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의 피로도가 크게 쌓인 가운데, 이를 녹이는 따뜻한 사진 한 장이 조명되고 있다. 방호복을 입은 채 할머니와 화투 놀이를 하는 간호사 사진이다.
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화제의 주인공은 삼육서울병원 이수련(29) 간호사로 사진은 해당 병원의 음압 병상에서 촬영됐다. 이 사진은 올해 간호협이 공모한 ‘제2차 간호사 현장 수기·사진전’에 출품됐다.
사진 속 박모 할머니(93)는 지난 2020년 8월 1일 코로나19로 서울의 삼육서울병원 음압병상에 입원했다. 중등도 치매환자였던 할머니는 요양원에서 감염돼 코로나19 전담병원인 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고열로 기운도 뚝 떨어진 상태였다.
코로나19 병동에 배치된 간호사 10여 명은 할머니가 병실 침대를 꺼리고 낙상 위험이 있어 병실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았다. 사진 속 침대가 바닥에 놓여 있던 이유도 간호사들의 배려 덕분이었다.
치매 환자인 고령의 할머니가 격리병실에서 홀로 적적해하고 힘들어하자 간호사들은 특별한 조치를 생각해냈다. 일종의 놀이치료로 화투를 이용한 꽃그림 맞히기와 색연필로 색칠하기다.
할머니의 식사 챙기기부터 기저귀 갈아주기 같은 어려움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할머니가 완치되기를 바라며 정성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속 주인공인 7년차 이수련 간호사는 “격리병상에서 환자가 말을 나눌 사람은 간호사 밖에 없지 않으냐”며 “계속 졸기만 하는 할머니를 깨우고 달래 기운을 차리게 하는 방법이 없을지 궁리한 결과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 환자들을 돌보다 감염될까 두렵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환자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라며 “잘 치료받고 퇴원하시도록 돌봐주는 것 밖에 없다”라고 덧붙였다.
다행히 입원기간 중 증상이 호전된 할머니는 보름 만에 ‘음성’ 판정을 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간호사의 따뜻한 노고에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두꺼운 방호복을 입어 숨쉬기 힘들고 땀이 비 오듯 하는데도 환자를 정성껏 위로하고 돌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호사의 모습”이라며 “코로나에 지친 모든 국민에게 위로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화가 급속화되고 있다. 정부가 주도하는 각종 복지는 늘어가는 가운데, 재원을 부담할 생산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미래 세대 인구가 급감하면서 현재 시니어들의 자녀 세대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 15~64세 생산연령 인구는 3575만 명이었다. 생산연령인구는 2016년 3631만 명으로 정점을 찍고 줄어들고 있다.
15년 후 유소년 인구가 전부 생산연령인구에 편입돼도 50~64세 인구인 1213만3000명이 고령인구로 편입돼 생산연령인구가 대폭 줄어든다. 지난해 0~14세 인구는 617만6000명으로 생산연령인구가 600만 명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지금 부산시 인구의 2배 규모다.
지난해 617만 명이었던 유소년 인구는 5년 전인 2015년보다 74만 명, 10년 전인 2010년과 비교하면 161만 명이나 감소했다. 2015년 유소년 인구는 691만 명, 2010년 유소년 인구는 778만 명이었다.
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고령인구는 지난해 821만 명으로 657만 명이었던 2015년보다 164만 명 늘었고, 542만 명이었던 2010년과 비교하면 279만 명 증가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다보니 노년부양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다. 노년부양비는 2000년 10.2, 2010년엔 15,6, 지난해에는 23.0으로 올라갔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생산연령인구 4.3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노령화지수가 132.9를 기록하면서 2019년 122.7이었던 것과 비교해 10.1 높아졌다. 노령화지수는 유소년인구 100명에 대한 고령인구비다. 전국적으로 14세 이하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는 약 133명 있는 셈이다. 특별⋅광역시와 도 단위 지자체 17개 중 14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229개 시군구 중에서는 196개에서 노령화지수가 100이상이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고령화 신호들 외에 대학 신입생 정원미달처럼 다양한 인구절벽의 징후를 감지한 전문가들은 우려를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인구 구조 변화의 충격이 임금 체계, 정년 문제, 연금 등 사회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기 전에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이들이 가장 심각하게 우려하는 항목은 연금이다. 윤석명 한국연금학회 회장은 “연금 수급자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노년부양비는 가장 빠른 속도로 악화하는 설상가상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연금 유지를 위해 보험료율 20%를 적용해야 하지만 9%만 거둬들이고 있어 보이지 않게 연금 부채가 쌓이고 있다는 의견이다. 윤 회장은 “지금은 연금기금 적립금이 880조 원을 넘어 체감하지 못하지만 36년 후인 2057년에는 마이너스로 전락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부머 세대까지는 문제없이 연금을 수령할 수 있지만 지금 40대 이하 세대는 연금 절벽으로 노후 파탄에 몰릴 수 있다는 뜻이다.
