, 신뢰성, 운항 능력 등이 장점이다. 기존 항공기 동체를 만들 때 사용하던 알루미늄 합금 대신 탄소복합소재를 적용해 무게는 줄이고 내구성은 높였다. 그 결과 기존 동급 항공기보다 좌석당 연료 소모율이 20% 이상 개선됐고 탄소 배출량 또한 20% 이상 감소했다. 787-10은 기존 항공기보다 기내 기압이 비교적 높다. 고강도 탄소 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로 동체를 제작해 기체 내외의 기압차를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 항공기의 순항 중 기내 기압이 고도 8,000피트 이하 수준인 반면, 787-10은 고도 6,000피트 이하 수준이다. 이는 한라산 정상(고도 6,388피트)보다 지상에 가까운 기압인 만큼 승객들이 더욱 편안한 비행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탄소 복합 소재는 알루미늄 합금 소재에 비해 부식 우려가 적고 습기에 강해 객실 내 습도도 한층 더 쾌적하게 조성된다. 날개와 엔진에도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과 기술이 담겼다. 날개 끝에는 와류(Vortex)를 방지하기 위해 공기 역학 성능을 대폭 향상시킨 ‘레이키드 윙 팁(Raked Wing Tip)’을 장착했다. 787-10에는 제너럴일렉트릭(General Electric)사의 첨단 엔진인 GEnx-1B74/75이 장착됐다. 787-9에 장착돼 성능과 신뢰성을 입증한 모델이다. 엔진 덮개 뒤쪽에는 물결무늬를 닮은 셰브론 노즐이 적용됐다. 독특한 모양의 엔진 덮개 디자인이 엔진 후류로 인한 소음을 크게 줄였다. 확 달라진 기내 인테리어 이번에 최초로 선보인 프레스티지클래스 좌석 ‘프레스티지 스위트 2.0(Prestige Suites 2.0)’은 고급스러움을 강조했다. 조각보 패턴 등 한국 전통의 아름다운 무늬를 살려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조선시대 백자에서 영감을 받은 크림 컬러, 놋그릇을 연상케하는 금빛으로 따뜻하고 우아한 실내 분위기를 더했다. 푸른빛이 도는 차콜색과 블랙 컬러를 활용해 안정감도 느껴진다. 승객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할 수 있는 디자인은 가장 큰 강점이다. 사실상 독립된 공간으로 이뤄져 있으며, 좌석 위쪽은 개방해 답답하지 않게 했다. 좌석 등받이를 180도 눕혀 침대처럼 활용할 수 있다. 좌석 시트 길이는 기존보다 길어진 78인치(약 198㎝)이며 좌석 간 간격은 46인치, 좌석 너비는 21인치로 넉넉한 공간을 갖췄다. 팔걸이 옆 개인용 공간을 확장해 편의성도 높였다. 컵을 놓을 수 있는 테이블과 개인 물품 보관함, 휴대전화 무선 충전기, 220·110V 겸용 콘센트, 2개의 고속 USB-C 포트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대한항공 ‘뉴(New) 이코노미’ 좌석을 3-3-3 배열로 적용했다. 선명한 색감의 짜임 패턴이 주는 색다른 분위기가 특징이다. 좌석 등받이를 최대 120도까지 젖힐 수 있고 다양한 방향으로 조절할 수 있는 머리 받침대가 있어 편의성을 높였다. 좌석 간 거리는 32인치, 시트 너비는 17.2인치다. 기존보다 확 커진, 높은 해상도의 모니터는 기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는 승객들에게 생생한 즐거움을 선사할 전망이다. 프레스티지클래스 모니터는 다른 기종의 일등석에 버금가는 24인치이며 블루투스 오디오 기능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코노미클래스는 타 기종보다 약 2인치 늘어난 13인치 모니터가 설치됐다. 중·장거리 핵심 노선에 투입 대한항공은 긴 운항 거리와 차별화된 좌석, 높은 연료 효율 등의 특징을 가진 787-10을 핵심 수요 노선에 투입해 전략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787-10 1호기를 국제선 단거리 노선에 투입해 안정화 작업을 거친 뒤 캐나다 밴쿠버 노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밴쿠버는 캐나다 서부에 위치한 관문 도시로 한국과 캐나다간 여행 수요 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에서의 환승 수요도 많다. 향후 대한항공은 미주 서부와 유럽 등 수요가 견조한 노선에 787-10을 투입할 방침이다.

2024-07-29 09:48
해외 부동산 직접투자 시, 고려해야 할 세금은?

