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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 못지 않은 노인들의 성생활… 65세 이상 66% 지속적인 성생활

㏊노인들의 노화를 방지하고 심폐·면역 기능 향상 뿐만 아니라 골다공증까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다름아닌 바로 성생활이다. 노인들의 지속적인 성생활은 신체적인 기능 향상을 넘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인들이라고 성에 대한 욕구도 젊은층 못지 않다.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남녀 중 66%가 현재 지속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으며, 50-60대 남자 29%는 원나잇 스탠드도 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노인들의 성생활 효능과 실태를 비롯해 불법매춘이나 성병, 가짜약 등 어두운 이면에 이르기까지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다.

2014-07-27 15:54
[김일의 SNS 탐사여행 ①] SNS 생경함이 무기가 됩니다

# 퇴임후가 더 중요했습니다 미국 노인이 땅을 치며 통한의 눈물을 흘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95세 생일날 쓴 일기입니다. “65세에 정년퇴임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안락한 여생을 즐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95세 생일 잔치때 얼마나 통한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퇴임 후 30년의 삶은 가장 부끄럽고 후회되고 비통한 삶이었습니다. 죽기만을 기다리는 삶, 덧없고 희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어학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왜 95살 때 공부를 시작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런 반면, 1인 방송 ‘도전 365’(www.wing365.com)대표 심현용씨(사진 ·62)같은 꿈을 실현하는 도전적인 삶도 있습니다. 심씨는 사업을 하다 외환위기 타격으로 PC방을 전전하는 바닥 인생까지 갔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젠 SBS TV ‘하우머치’의 1인 창조기업 1호에 방송될 정도로 전문성을 인정받습니다. 서울시 소셜방송 자키 등 여러 일을 합니다. 그는 캠핑카에 카메라를 싣고 전국의 행사장, 이슈의 현장, 축제, 세미나 등을 현장 생방송합니다. 기업-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유료방송도 하고, 후배들 교육도 합니다. 1인 방송 경력 14년차이고, 세월호 사건 생중계는 1주일간 누적 시청 180만명에 최고 동시접속 7만명도 기록했습니다. 그의 무기는 SNS(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혹은 소셜미디어)입니다. 그는 촬영한 영상을 유스트림-아프리카TV-올레 IPTV-다음 TV 등에 올리고, 나아가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추가로 알립니다. 1인 미디어로서 당당하게 활동합니다. 두 사례중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꿈 실현에 도전하면 젊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팔순이 넘어서도 청년처럼 활동하는 이어령 박사가 좋은 스승입니다. 필자는 여러번 뵈었는데…이 박사는 “나는 계속 꿈(비전)을 꾸고있어서 늙지않는다”고 말합니다. # SNS를 무기로 새 출발하세요 시니어의 새 출발은 SNS를 무기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이젠 국민의 71%(50대는 63%,60세 이상은 14%)가 스마트 기기를 쓰기 때문에, SNS활용이 손쉽습니다. 움직이면서도 SNS 콘텐츠를 보고, 내 글과 사진도 올릴수 있는 시대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SNS 세상에의 진입이 늦었습니다. “우리는 네이버, 다음도 있고 싸이월드도 있다”고 자만하는 사이, 패러다임이 전혀 다른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유튜브, 구글플러스, 핀터레스트, 인스타그램 같은 SNS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따라서 개도국 사람들보다 SNS 활용이 뒤지고 있고, 한국은 10대~20대도 초보자라 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라고 해서 SNS를 두려워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시리즈 칼럼과 함께 소셜미디어 세상을 여행하시면서, 1년만 열심히 하면 젊은이 못지않은 전문성을 인정받아 강사나 나눔활동, 소규모 창업 등 여러 기회를 잡을수 있습니다. 최근 1~2년새 50대 이상의 SNS 활용이 아주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SKT가 지난해 4월 한달에 SNS를 한번 이상 쓴 사람을 조사해보니, 50대 SNS 이용자가 66만여명으로 10대의 60만명을 추월하기도 했습니다. 카카오톡을 연장자들도 많이 쓰면서 생긴 변화로 보입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2013 정보문화 실태조사’에서도 50대 이상의 디지털 생활이 급격히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카톡의 영향으로 ‘실시간 메시지 서비스’이용률이 50대의 경우 2012년 63%에서 2013년 81%로 뛰었지요.60세 이상도 32%에서 68%로 급등했습니다. SNS 이용률은 50대 39%, 60세이상 22%로 높아졌습니다. # SNS에 도전해야하는 이유 SNS에 왜 도전해야 할까요 첫째, 내 경쟁력과 콘텐츠로 세상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니어에게는 세상에 전해 줄 경험과 지식이 있습니다. SNS는 그걸 효율적으로 전파해주는 도구이며 나도 당당한 ‘1인 미디어’가 될 수 있습니다. 지식 나눔이나 컨설팅 등으로 봉사도 할수 있습니다. 내 브랜드가 생깁니다. SNS에 내가 올려논 경험과 지식은 검색을 통해 후대들에게도 활용됩니다. 둘째, 남에게 도움이 되면 내가 행복해집니다. 행복감은 나에게 건강을 주며, 늘어난 활동과 교류도 건강을 선물합니다. 셋째, SNS는 내 관심분야 정보를 습득하는 무료 통로입니다. SNS에서 관심 분야 전문가를 찾아 적극적으로 친구를 맺으면, 전문가가 글-사진을 올릴 때마다 내 SNS 방에 자동배달돼 옵니다. 넷째, SNS에는 모임활동이 많아 인적 네트워크를 넓힐 수 있습니다. 연락이 끊겼던 옛 친구들도 찾게해줍니다. 외로움에서 벗어납니다. 다섯째, 수입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만의 콘텐츠가 있으면, SNS 기반으로 수입을 올릴 수도 있는 시대입니다. 강사활동을 하거나 책도 내고, 1인 창업도 가능합니다. 여섯째, SNS를 열심히 하면 나도 몰랐던 나의 강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글 솜씨, 사진 솜씨 등을 알게되고, 키우게 됩니다. 이 시리즈 칼럼을 통해 여러 SNS도 소개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스마트워크 도구들도 소개하겠습니다. 매번 짭짤한 스마트폰 앱 하나씩을 미니로 소개합니다. 여행을 시작하실까요? 김일 소셜미디어나눔연구소장/본지 대기자