물론 사회적으로 노인 부양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서 노인 세대가 책임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40대 이하 세대가 노후 위기에 처하는 것은 고령인구 책임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국가 현안으로 삼아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의문”이라며 “사회 시스템의 여러 부문을 손봐야 한다. 예컨대 임금 체계에서 연공서열식 호봉제를 성과 직무급제로 바꿔 장기적으로 정년을 없애야 하며, 이를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금체계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도 경제활력이 떨어질 것을 대비해 노동시장 규제⋅개혁 등 자녀 세대에게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들의 소득세 감면이 2023년까지 2년 더 연장된다.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맞벌이 가구 연소득 기준도 38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청년 고용을 늘린 기업은 1인당 최대 13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와 청년 등 취약계층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2023년까지 연장됐다. 소득세 감면 대상자에는 60세가 넘는 시니어도 포함돼 있어 중소기업 취업 시니어들은 2년 더 소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시니어는 3년 동안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다. 당초 이 제도는 올해까지만 적용할 예정이었다.
한편 국민들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되길 기대한 종합부동산세법과 양도소득세 개편, 상속세와 증여세법 개정에 대한 내용은 빠져 알맹이 빠진 개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법개정안, 어떤 내용 담았나?
내년부터 연간 총소득이 3600만~3800만 원인 맞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요건 상한을 가구별로 200만 원씩 올리기로 했다. 이 기준은 내년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소득요건을 1인 가구 기준 현행 2000만 원에서 2200만 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에서 3800만 원으로 높였다.
소득상한이 늘어나면서 내년에 30만 가구가 새롭게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또 소득이 늘수록 지원액이 줄어드는 ‘점감 구간’에 속하는 가구가 받는 근로장려금 액수도 올라간다. 연 총소득이 1780만 원인 1인 가구가 올해 30만 원을 받았지만 내년에는 50만 원 이상 받게 될 전망이다. 새롭게 지급될 근로장려금은 연간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도 단축된다. 지금은 상반기분을 그해 9월에. 하반기분을 이듬해 6월에 나눠 지급한다.
시니어들이 사회복지단체나 학교법인, 장학재단 등에 낸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도 상향된다.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0%로, 1000만 원 초과분은 30%에서 35%로 높였다. 사회복지단체에 100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때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공제액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지금 세법은 10년 이상 부모를 모시고 살던 자녀가 돌아가신 부모의 집을 상속받으면 공시가격 6억 원 한도에서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고쳐 시부모나 장인⋅장모를 모시고 산 며느리와 사위도 이 같은 상속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23년부터 5000만 원을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가 시작된다. 그런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해 발생한 소득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게끔 세법이 개정됐다. 계좌 하나로 예금과 주식, 펀드 등 각종 투자를 할 수 있어 ‘만능 계좌’로 부르는 ISA에 혜택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다.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2024년까지 3년 추가 연장된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과세 연도 대비 상시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 고용 증가분 1인당 일정 금액의 세금을 3년간(대기업 2년) 깎아 주는 제도다. 특히 올해와 내년에 비수도권 기업이 청년과 장애인 같은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100만 원을 추가로 공제해 준다.