최근 해외투자, 유학, 이민 등이 보편화되면서 해외 부동산 취득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펀드 등을 통한 간접투자가 일반적이지만, 손실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직접 투자하려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해외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할 때 각 단계에 국내 세금 납부 의무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국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해야 할 세금은 없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해당 나라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만약 해외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받았다면, 대한민국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해외 부동산을 보유할 때는 대한민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재산세는 부동산 등 재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며,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보유한 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다. 그러나 해외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국 국세청에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득을 얻었을 때 납부하는 세금이다. 이 소득은 국내외에서 발생한 다른 소득과 합산해 다음 해 5월 대한민국 국세청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여러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면 5월에서 6월에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임대소득 관련 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국내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해외에 있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국내 주택 수와 상관없이 모두 과세 대상이다. 국내 주택 임대소득은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지지만, 해외 주택 임대소득은 모두 과세된다는 점이 다르다. 해외 부동산 임대수입 금액의 외화 환산은 지급일이나 지급받은 날 기준으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해외 부동산 상속할 때도 상속세 내야 해외 부동산을 상속이나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는 재산을 상속받았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또한 해외 부동산을 양도하면 부동산 소재지국에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대한민국 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발생한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이중과세를 조정할 수 있다. 해외 부동산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장기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줄여주는 제도다. 해외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는 양도소득이 발생했을 때 미리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또한 동일 연도에 여러 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확정신고납부는 해당 과세 기간이 끝난 후 최종적으로 소득을 확정해 신고하고 납부하는 절차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다. 개인사업장 사용할 경우 현황 알려야 해외 부동산 양도차익의 외화 환산은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의 환율을 적용하며, 필요경비는 지출한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해의 6월 말까지 ‘해외 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는 취득가액(또는 임대소득)의 10%(1억 원한도)이다. 해외부동산등의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이 2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 부동산을 개인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과세 기간 종료일인 12월 말일 기준으로 작성해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미제출 시 개인의 경우 건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이다.

2024-07-29 09:33
코로나19 유행 다시 시작하나… 4주간 증가 추세

질병관리청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 동향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코로나19 감염자는 6월 4주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고, 최근 4주 동안 주간 입원환자 수는 약 3.5배 증가했다. 6월 4주에는 주간 입원환자 수가 63명이었던 반면, 7월 1주에는 91명, 7월 2주에는 145명, 7월 3주에는 225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이러한 증가 추세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특히 두드러지며, 전체 입원환자 중 64.9%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우려할 만한 부분이다. 코로나19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중 KP.3의 검출률이 급격히 증가했다. 4월에는 0.3%, 5월에는 2.5%, 6월에는 12.1%였으나 7월 3주에는 39.8%로 급증했다. 반면, 그간 유행하였던 JN.1의 검출률은 19.5%로 감소했다. 이외에도 KP.2의 검출률은 16.1%, LB.1은 5.1%로 각각 증가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KP.3 변이의 검출률은 증가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5월 5주에 24.4%, 6월 3주에 40.3%로 증가한 KP.3 변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 변이는 면역회피능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현재까지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파력이나 중증도가 증가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태. 한편,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요양원과 같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집중 홍보하고 있다. 또한 10월 중으로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백신을 도입하여 '24~'25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에는 에어컨 사용으로 실내 환기가 부족하고, 사람 간 접촉이 늘어나는 하계 휴가지 등에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며 “현재 다양한 호흡기 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만큼,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적정 실내 환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2024-07-26 17:15