2014-06-24 11:12
전체 가족주기서 노인부부만 사는 기간 길어져

전체 가족주기에서 노인 부부만 사는 생활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 평균수명 연장 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추세에 따라 노인 부부가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노후를 보내도록 하려면 평등한 부부관계 정립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김유경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주기 변화와 정책제언’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놨다. 김 위원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해 결혼, 자녀출산 및 자녀결혼, 배우자 사망 등의 사건을 중심으로, ‘가족형성기’(결혼~첫째 아이 출산 이전), ‘가족확대기’(첫째 아이 출산~막내 아이 출산), ‘가족축소기’(자녀결혼시작~자녀결혼 완료), ‘가족해체기’(배우자 사망~본인 사망) 등 4단계로 나눠 가족주기 변화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전체 가족주기에서 결혼 후 첫째 아이 출산 전까지 젊은 부부만 보내는 신혼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06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 1.03년으로 다소 줄었다. 초혼연령 상승으로 자녀출산이 빨라지면서 신혼기간인 가족형성기도 단축되고있는 것이다. 　자녀양육기간도 점차 짧아지는 경향이 뚜렷하다. 1979년 이전에는 자녀양육기간이 34.2년이었지만, 점차 감소해 2000년 이후에는 32.7년으로 약 2년 정도 짧아졌다. 　하지만 자녀를 모두 출가시키고서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노인 부부가 함께 보내는 기간은 1979년 이전에는 12.05년이었지만, 2000년 이후에는 16.7년으로 약 4년길어졌다. 　김 위원은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형성기부터 자녀 양육기를 거쳐 자녀를 모두 결혼시키는 가족주기 전기단계는 단축되는 반면, 자녀결혼 후 부부만이 지내거나 배우자 사망으로 혼자 여생을 보내는 가족주기 후기단계는 점차 연장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부만의 생활기간이 길어지면서 부부관계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노년기를 행복하게 지내도록 하려면 가부장적 가족문화를 개선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모델을 발굴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양성평등적 부부관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2014-06-08 12:29
자녀와 떨어져 따로 사는 노인 가구 크게 늘어