사업자와 근로자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고자 성과공유 중소기업 과세특례 지원 확대와 적용기한 도 연장한다. 중소기업의 성과급 지급유인 제고를 위해 경영성과급 지급액의 10%로 적용하던 세제혜택을 15%로 상향한다. 또 영업이익 발생 요건을 삭제해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연도에 지급한 경영성과급에 대해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지지난해 2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신규로 체결한 임대차계약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된다. 세액공제 적용기한도 2022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취득한 1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면 비과세다. 앞으로는 양도일 기준 다른 주택이나 조합원입주권에 분양권도 없어야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는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 이례적인 철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가 출입 기자단에게 배포한 ‘2021 세법개정안’ 보도 예고자료에는 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이 포함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발표에는 관련 내용이 빠졌다. 이례적으로 엿새만에 기재부 안이 뒤집혔다. 물납은 현금이 아닌 다른 자산을 정부에 넘기고 그 자산의 가치만큼을 세금 납부로 인정받는 제도다. 원래는 시장에서 가치를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과 유가증권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전 삼성 회장 소유의 미술품 1만2000점의 가치가 11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술품도 물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논의가 불붙었다. 특히 영국과 독일 같은 외국의 문화강국이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가진 재산의 물납을 허용하고 있어 이를 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미술품 물납을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허용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부자들을 위한 세법 개정’이란 반발이 강해 막판에 좌초됐다.
문체부의 미술품감정센터 설립에 관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였다. 센터 운영을 둘러싼 이해관계 문제 해결과 도입 방안 관련 논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미술품 물납 허용을 위한 제반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미술품 물납을 허용하기에는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미술품 상속세 물납에 대한 내용이 빠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자 미술계는 아쉬워했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미술품 물납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황달성 한국화랑협회장은 한국경제와 인터뷰에서 “국립현대미술관에 앤디 워홀의 원화 한 점 걸려 있지 않은 현실에서 미술품 물납은 문화강국이 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줄 것”이라며 “특정 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예고했던 세법개정안에서 미술품 물납은 2023년 상속세 부과 대상부터 적용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되더라도 삼성가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치매나 우울증으로 고통 받는 시니어 환자들이 약 대신 스마트폰 앱과 전기 자극으로 병을 치료하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기업들이 전자약과 디지털 치료제로 대표되는 3세대 치료제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아직 임상 중이며 상용화를 앞둔 상황이지만 치매와 당뇨 등으로 치료 범위를 넓히면서 업계 전문가들은 미래먹거리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3세대 치료제인 전자약은 미세한 전기 자극으로 뇌신경을 자극해 치료 효과를 낸다. 역시 3세대 치료제에 속한 디지털 치료제는 게임과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챗봇, 인공지능(AI)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 이를 이용해 우울증과 치매, 뇌전증, 강박장애나 과잉행동장애(ADHD) 등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 아직까지 국내에서 상용화된 사례는 없다.
3세대 치료제 개발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 국내 기업 와이브레인이 우울증을 치료하는 전자약 마인드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우울증 치료에 단독 요법으로 쓰는 전자약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고, 임상에서는 전자약 사용 6주 후 환자군 57.4%가 우울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성과를 얻었다.
이 외에도 다양한 국내 기업이 3세대 치료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뇌졸중으로 인한 시야 장애를 게임처럼 구성된 VR 소프트웨어로 치료하는 뉴냅비전은 2019년 국내 첫 임상 승인을 받았다. KT는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으로 FDA 승인을 받은 미국 뉴로시그마와 협약을 맺었다. 라이프시맨틱스의 호흡재활용 디지털 치료제인 ‘레드필숨튼’, 빅씽크테라퓨틱스의 강박장애 치료제 ‘오씨프리’ 등이 임상을 시작했거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전자약 기술개발사업에 내년부터 2026년까지 406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치매와 파킨슨병, 당뇨, 희귀질환 분야에서 전자약을 주로 지원한다. 디지털 치료제에선 정서 장애와 자폐 치료에 350억 원, 자폐성 장애 치료에 3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코로나 블루’(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디지털 치료제 플랫폼 개발에 나섰다. 학계와 병원, IT 기업이 함께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4년간 총 289억 원이 투자된다. 개발되는 플랫폼은 우울증 환자뿐 아니라 우울증을 예방하려는 일반인에게도 제공할 예정이다.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은 “3세대 치료제는 신개념 치료제로 연구과정에서 겪는 제도적 애로사항이 많다”며 “이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같은 관계부처와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7일 ‘디지털 치료제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주최한 현대원 서강대학교 교수이자 한국헬스ICT학회 회장은 “아직 걸음마 단계인 디지털 치료제가 미래성장동력으로 성장하려면 선진화된 패스트트랙 제도 같은 정부 지원과 학계 R&D 지원 등 체계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이 반드시 함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건희 컬렉션’이 21일부터 일반인에게 처음 공개된다. 그런데 이를 보고자 하는 관람 예약 경쟁이 치열하다. 이건희 컬렉션을 전시하는 특별전이 현재 관람할 수 있는 날짜 예약이 모두 마감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달 치 예약, 국립현대미술관 2주 치 예약이 매진됐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국가에 기증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이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1일 동시에 개막한다. 고대 유물부터 현대 회화까지 이 전 회장이 수집한 미술품 일부가 일반 관람객에게 처음으로 공개된다.