나이가 들면 진짜로 잠이 없어지나?

흔히 나이가 들면 잠이 줄어든다고 한다고 한다. 사실일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 한 조사결과를 보면 노인들의 하루 평균 수면시간은 9시간 정도다. 보통 성인이 하루 평균 7~7.5시간 잠을 자는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긴 편이다. 다만 노인의 경우 하루 평균 1시간 20분 정도 낮잠을 잔다는 연구결과를 감안하면 일반 성인의 밤 수면시간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노인들에게 수면장애는 흔히 발생하는 문제다. 국내 65~8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57.7%가 불면 증세를 호소했다는 결과도 있다. 최윤호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사람은 인생의 3분의 1이나 되는 긴 시간을 잠을 자면서 지내는데, 이를 통해 몸과 정신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회복시키고 생체리듬을 유지하게 된다”며 “제대로 잠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몸의 활력이 떨어질 뿐 아니라 면역기능 저하와 만성질환 위험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년기 수면장애에 대해 알아본다. 노년기 수면장애는 수면 시간 아닌 질(質) 문제 수면장애란 건강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해도 낮 동안 잘 깨어 있지 못하고 졸림을 호소하는 상태, 수면 리듬이 흐트러져 어려움을 겪는 상태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잠자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이다. 잠을 3~4시간만 자더라도 숙면을 취해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면 병이 아니다. 반대로 8~9시간을 자는데도 몸이 개운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만큼 피곤하며 낮 시간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진다면 수면장애일 수 있다. 노년기 수면장애 중 가장 흔한 것은 불면증과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다. 불면증은 잠들기 힘들거나 잠이 들어도 자주 깨고, 새벽에 너무 일찍 일어나 수면 부족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낮 동안에 피로감과 졸음, 의욕상실 등을 겪게 된다.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는 생체리듬과 관련이 있다. 노인이 되면 생체시계, 즉 생체리듬을 관장하는 뇌신경 기능이 감소하며 일주기 리듬이 일반 성인보다 조금 앞당겨진다. 이에 따라 수면 양상에도 변화가 생기는데, 대부분 오후 7~9시 사이에 일찍 잠이 들어 오전 3~5시 사이에 깨게 된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숙면을 취하도록 돕는 수면 유도 물질 멜라토닌은 해가 진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해 새벽 2~4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 노인의 경우 일주기 리듬이 달라지는 데다 멜라토닌 분비까지 원활하지 못해 시간이 갈수록 수면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과다수면증과 기면증,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 하지불안증후군, 렘수면행동장애 등이 수면장애에 해당한다. 과다수면증은 밤에 최소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했는데도 낮에 과도한 졸음을 호소하는 경우다. 기면증은 이겨낼 수 없는 졸음으로 갑작스럽게 잠에 빠져드는 것으로 먹고 말하거나 걷는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코골이는 매우 흔한 생리적인 현상이지만, 코골이가 있는 사람의 75%는 수면 중 호흡이 멈추는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면 중 호흡 이상이 시간당 5회 이상 나타나면 수면무호흡증으로 진단된다. 수면무호흡증이 심하면 심할수록 자주 깨고 체내 산소 공급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낮 동안 심한 피로감과 자도 잔 것 같지 않은 느낌, 아침 두통, 무기력감,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 우울감 등을 유발하게 된다. 치료하지 않은 채 수면무호흡증이 장기간 지속되면 치매 등의 인지장애,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이나 당뇨 등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불안증후군은 잠들 무렵 사지, 특히 다리의 특정 부위가 지속적으로 여러 불편감이 느껴져 잠들기 힘든 상태를 말한다. 전기가 흐르는 느낌, 벌레가 기어가는 느낌 등 환자마다 불편감은 다르게 나타나고, 이는 움직임을 통해 나아진다. 심한 경우 통증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렘수면행동장애는 꿈을 꾸게 되는 렘수면이라는 수면 단계에서 비정상적으로 근육의 긴장도가 증가되고, 꿈과 관련된 과도한 움직임과 이상행동을 보이는 질환이다. 나이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흔하게 발생하고 파킨슨병과 같은 다양한 신경계 퇴행성 질환과 연관성이 높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년기에 수면장애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치매와의 연관성 때문이다”며 “수면장애가 있는 환자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대표적인 치매 원인 질환인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이 49%나 높다는 조사결과도 있다”고 했다. 불면증은 건강문제와 직결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하다.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낮 동안 활동이 적기 때문에 결국 밤 동안 수면장애가 초래된다. 우울과 불안 등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불면증이 올 수 있고 만성 호흡기질환, 역류성 식도염이나 위궤양, 만성 통증, 빈뇨나 요실금, 고혈압 또는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신체 질환도 수면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또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에 비해 약물을 많이 복용하게 되는데 약물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노인시설이나 병원에 입원할 경우 환경 변화로 수면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노인에게 불면증은 그 자체로 힘들 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에도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며 “하루 7시간 미만으로 잠을 자는 노인은 8시간 이상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노인보다 건강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숙면을 취하지 못하면 면역을 약화시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수면 방해하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불면증 예방 불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면을 방해하는 생활습관을 개선해야 한다. 먼저 커피, 홍차 등에 많이 함유된 카페인 섭취를 줄이고, 특히 늦은 오후 이후로는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전 흡연이나 음주도 피해야 한다. 술은 처음에는 수면을 유도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잠을 자주 깨게 하고 수면무호흡증을 악화시킨다. 또 현재 복용 중인 약이 수면과 연관돼 있는지 확인하고 바꿀 수 있다면 다른 성분으로 대체한다. 잠이 안 온다고 수면제를 구입해 먹는 것은 결국 깊은 잠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햇볕을 쬐면 생체시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며 숙면을 취할 수 있다. 규칙적인 운동도 숙면에 도움을 준다. 낮잠은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 최윤호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뇌병원 신경과 교수는 “건강 장수를 위해 규칙적인 식사와 운동과 더불어 충분하고 올바르게 자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4-07-26 08:50