자녀와 떨어져 따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가 사는 쪽으로 한국 노인가구의 형태가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자녀와 한집에서 같이 살진 않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자녀와 자주 연락하거나 직접 만나고 자녀로부터 정서적, 경제적 지원을 받으며 가족관계 기능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부연구위원의 ‘노인의 가족형태 변화에 따른 정책과제: 1994~2011년의 변화’란 연구보고서를 보면, 국내 노인의 외형적 가족형태는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급격하게 변했다. 　이 위원은 1994~2011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해 노인의 가구형태 변화를 살펴봤다. 　분석결과, 1990년대 이후 우리나라 노인가구 형태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자녀동거유형에서 노인 혼자 또는 노인 부부만 사는 노인 단독가구 형태로 바뀌었다. 　노인 중 자녀세대와 동거하는 비율은 1994년 54.7%였지만, 2004년 38.6%, 2011년 27.3%로 뚝 떨어졌다. 　이에 반해 노인 부부가구는 1994년 26.8%에서 2004년 34.4%, 2011년 48.5%로 약18년 동안 21.7%포인트 증가했다. 　노인 독신가구도 1994년 13.6%에서 2004년 20.6%, 2011년 19.6% 등으로 늘어나는 등 2004년 이후 노인의 20%가량은 혼자서 가구를 형성하는 노인 독신가구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위원은 “노인부양 인식 등 가족 가치관 변화와 경제수준 및 건강상태 양호한노인증가 등의 영향으로 2000년 이후 노인의 일반적 가구형태가 노인 부부, 노인 독신 등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형태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자녀동거노인은 줄고 노인 단독가구는 느는 등 한국노인이 비록 자녀와 공간적으로 분리되긴 했지만, 같이 살지 않는 자녀와 비교적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자녀와 동거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가족관계를 지키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1년 조사결과 자동차로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4.1%, 도보 30분 이내 거주비율이 20% 안팎으로 나오는 등 1998년 조사결과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절반 이상은 가까운 거리에 자녀가 살고 있었다. 　또 2011년에 비동거 자녀와 주 2~3회 만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는 빈도도 1994년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증가했다. 　2011년 노인가구형태에 따라 자녀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도구적 도움, 수발, 정기 현금지원 등을 받는 현황을 조사해보니, 자녀의 정서적 지지를 받는 노인 독신가구와 노인 부부가구는 72.4%와 71.7%로 자녀동거노인(64.8%)보다 다소 높았다. 　자녀로부터 시장보기나 가사 등 도구적 지원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3.6%로 자녀동거노인(59.2%)과 거의 차이가 없었고, 수발을 받는 비율도 노인 독신가구가 59.0%, 노인 부부가구가 50.9%로 자녀동거노인 62.3%와 거의 비슷했다. 　자녀로부터 정기적 현금지원을 받는 비율도 자녀동거노인은 40.8%에 그쳤지만, 노인 독신가구는 50.6%였으며, 노인 부부가구도 38.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06-03 09:12
요양병원 난립에 안전관리는 뒷전…정부 안전관리 큰 구멍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효사랑) 요양병원에서 화재로 30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 실태가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 28일 새벽 전남 장성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에서 대형 인명 사고가 밣생한 가운데 정부의 허술한 요양병원 관리로 인해 피해자를 더욱 키웠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전국적으로 요양병원이 급증, 이들 기관이 안전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요양병원은 치매 환자 등 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을 돌보며 치료하는 기관이다. 일반 요양(보호)시설과 비슷해보이지만, 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개인과 법인 등이 일정 자격만 갖추면 개설할 수 있는데 비해 요양병원은 반드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사·한의사·치과의사·간호사)만 만들 수 있는 의료기관이다. 　 일반 병원과 마찬가지로 1·3·5·7·9인실 등 다양한 규모의 병상을 갖추고, 의사나 간호사들이 24시간 입원 환자를 관리하며 응급치료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요양병원은 최근 사회의 전반적 고령화와 ‘실버산업’ 성장과 더불어 급증하는 추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현재 전국 요양병원은1284개로 지난 2008년말(690개)와 비교해 5년여 사이 2배로 늘었다. 요양병원의 병상 수 역시 같은 기간 7만6천556개에서 2.6배인 20만1605개로 크게 불었다. 그러나 현재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이 받는 의료·편의 서비스의 질은 기대 이하인 경우가 많다. 　심평원의 ‘2012년도 요양병원 입원 진료 적정성 평가’를 보면, 2012년 3월 현재937개 요양병원 가운데 69.7%만 최소한의 응급시설인 호출벨을 모든 병상·욕실·화장실에 두고 있었다. 36곳(3.8%)은 병상·욕실·화장실 바닥의 턱을 제거하지 않거나 안전손잡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고, 심지어 0.4%(4곳)와 0.7%(7곳)의 요양병원은 각각 산소 공급장비와 흡인기를 1대도 갖추지 않았다. 　 인프라 여건상 현실적으로 화재를 비롯한 응급 상황에서 요양병원측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입원 환자들을 짧은 시간 안에 대피시키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는 얘기이다. 　 환자 수에 비해 의료인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도 계속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심평원 조사(2012년) 결과, 요양병원의 의사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는 31.0명에 이르렀고, 많은 경우 의사 1명이 65명을 진료하는 경우도 있었다. 곁에서 환자를 수시로 돌봐야하는 간호사의 경우 역시 1인당 평균 담당 환자 수가 11.4명, 최대 47.1명으로 집계됐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에 당직의사가 상주하는 요양병원도 44% 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요양병원은 연평균 1일 입원환자 40명에 1명 꼴로 의사를, 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에 1명꼴로 간호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야간 당직의 경우 환자 200명당 의사 1명, 간호사 2명이 근무해야한다. 이번에 화재 참사를 겪은 효실천나눔사랑 요양병원조차 이미 지난해 12월 18일 인증을 받은 곳이다. 비교적 빨리 진화된 화재에도 30여명의 환자와 근무자가 목숨을 잃거나 다쳤지만, 인증 과정에서 이 요양병원의 화재 대응 시스템이 지적을 받은적은 없었다. 　인증원의 ‘요양병원 인증 조사 기준’에는 ‘화재’ 관련 5개 세부 조사 항목이 있다. 그러나 ‘화재 안전관리 활동 계획이 있다’·‘활동계획에 따라 화재예방점검을 수행한다’·‘직원은 소방안전에 대해 교육을 받고, 내용을 이해한다’·‘금연에 대한규정이 있다’·‘금연규정을 준수한다’ 등 대부분 계획과 교육 여부 정도만 따지는 수준이다. 　 효사랑병원은 지난해 12월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러 더 큰 의구심을 자아냈다. 이 인증은 안전관리, 진료시스템 등 203개 항목을 조사받은 뒤 전체의 80% 이상을 충족할 때 주어진다. 이에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4-05-29 15:14
농촌노인 10명중 7명 " 자녀와 떨어져 부부 혹은 혼자살고 싶다"