故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은 서울 이촌동 2층 서화실에서 ‘고 이건희 회장 기증 명품전’을 9월 26일까지 연다. 국립현대미술관은 서울 소격동 서울관 1층에서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을 내년 3월 13일까지 연다. 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9792건, 2만 1600여 점의 미술품이 기증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이 중 명품 45건, 77점 유물을 먼저 공개한다. 이번 전시작에는 국보 12건, 보물 16건이 포함돼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작품은 국보인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와 보물인 단원 김홍도의 ‘추성부도’다.
국보 216호인 인왕제색도는 조선 후기 화가 겸재 정선이 북악산에서 바라본 안개 낀 인왕산을 그린 작품이다. 중국풍 산수화가 아니라 보이는 대로 직접 그린 진경산수화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
보물 1393호인 추성부도는 단원 김홍도가 그린 마지막 그림이다. 중국의 송시 ‘추성부’ 전문을 쓰고 갈필로 가을 산을 그렸다. 단원이 사망하기 전해에 그린 작품이다. 갈필은 먹물 사용을 억제해 마른 듯한 상태의 붓으로 그리는 수묵화 기법이다.
청동기 시대 ‘붉은 간토기’와 초기 철기시대 청동기로 권력을 상징했던 국보 제255호 ‘청동방울’도 공개한다. 조선시대 당대 최고 기술과 디자인을 보여주는 보물 1390호 ‘백자 청화 산수무늬 병’과 국보 256호 ‘백자 청화 대나무무늬 각병’도 전시된다.
이 밖에도 고려불화 ‘천수관음보살도’와 ‘수월관음도’, 15세기 우리말과 훈민정음 표기법을 보여주는 한글 전적들도 포함돼 청동기 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의 유물을 볼 수 있다. 토기⋅청동기, 금동불, 전적, 사경, 청자, 목가구 등 종류도 다양하다.
이건희컬렉션 특별전:한국미술명작,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소격동 서울관에서 이번에 기증받은 1488점 중 한국인이 사랑하는 작가 34인의 주요작품 58점을 먼저 선보인다. 192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한국 근⋅현대 미술사 거장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전시작은 크게 ‘수용과 변화’, ‘개성의 발현’, ‘정착과 모색’ 세 가지 주제로 나뉜다.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고 바꾸고자 했던 작가들의 작품이 수용과 변화 주제로 묶였다. 백남순 ‘낙원’, 이상범 ‘무릉도원’이 대표적이다. 백남순은 1920년대 파리 유학을 떠났던 여성화가다. 이중섭의 스승으로도 이름을 날렸다. 낙원은 해방 이전 제작된 백남순 작품 중 유일하게 남아있는 희귀작이다.
개성의 발현 주제에는 광복과 한국전쟁 등 격동의 시기에 새로운 미술을 추구한 작가들의 작품을 포함했다. 1950년대 작품인 김환기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절구질하는 여인’ 등이다.
정착과 모색 주제에는 전후 복구 시기 고유한 조형 세계를 구축한 이성자, 남관, 이응노, 권옥연, 김흥수, 문신, 박생광, 천경자의 작품이 포함됐다.