개인도 간편하게, 국채 직접투자 이렇게

안정성을 중시하는 박 씨는 여유자금 일부를 정기예금으로 계속 운용해오고 있다. 예금 만기가 되면 세후 이자를 원금과 합하여 다시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당장 특별하게 쓸 목적이 없는 자금을 장기간 예치할 곳을 찾던 박 씨는 최근 개인투자용 국채가 출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개인이 국채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국채는 국가가 공공 목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거나 기발행된 국채의 상환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현재 국고채, 재정증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민주택채권(1종)의 네 종류가 있다. 국고채는 크게 만기까지 상환금액과 이자가 정해진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수준에 따라 조정되는 물가연동국고채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국고채는 2, 3, 5, 10, 20, 30, 50년 만기의 7종류가 발행되고 있고, 물가연동국고채는 만기 10년으로 발행되고 있다. 올해 6월에 첫 출시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발행하는 국채로, 2023년 3월 국채법 개정이 근거가 되었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안정적 장기 투자처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의 노후 대비 등을 위한 장기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가산금리 및 이자소득세 분리과세 혜택 등을 부여하고 매입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여 소액 단위로 발행하는 저축성 국채다. 개인이 국고채를 매입하는 방법은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과 유통 시장에서 증권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법이 있다. 국고채 입찰 직접 참여는 국고채 전문딜러(Primary Dealer, PD)만 할 수 있고, 일반인(개인투자자나 법인)은 국고채 전문딜러를 통한 대행 입찰이 가능하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생 시장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독점적 권한을 받는 금융회사로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은행 7개, 증권사 11개 총 18개사다. 일반인이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발행 예정 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국고채를 우선 배정하며,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0억 원까지 응찰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인은 입찰금리를 별도로 제출할 수 없으며,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된 최고 낙찰금리가 적용된다. 국고채의 교부와 낙찰금액의 납입은 입찰일의 다음날 이루어진다. 국고채는 모든 종목이 등록 발행되고 예탁결제원에 예탁되므로, 실물 채권 교부 없이 매매 및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입찰을 통해 발행된 국고채는 유통 시장에서 거래된다. 즉 입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유통 시장을 통해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다. 거래소가 개설한 채권 시장 또는 증권사 창구를 통해 직접 국고채를 매매할 수 있으며, 본인이 거래하는 증권사 HTS시스템과 전화를 통해 주식처럼 간편하게 매매할 수 있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판매 대행기관에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현재 판매 대행기관은 미래에셋증권 한 곳이다. 향후 추가 판매 대행기관이 선정될 수 있지만 전용계좌 개설은 전 금융회사 내에서 1인 1계좌만 가능하다. 둘째, 판매 대행기관을 통해 청약 방식으로 매월 발행 예정이며, 10년물과 20년물 두 종류만 발행한다. 청약 종목에 대해서는 발행 전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월간 발행 계획(종목별 발행 한도, 금리, 청약 일정 등)을 발표한다. 셋째, 1인당 최소 투자금액은 10만 원, 연간 구매 한도는 1억 원이다. 청약에 대한 배정은 월간 발행 한도 내에서 실시하며, 청약 총액이 월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소액 청약을 우선으로 하여 배정하는데, 먼저 모든 청약자에게 기준금액(종목별 300만 원)까지 일괄 배정하고 남은 잔여 물량은 청약자별 ‘청약액-기준금액’에 비례하여 배정한다. 청약금액은 청약 시 100% 증거금으로 있어야 하며, 미배정된 금액은 전액 환불되고 배정일 이후 출금 가능하다. 넷째, 총매입액 2억 원까지는 만기 보유 시 이자에 대해 분리과세(15.4%)를 적용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된다. 다섯째, 중도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만기 시에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대해 복리를 적용하여 일괄 지급한다. 매입 1년 후부터 중도환매가 가능한데, 중도환매를 하면 가산금리 없이 단리를 적용하며 분리과세 혜택도 없다. 참고로 2024년 6월 발행된 10년물의 표면금리는 3.540%, 가산금리는 0.150%였으며, 20년물의 표면금리는 3.425%, 가산금리는 0.300%였다. 개인투자용 국채의 경우 10년 혹은 20년 만기까지 보유했을 경우에만 가산금리와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며, 중도환매에 제약이 있고 매매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금 규모와 가입 기간에 대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2024-07-26 08:35
대한한방병원협회 “교통사고 환자 나이롱 취급 말아야”