농촌에 사는 노인 10명 중 8명 정도는 자녀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이 전국 농촌지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남 390명·여 610명)을 대상으로 ‘농촌노인 일상활동능력 실태조사’를 실시, 1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의 76.4%가 자녀와 함께 살지 않았다. 노인 부부가구 47.0%였고 노인 1인가구도 29.4%나 됐다. 앞으로 희망하는 가족형태도 ‘자녀와 독립해 부부 또는 혼자만 살고싶다’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많았고 ‘자녀와 함께 살고 싶다(24.3%)’, ‘요양원 등 시설에 가고 싶다(3.9%)’ 가 그 뒤를 이었다.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시기는 평균 55.4세부터였으며, 이유로는 ‘자녀가 직장이나 학교 관계로 다른 지역에 있어서(63.5%)’가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떠나기 싫어서’(20.9%) △ ‘자녀의 경제적 형편이 되지 않아서’(4.7%) 순이다. 기혼자녀와 함께 살고 있는 가구는 13.3%였다. 함께 사는 가장 큰 이유는 ‘혼자 가사노동 하기 힘들어서(29.2%)’,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18.5%)’, ‘나 또는 배우자의 장애나 질병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서(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가한 자녀와의 연락 빈도는 ‘주 1회(27.5%)’, ‘월 1∼2회(27.0%)’, ‘주 2∼3회(23.4%)’ 등이었다. ‘거의 매일’은 15.2%에 그쳤으며 자녀와 왕래를 거의 하지 않는 층도 3.2%였다. 반면 친구 및 이웃과의 왕래 빈도는 ‘거의 매일’이 58.2%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주 2∼3회’가 23.9%, ‘주 1회’가 8.3%였다. 생활만족도(100점 만점)는 부부관계(62.9점), 가족생활(60.8점), 마을의 안전상태(60.3점)의 경우 약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상태(43.2점), 경제활동(40.5점), 여가 및 문화생활(40.4점)은 약간 불만족스러운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정도는 평균 4.0점으로 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점 만점에 8점 이상이면 우울증세가 있는 것으로 본다.