이건희 컬렉션 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모두 무료로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는 1회에 30명씩 1시간 관람할 수 있다. 매일 8회차가 운영되고 수⋅토요일은 야간에도 개장해 총 11회차가 운영된다. 월요일은 휴관이다. 관람 희망일 14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회차당 20명씩 30분 간격으로 매일 15회차 진행된다. 야간개장하는 수요일과 토요일에는 21회 운영한다. 관람 희망일 3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
빈곤과 질병, 고립의 늪에 빠진 고령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가속화한 경기 하강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가뜩이나 한국은 노인복지가 부족한 나라다. GDP 대비 노인복지 지출 비중이 1.7%밖에 안 된다.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을 겪는 노인빈곤율 세계 1위 국가다. 코로나19가 사그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노인 파산이 계속 늘고 있다.
13일 서울회생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파산을 신청한 60세 이상 노인이 2715명이었다. 2017년 3월 법원 설립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60세 이상 파산신청자는 2018년 2058명, 2019년 2373명, 지난해 2715명이었다. 2년 만에 32%나 늘어났다. 이는 같은 기간 60세 이상 노령 인구증가율인 11%의 세 배다. 전체 파산신청자 증가율인 18%보다도 훨씬 높다. 서울회생법원은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년층에 편입되고 있어 올해 최초로 노인 파산이 3000건을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인은 실무경제 둔화에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60세 전후로 은퇴하면 수입이 줄어들지만 자녀 결혼식 비용, 의료비 같이 지출할 곳은 늘어난다. 연로한 부모를 모시는 이들이라면 부모 생활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문제는 은퇴 후 재취업을 하더라도 수입과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는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식당 주방보조, 청소, 건물 관리가 대표적이다. 현재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일자리기도 하다.
이는 일부 저소득층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다. 중산층 이상이었던 액티브시니어들도 은퇴 후 창업을 했다가 코로나19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노인들은 젊은이들에 비해 신체적, 정신적으로 약해져 있고 재기할 시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 실패는 이들에게 더 뼈아프다.
수명이 늘어나 은퇴 이후의 삶이 길어지면서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기 위한 파산 신청이 늘어난 것이 노인 파산 증가 원인으로 꼽힌다. 빚을 갚지 못하면 최소 생계비로 책정된 150만 원 넘는 금액이 통장에 있을 때 가압류가 걸린다. 파산을 신청해 면책을 받고 통장을 활성화해 다시 시작하려는 의도로 파산신청을 하는 노인이 많아졌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자식에게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파산 신청하기도 한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설령 빚을 남기고 사망한다고 해도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빚쟁이로 죽어서 어떤 형태로든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일만은 피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노인이 많다”고 말했다.
최근 인문학이 대세다. ◯◯인문학이라고 이름 붙이기도 따라서 유행이다. 그런데 성만 한 인문학이 또 있을까? 사람이 태어나 살아가고, 사랑을 나누고, 종족을 남기고, 늙고 죽어가는 이야기는 다 성에 있다. 성을 한자로는 ‘性’이라 표기하는데 어찌 이렇게 적확한 표현을 찾았는지 놀랍기까지 하다. 성은 그 사람의 본성을 뜻한다. ‘배정원의 성 인문학’은 역사, 예술, 사회 등 사람이 만들어가는 문화 속에서 성을 재미있게 풀어볼 것이다.
이번 그림은 중국의 춘화다. 그림의 배경은 사람들의 복식으로 미루어 명나라이고, 부귀를 누리는 고관대작의 집에서도 내실 침소다. 그림에는 총 다섯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중 복식이 가장 화려한 두 사람의 남녀가 섹스 당사자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그들의 방사를 돕는 도우미다. 도우미 중 두 사람도 옷을 벗고 있으나 오늘 운우지락을 누릴 주인공은 침대에 엎드린 젊은 여인의 등에 기댄 귀부인이다.
노란 비단옷을 입은 당당한 풍채의 남자는 늘어뜨린 구레나룻과 수염이 길고 새카만 데다 젊은 얼굴은 아니나 건강이 아주 좋아 보인다. 마치 부인에게 인사라도 하러 온 듯, 방사를 나누는 중인 이 남자는 방 안에 여인들이 여럿 있어도 전혀 서두르거나 쑥스러워하지 않고 아주 느긋해 보인다. 곁에 시중드는 두 여자의 어깨에 턱하니 팔을 걸치고, 심지어 자신의 음경마저 맡긴 채 부인을 바라보는 눈길이 다정하기까지 하다.