대한한방병원협회가 25일 자료 발표를 통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을 한방치료 탓으로 돌리려는 보험업계에 대해 반기를 들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금 한도 초과율은 5년 평균치를 하회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최근 5년간 ‘책임보험금 한도액을 초과해 치료를 받은 자동차보험 환자’는 평균 47.4%였지만, 지난해에는 46.4%로 줄어 자동차보험 종합개선 방안 실시 후 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 최근 5년 평균에 지난해 수치가 반영된 것을 감안하면 차이는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일명 ‘나이롱환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경상환자 치료비 지급 기준을 강화했다. 경상환자의 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해당하는 부분은 본인 보험이나 자비로 처리하게끔 하고, 경상환자가 4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시 2주 간격으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측은 "보험사들은 이러한 제도 개선 효과나 환자들의 불편함은 아랑곳하지 않고 치료 시기가 길어질 기미가 보이면 합의를 종용하며, 사고로 한방치료를 받길 원하면 통상 ‘나이롱환자 프레임’으로 엮는 관행이 있다"며, "지난해 자동차보험 가입 대수는 2500만 대를 훌쩍 넘었고 이 중 교통사고 때문에 한방치료를 받은 인원은 163만 명으로, 단순 환산해도 6%에 불과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험사들이 지난해에도 13조3578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것과 지난해 단순 자동차보험 매출액은 21조484억 원으로 전년(20조7674억 원)보다 2810억 원 증가(1.4%↑)한 것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협회 측은 "지난해에 비해 759억이 증가한 5539억원의 자동차보험 손익을 기록한 보험사들이, 수입차 증가 등 물적담보 손해율 증가는 고려하지 않고 한방진료비만 문제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인적담보 손해율은 2017년 81.8%에서 2018년 78.5%로 감소했지만, 물적담보 손해율은 69.2%에서 79.8%로 증가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진료의 경우 낮은 보장성이나 비급여 행위의 실손보험 미적용 등으로 환자의 금전적 부담이 커 접근성이 낮다"며 "하지만 자동차보험에서는 한의과 진료와 의과 진료간의 보장성 환경이 동일해 한방진료 효과를 경험한 다수의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을 선택해 관련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를 세트치료 등과 엮어 마치 한방병원들이 과잉진료를 이어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자동차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사고 이전 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어, 이를 어떤 이유로든 침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2024-07-25 11:27
“중년이 나아지기 위해 글쓰기에 도전해야 하는 이유”

나는 1962년생이다. 1970년대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초등학생 이후 글 쓸 일이 없었다. 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한 시간 ‘작문’ 수업이 있었지만, 그 시간조차 읽었다. 우리 세대는 읽기와 듣기에 능하다. 참으로 많이 읽고 많이 들었다. 전 세계에서 수업 시간이 가장 길었다. 8교시, 9교시 수업을 하며 선생님 말씀을 들었다. 그것도 모자라 야간 자습까지 하며 읽었다. 많이 읽고 들으면 다섯 가지 특성을 지닌 사람으로 성장한다. 당시 우리 사회는 이 다섯 가지 특징을 지닌 사람을 필요로 했으며, 이런 사람이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인정도 받았다. 이들에게는 ‘공부를 잘한’이란 수식어가 붙는다. 당시 공부는 읽기·듣기가 전부였다. 읽기·듣기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었다. 따라서 공부를 잘했다는 건 읽기·듣기를 많이 하고 잘했다는 의미다. 다섯 가지에서 더 나아가기 첫째,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은 아는 게 많다는 특징을 띤다. 선생님 말과 책에 있는 글을 많이 읽고 들으면 아는 게 많아진다. 나는 1990년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10년 가까이 인터넷도 컴퓨터도 없는 세상을 살았다. 자기가 모르면 알 수 없었다. 요즘같이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볼 수 없었다. 그야말로 아는 게 힘이었다. 각자의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다. 그렇다 보니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이 아는 게 많았고, 사회는 그들을 대우해줄 수밖에 없었으리라. 지금은 어떤가. 읽기·듣기를 많이 하지 않은 사람도 인터넷이나 유튜브, 심지어 인공지능의 힘을 빌리면 얼마든지 잘 알 수 있다. 물론 많이 아는 사람이 인터넷이나 인공지능 활용도 더 잘하긴 하지만, 읽기·듣기를 하지 않았다고 무지의 암흑 상태에 처해 있을 수밖에 없는 시대는 아니다. 학창 시절 읽기·듣기를 게을리했다고 평생 모르는 사람 취급받으며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둘째,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은 모방 능력이 우수하다. 읽고 듣는 것의 본질은 이미 있는 걸 닮아가고 흉내 내는 데 있다. 읽고 듣는 행위는 새로운 걸 만드는 일이 아니다. 있는 걸 이해하고 분석하는 일이고, 그 끝은 기존에 있는 것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더 나은 걸 만드는 일이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말을 듣거나 교과서를 읽고, 아는 것에서 선생님과 교과서 수준에 근접해가는 게 읽고 듣는 공부다. 우리 시대는 모방 능력이 필요했다. 전쟁의 폐허 위에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게 없었다. TV나 자동차는 물론이고 라디오조차 만들 기술이 없었다. 베껴야 했다. 읽기·듣기를 많이 한 사람들이 잘 베꼈다. 처음엔 신발, 의류를 베끼다가 TV, 자동차, 선박, 반도체, 휴대폰 등으로 대상을 넓혀갔다. 급기야 그걸 처음 개발한 나라의 제품을 능가하기에 이르렀다.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한 것이다. 이 모두가 읽기·듣기를 많이 시킨 학교와 부모의 교육열, 읽기·듣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한 덕분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더 이상 베낄 데가 없다. 우리 기업은 이미 세계 최선두가 됐다. 뒤에서는 중국이 추격해오고 있다. 지금 우리가 잘하는 건 중국이 금세 베낄 수 있다. 중국의 추격을 뿌리치고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끊임없이 만들어내야 한다. 새로운 걸 만들려면 각자가 자기만의 그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걸 글이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개개인의 서로 다른 것들이 밖으로 나와 연결되고 결합되어 새로운 게 만들어진다. 남의 것을 읽고 듣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것을 말하고 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진 것이다. 셋째,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은 그걸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참을성, 끈기, 집중력 등을 키웠다. 읽고 듣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은 드물다. 그런 사람도 없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읽고 듣는 것보다 노는 걸 좋아한다. 좋아하는 것이나 하고 싶은 걸 참고 남들이 하라고 하는 읽기·듣기를 잘했다는 건 태어날 때부터 그런 기질을 갖고 있었거나, 자신의 의지로 마음 근력을 키운 덕분이다. 