2014-05-11 10:50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 7%에 불과…인식전환 필요"

노년기 평생교육 참여율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령층의 평생교육 참여 희망률도 15%로 매우 낮아 이들에게 교육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보건복지부의 2011년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최근 발간한 '노년기 평생교육 현황과 정책과제'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평생교육 참여율은 남성 5.5%, 여성 7.6%였다. 70∼74세의 참여율이 8%로 가장 높았고 75∼79세와 65∼69세가 7%로 그 뒤를 이었다. 노년기 평생교육이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비형식적 교육을 말하며 학원수강, 개인강습, 인터넷 강의, 스터디 클럽 등이 대표적이다. 평생교육을 받는 노년층은 주 2∼3회 참여한다(45%)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노인복지관(46%), 시·군·구민회관/동·읍·면 주민센터(18%), 종교기관(16%)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노년층은 절반 이상이 평생교육을 원치 않아서(33.4%)와 필요성을 못 느낀다(20.3%)고 답해 노년층 대부분이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부머를 포함하는 예비노년층(50∼64세)도 평생교육 참여율이 4%로 매우 낮았다. 그러나 예비노년층 49.5%가 노후에 사회참여활동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해 실제 참여활동 참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큰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사회연구원은 노년층의 평생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월평균 용돈, 교육수준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비용이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프로그램 이후 이뤄지는 소모임, 식사 등의 비용의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보건사회연구원의 황남희 부연구위원은 "과거에는 노년층 평생교육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고 여전히 노년층은 필수 교육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며 "고령화 시대에 노년층은 중요한 인적자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황 위원은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심어주기 위한 캠페인과 홍보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여가 어려운 노년층을 위해 맞춤형 가정방문 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간이 부족한 노년층을 대상으로 TV매체 등을 통한 교육도 고려해야한다"고 제언했다.