그런 마음 근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시키는 일을 잘한다. 야근도 잘하고 힘든 일도 쉽게 포기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근면 성실하다. 이런 특성은 사람을 부리는 조직에서 가장 긴요한 것이다. 회사 조직이든 공무원 조직이든 말이다. 일을 시키면 군말이나 불만 없이 잘한다. 근면 성실은 여전히 중요한 덕목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필요로 하는 게 창의성이다. 우리 세대는 열심히 하면 됐다. 남들이 8시간 일할 때 10시간 일하고, 남들이 두 개 만들 때 세 개, 네 개 만들면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는 그렇지 않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기업은 근면 성실성으로 승부하지 말라고 한다. 오히려 충분히 쉬고 놀아도 좋으니 성과를 내놓으라고 한다. 읽기와 듣기는 과정이고, 말하기와 쓰기는 결과다. 읽고 들은 결과로 우리는 말하고 쓴다. 읽기·듣기만 하면 과정만 있고 결과는 없는 셈이다. 우리 세대는 읽고 듣는 과정을 참고 집중해서 끈기 있게 해내면 됐지만, 이젠 참고 집중하지 않아도 되니 결과로 보여달라고 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수백·수천 명의 몫을 하는 시대다. 자기 시간을 최대한 쏟아부어 그것으로 자신의 희생정신과 애사심을 보여주면서 근면 성실로 승부하는 사람은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다. 넷째,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은 승부욕이 있고 경쟁심이 강하다. 학교 다닐 적을 생각해보라. 앞서 말했듯이 공부를 잘했다는 건 많이 읽고 들었다는 것이고, 많이 읽고 들은 결과로 석차가 높았다는 것이다. 학교 공부는 자기 반 친구를 이기기 위해, 등수를 높이기 위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승부욕과 경쟁심이 전혀 없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긴 쉽지 않다. 승부욕은 또한 인정욕구의 다른 이름이다. 승부욕이 센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 또한 강하다. 부모님과 친구들, 선생님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열심히 공부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 가서도 열성적으로 잘한다. 열심히 해서 동기들보다 인사고과도 잘 받고 승진도 빨리 하려고 한다. 남들이 어려워하는 일도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나서서 기필코 해낸다. 그럼으로써 인정받고자 한다.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을 열심히 해서 올려본 경험, 반에서 1등을 해본 경험과 그때 느껴본 성취감을 아는 사람은 어려운 과제를 줘도 그 희열을 다시 맛보기 위해 시도하고 도전한다. 지고는 못 배기는 성질이 강해서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자존심이 상해 밤잠을 설치고, 다른 조직이나 다른 회사보다 앞서가려고 안달한다. 어떻게든 남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회사나 상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이 어찌 기특하지 않겠는가. 지금도 이런 승부욕과 경쟁심이 필요할까. 그렇다.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때로는 남과 겨루어 이기거나 앞서려는 욕심이 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개방과 공유, 융합의 시대이기 때문이다. 서로가 가진 것을 내어놓고, 그것들을 섞고 융합해야 한다. 경쟁을 잘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력하고 연대해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시대다. 남을 이기려면 경쟁이 아니라 협력을 잘해야 하는 것이다. 끝으로, 많이 읽고 들은 사람은 어디 출신이라는 특징을 지닌다. 그리고 사회는 어디 출신이라는 간판을 중시했다. 실제로 그 간판을 가진 사람은 아는 게 많았고, 모방 능력도 있었고, 근면 성실했으며, 경쟁심과 승부욕도 강했다. 그래서 그 간판이 통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 간판을 가진 사람끼리 끌어주고 밀어주면서 간판의 효험을 극대화했다. 역량이 부족한 사람도 간판이 좋으면 상부 조직과 선을 대는 데 쓸모가 있기에, 조직은 그런 사람을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특정 간판을 가진 사람은 일을 잘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어 중요한 일을 할 기회를 많이 주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서 실제로 일을 잘하게 됐다. 그럼으로써 특정 간판을 가진 사람은 유능하다는 일반화와 과대 해석의 오류를 범해왔다. 일이라는 건 하면 할수록 요령을 터득해 잘하게 되는 건데 말이다. 이제 우리 사회는 어디 나왔느냐고 묻지 않는다. 내가 직장 다닐 적만 해도 ‘어디’가 중요했다. 어디 들어갔는지, 어디 나왔는지, 어디 다니는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가 중요했다. 좀 더 나은 어디, 좀 더 높은 어디에 이르고자 아등바등했다. 하지만 그건 오프라인만 있을 적 얘기다. 온라인 세상이 활짝 열린 지금, 이제는 굳이 어딜 나오지 않아도 되고 어디에 다니지 않아도 된다. 젊은이들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디를 언제 그만둘지 고민한다. 대신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 궁리한다. ‘어디’로 살아가지 않고 ‘무엇’으로 살고자 한다. 역전의 기회될 글쓰기 이제는 오래 산다. 나 같은 1960년대 생도 살 날이 많이 남아 있다. 그게 50년이 넘을 수도 있다. 아니 지금까지 살아온 기간보다 더 길게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히 세상은 읽기·듣기를 많이 하지 못했어도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모방 능력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됐고, 참을성과 끈기가 부족해도 상관없어졌다. 경쟁심과 승부욕, 간판도 의미가 없어졌다. 나같이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나는 쉰 살까지 반사체로 살았다. 나에게 일을 시킨 사람의 말과 글을 읽고 들어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말과 글을 만들어주는 일을 했다. 말과 글을 받아서 말과 글로 되쏴주는 일로 월급을 받았다. 나뿐 아니라 직장 다니는 사람은 대부분 이와 유사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누구나 언젠가는 직장을 그만둔다. 더 이상 반사체로 살 수 없는 때가 온다. 그땐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로 살아야 한다. 읽기·듣기 삶에서 뒤처지고 낙오했다는 사람,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패자부활과 역전의 기회가 있다. 바로 글쓰기다. 글쓰기를 돌파구로, 읽는 소비자에서 쓰는 생산자로 거듭나야 한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정치가인 벤저민 프랭클린(1706~1790)이 그랬다. “죽어서 육신이 썩자마자 사람들에게 잊히고 싶지 않다면 읽을 만한 가치가 있는 글을 쓰든지 글로 남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라.” 매일 조금씩 쓰면 된다. 한 문장으로 시작하면 된다. 때로는 쓰기 싫어도 계속 써야 한다. 포기하지 않고 쓰기만 하면 된다. 글쓰기를 통해 내가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찾아내자. 글을 쓰고 책을 써서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세상에 보여주자. 그 무엇으로 세상에 보탬이 되자. 그런 당신의 앞길을 그 누구도 막아설 수 없을 것이다.

2024-07-25 08:37
이모코그, 국제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인증 획득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이모코그의 독일 지사인 ‘코그테라 GmbH’가 국제 정보보안 관리시스템 인증을 획득하며 보다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의 안정성을 입증했다. 이번에 획득한 ISO/IEC 27001:2022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안 관리시스템(ISMS) 인증이다. 기업이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효과적으로 수립, 운영, 유지 및 개선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기준이다. 코그테라 GmbH는 이번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과 절차들을 전면 재검토했다. 특히 정보의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적인 보안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이모코그 측은 “정보자산을 보호하고 고객과 파트너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관리하며, 정보보안 위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노유헌 이모코그 대표는 "CE MDR 마크 획득에 이어 ISO/IEC 27001:2022 인증을 통해 우리가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보안과 신뢰성을 고객들에게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보 보호 관리와 개선을 통해 고객들에게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모코그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독일 디지털 치료기기 급여체계(DiGA) 진입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에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2024-07-24 17:55
중기부, “지역 경제 새로운 등대” 글로컬 상권 출범식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전북 전주 남부시장 내 문화공판장 작당에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출범식을 개최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지난 4월 지역 상권을 국내외에서 찾는 글로컬 상권으로 변경하는 프로젝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달 이를 실행할 글로컬 상권 창출팀 3곳과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5곳을 선정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지역의 미래 글로컬, 소상공인의 미래 라이콘’이라는 주제로 글로컬·로컬브랜드 상권팀들의 청사진을 발표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글로컬·로컬브랜드 선정지 소재 8개 지자체, BC카드는 글로컬·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지역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 토크콘서트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토크콘서트에서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패널로 나서 글로컬 창출 사업을 기획하게 된 배경을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출범식을 시작으로 오는 27일까지 나흘간 로컬콘텐츠 대학 콘퍼런스, 로컬브랜드 토크, 플리마켓, 문화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공·민간 함께 글로컬 만들어갈 것 중기부는 지난 골목상권 활성화 정책을 돌아보고, 민간의 성공사례를 교훈 삼아 세 가지 정책 원칙으로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민간 중심, 로컬크리에이터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특색 있는 콘텐츠 즉,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 집중한다. 사람을 찾아오도록 만드는 창의적 소상공인을 기업가형으로, 나아가 글로컬 브랜드로 키워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글로컬 상권을 지원하는 공공·민관 원팀을 구성해 지원한다. 중기부는 올해 초 250억 원 규모의 라이콘 펀드를 신설하고, 국민은행과 협업해 1000억 원 규모 특별 보증 프로그램을 만든 바 있다. 앞으로 글로컬 상권에 공공뿐 아니라 민간 자금도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취임 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을 방문하며 다양한 소상공인을 만났고, 창의성으로 상권 활력을 불어넣으며 지역에서 끈끈한 커뮤니티를 만들어가는 로컬크리에이터들에게 큰 인상을 받았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절반에 가까운 105개 시군구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현 상황에서 로컬크리에이터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장관은 “소상공인이 단순히 정부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자립하는 소상공인으로 성장해 나가는데 로컬크리에이터가 핵심적 역할을 해나가고 있어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심했다”면서 “창의적 소상공인을 지역의 중심점으로 만들고 이들이 기존 상인, 주민을 연결하는 선이 되어 글로컬 상권이라는 면으로 성장한다면 각자 영역도 확장되지만 지역 경제에 새로운 등대 같은 존재가 될 거라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우범기 전주시장 역시 “그동안 많은 지역 상권을 위한 정책을 해왔지만, 성공하기 쉽지 않았다”면서도 “이제는 성공할 기회가 생기겠다는 확신이 들었다. 함께 잘 해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글로컬 상권의 핵심 브랜드 중기부는 글로컬 상권 창출팀 3곳과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 5곳을 선정했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으로는 전주 상권에서 활동하는 ‘크립톤’, 수원 상권에서 활동하는 ‘공존공간’, 통영 상권에서 활동하는 ‘로컬스티치’가 선정됐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는 제주 ‘카카오패밀리’, 양양 ‘라온 서피리조트’, 충주 ‘보탬플러스’, 강릉 ‘더루트컴퍼니’, 함창 ‘아워시선’이 선정됐다.