2014-04-03 08:37
‘고용률 70%'쫓다 생산성 ㆍ양질 일자리 다 놓쳤다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일자리 늘리기만 급급하면서 생산성과 고용의 질 모두 놓치고 있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가 올해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면서 이같은 추세는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1~2007년 연평균 취업자는 32만5000명에서 39만명으로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연평균 4.9%였던 성장률은 3.9%로 떨어졌다. 지난해 하반기의 경우 취업자는 각각 42만명, 54만명으로 증가해지만 성장은 3분기 1.1%에서 4분기 0.9%로 낮아지면서 생산성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고용증가를 뚜렷히 방증했다. 고용증가를 통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려던 정부정책 중 큰 축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일자리 확산을 통한 민생안정도 불안하다.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확보 대신 시간선택제 등 기존 일자리의 파이를 쪼개는데 주력하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 양산만 부추겼다는 평가다. 실제로 최근까지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자 837만 명 중 절반에 가까운 386만 명에 달한다. 정부가 주력하고 있는 여성 시간제 일자리 또한 작년 기준 임금이 남성 정규직 임금의 21% 수준에 불과했으며 비정규직 비율은 57.5%로 나타나는 등 허약한 내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가운데 국가 생산성의 주력이 되야할 청년층(15∼29세)의 고용률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39.7%)를 기록했다. 대신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서비스업 진출, 노인일자리 확대 등이 고용률 증가의 착시현상을 가져오고 있다는 분석이다. 취약계층들이 불안한 일자리에 내몰리면서 열악한 노동환경도 양산되고 있다. 일예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사업장 939곳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650곳에서 법 위반사항 1492건을 적발했다. 이들 중에는 임금체불 사업장이 257곳(27.4%)이나 됐고, 그중에는 법정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은 곳이 104곳(11.1%)이나 됐다. 이외에도 지난해 1인당 실질임금(5인 이상 사업체)은 전년(3.1%)보가 줄어든 2.5% 상승에 그치면서 서민경제는 더욱 팍팍해졌다.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일자리 '물타기'는 올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가 하루 1~2시간씩만 일하는 초단기 근로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간제 일자리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불안정성이 가장 높고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에다 법적 보호나 복지 혜택 또한 제대로 받기 어려운 저질일자리로 변질되고 있는 시점에서 초단기 일자리 도입은 고용상황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정부의 정책은 고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서민경제 안정이라는 목표를 상실한 모양새"라고 지적하며 "70%달성의 집착을 버리고 고용정책의 전면 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2014-04-01 11:32
"노후에 필요한 부부 최소 생활비는 137만원"

50대 이상의 중·노년층들은 노후에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부부 기준 월 136만9000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펴낸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성공적 노후와 노인 관련 제도에 대한 인지 및 이용실태' 보고서에서 전국 50세 이상 5249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차 국민노후보장패널 부가조사(2012년도) 결과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특별한 질병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맞을 경우 최저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부부 기준 136만9천원, 개인 기준 83만4천원을 꼽았다. 표준적인 생활을 위한 '적정 생활비'는 부부 192만9000원, 개인 119만3000원이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그리고 고학력자 일수록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활비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실제로 노후 준비 상황은 기대치에 훨씬 못 미쳤다. 50대 응답자 가운데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등 공적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세 명 중 한 명인 33.6%에 그쳤고, 공적연금 가입자들의 평균 예상 수급액은 현재가치 기준으로 월 54만원에 불과했다. 공적연금이 향후 노후 생활비를 얼마나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충족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았다. 또 60대 이상 응답자 중 공적연금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28.7%였으며 월평균 수급액은 52만2000원이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보고서에서 "공적연금의 가입자와 수급자 모두 수급액이 노후 생활비에 부족하다고 인식했다"며 "공적연금 수급액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는 가급적 이른 시기에 공적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04-01 08:34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실태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올해 노인장기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 질, 부당한 수급자 유인·알선 행위 등에 초점을 맞춰 현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가운데 인력 추가 배치 등을 조건으로 가산 급여를 적용받는 곳이 29%에 달하는데, 이들이 가산 급여에 걸맞게 충분한 인력을 배치하고 있는지, 야간·심야·공휴일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살핀다. 　또 이들 기관이 법을 어기고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를 유치했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를 찾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조사 계획을 공지하는 것은 스스로 문제를 시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4-03-3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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