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 심사위원을 맡은 오승훈 공익마케팅스쿨 대표는 “글로컬 상권 프로젝트를 정의하자면 지역을 살리려는 청년과 서울로 떠나려는 청년의 진검승부가 아닐까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선정된 8팀이 ‘그게 되겠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을 텐데, ‘세상의 기준으로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 없던 것들을 만든다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어 “사소해 보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잘 들어 토네이도와 같은 혁신을 불러일으키면 좋겠다”면서 “사고 싶은 지역을 넘어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자부심을 심어주는 기회가 되길 바라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글로컬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전주 글로컬 소셜 클럽’을 운영하는 양경준 크립톤 대표는 “1단계 글로컬 관광 상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다양성·개방성·연결성에 창조적 자본을 증가시키는 글로벌 관계 인구 상권, 더 나아가 스타트업과 지역을 동시에 엑셀러레이팅하는 글로컬 창조 상권까지 3단계로 발전하고자 하는 성장 전략을 세웠다”면서 “경제 협력 창조와 혁신 커뮤니티로 성장하는 도시로 전주 브랜드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글로컬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수원 행궁동 신도시 프로젝트’를 이끈 박승현 공존공간 대표는 “올해 안에 50개 팀 네트워킹을 통해 1000억 원 규모의 로컬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면서 “창의적 공동체가 성장하는 행궁동을 응원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강릉 미드타운 프로젝트’를 운영한 김지우 더루트컴퍼니 대표는 “강릉로컬발전소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후 자율상권기구를 결성해 자생적인 지속 가능 상권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로컬브랜드 상권 창출팀으로 선정된 제주에서 ‘모모마을 세하리’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김정아 카카오패밀리 대표는 “이제는 하나의 창업을 위해 하나의 마을이 함께 움직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임팩트, 열정, 헌신, 비즈니스 아이템은 모두 우리의 마을로부터 나온다는 슬로건으로 리임팩트 창업 캠프를 로컬브랜드 창출 사업에서 진행해보고자 한다”고 발표했다.

2024-07-24 16:58
분양 허락한 정부 활성화 방안, 실버타운 업계 판도 바꿀까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골자를 살펴보면 실버타운(시니어 레지던스)을 세울 때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풀어 토지·건물을 임대해 실버타운을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의 진입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이 입주를 위해 넘어야 했던 문턱이 낮아졌다는 평가다. 형식적인 지원책이 아니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뜻이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생보사들을 중심으로 토지·건물을 사업자가 소유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임대 방식'이 허용되도록 노인복지법의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시설을 설립하려면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소유해야 한다는 제약하에서는, 초기 비용이 커 생보사들은 사업 진출을 막는 규제로 인식해 왔다. 폐교나 공공 부지에 대한 임대는 허용됐지만, 도심에서 멀리 떨어졌기에 입소 수요가 많지 않다. 서울 내 일부 폐교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활용된 사업은 드물다. 기존 제도하에서는 사업자가 토지·건물을 소유하고, 임대 방식으로만 실버타운 운영이 허용돼 일종의 ‘유사 분양’ 방식의 양산을 낳았다. 투자유치를 위해 관광 단지 등 부동산 가치가 높은 지역에 시설을 짓고, 실제 분양이 아닌 ‘임대권을 분양’하는 방식을 취했다. 때문에 소비자의 소유에 대한 걱정은 늘 따라다녔다. 일각에선 인구 이동이나 교통량이 많은 관광 단지 내 고령자 시설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었다. 또 공급이 부족해지자, ‘완판’된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서비스 수준이 점차 낮아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먼저 부지 확보에 대한 문턱을 낮춰 의료 접근성이 높고, 가족의 왕래가 편한 도심 지역에 설립을 유도하게 된다. 높은 임대료로 인해 투자가치를 따지고, 가족을 보기 위해 노후에 혼잡을 감내할 필요가 없어졌다. 또 분양형 실버타운의 설립도 허용하면서, 소유에 대한 걱정도 덜었다. 도심 내 유휴시설을 실버타운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용도 변경 허가와 용적률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통해 지방 대학 소멸이나 노인 요양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 높은 의료와 교육 시설을 갖춘 대학 내에 실버타운이 들어선다면 생활지원 서비스의 수준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 서비스 지속에 대한 걱정도 해결된다. 지금까지 실버타운은 최소 시설·인력 기준만 있었을 뿐 애초 약속했던 서비스의 실행이나 유지에 대한 관리가 되지 않았었다. 시행사에서 약속하는 서비스를 믿을 수밖에 없었고, 지켜지지 않을 경우 대비책도 많지 않았다. 때문에 정부는 서비스 전문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도 직접 나서겠다는 취지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고령자 대상 민간 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에 60세 이상 ‘유주택자’도 입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실버타운의 경우 기존 자가주택을 활용한 주택연금 계속 수령을 허용하고, 자가주택의 임대까지 허용한다는 부분이다. 중장년들에게 자가 주택은 노후 자산을 책임지는 현금 흐름 수원지이자 자녀를 위한 상속 수단으로서 중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시설 입주를 꺼려했던 소비자들 입장에선 매력이 높아진 셈이다. 법무법인 가온 배정식 본부장은 “갖고 있던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도 되고, 집안의 물품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실버타운 대중화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고, “상대적으로 고급 실버타운의 서비스는 더 높아지는 등 시장의 구분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실버타운을 투자 대상으로 바라보는 관점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충분한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대기 수요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이번 정책을 통해 민간 자금 진입을 위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동환 교수는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상품은 임차인 확보가 제한적일 수 있어 투자 대상으로 삼는다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2024-07-2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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