부부간의 섹스는 참으로 은밀한 행위인데, 이들은 어쩌자고 세 여인을 불러 자신의 성행위를 거들게 하는 것일까? 중국 춘화를 보면 섹스를 하는 두 사람을 곁에서 자연스레 지켜보거나 도와주는 여인들이 자주 등장한다. 아마도 고대 중국에서는 남녀 간의 성이 자연스런 일이었고, 또 아랫사람은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대상이 아닌 하찮은 이들이어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그림을 찬찬히 볼라치면, 세 사람의 젊은 여인 중 옷을 벗고 팔을 베개에 괸 채 침대에 엎드린 여자는 하녀가 아닌 게 분명하다. 그녀는 남자를 부축(?)하고 서 있는 두 여인과 달리 머리 장식이 화려할 뿐 아니라, 발은 조그맣고 앙증맞은 전족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곱게 화장한 얼굴의 표정도(화가가 의도했는지는 모르지만) 두 여자와는 달리 긴장돼 보인다. 전족은 남당 시대의 2대 통치자인 ‘이욱’이 유행시켰다고 하지만 명청 시대에 전족 유행이 꽃을 피웠고, 산다 하는 집안의 딸들은 모두 전족을 해서 ‘귀한 집안 처자’임을 과시해야 했다. 따라서 그 젊은 여인은 아마도 남자의 첩일 것이다. 그녀는 침대 위에 올라서 본부인과 남편의 정사를 돕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신도 그들의 섹스에 동참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리라. 이날은 본부인(1호 부인)이 남편과 운우지정을 나누는 중인가 싶다.
네덜란드 직업외교관 R. H. 반 홀릭이라는 동양학 학자가 저술한 ‘중국의 성풍속사’를 보면 중국의 권력과 부귀를 가진 남편들은 일부다처제에서도 막강한 힘을 과시했다.
중국은 가문의 대를 잇는 의무가 중요해 아들을 많이 낳아야 했으며, 따라서 여자의 성적 의무도 오로지 후사를 잇는 것으로 남자들에게 종속되어 있었다,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혼인해서는 남편을 따르고, 남편이 죽으면 아들을 따르는 삼종지의(三從之義)의 전통은 여자들을 억눌렀지만 나름 집안의 위계가 엄격했다. 또 여러 명의 아내들은 본부인의 수하에 있었으며, 심지어 시어머니가 죽으면 시아버지의 다른 부인들도 아들 본부인의 뜻을 받들어야 했다니 본부인의 위세는 자못 등등했다.
본부인은 남편이 집에 없을 땐 모든 권한을 대신했고, 평소에는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했다.
물론 남편은 정처라도 내쫓을 권한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아내의 집안도 만만치 않았으며 그 권한을 인정해주는 것이 집안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남자가 여러 명의 여자를 어찌 평화롭게 다스리겠는가?
고대 중국의 성에서 중요한 것은 아들을 수태하는 것이 제1이요, 여자의 음기로 남자의 양기를 보충하는 것이 제2였는데, 사실 그 충만하게 채워진 남편의 ‘양기’를 누리는 것 또한 우선은 본부인이었다. 양기를 높이려면 다른 여자들과 자주 섹스를 하되 사정을 하지 않고 여자의 음으로 자신의 양을 보충해야 한다. 쉽게 말해 첩들에게서 ‘음기’를 보충한 후 힘을 축적해 그 힘으로 본처와 관계를 하여 우수한 아들을 낳는 것이 가장 우선이었고, 그 다음이 자신의 정력 보전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남편은 모든 처첩을 성적으로 만족시켜야 했으니 아내가 많을수록 그 의무는 무거웠으리라. ‘예기’에서도 아내 중 한 사람이라도 소홀히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무례’라고 했다. 여러 명의 첩과 사정을 하지 않고 조절하며 섹스를 하고, 본처에게 그 양기를 안겨야 했으니 그 또한 때론 ‘죽을 맛’ 아니었을까?
또 남편은 아름다움이나 나이로 처첩과의 교접 횟수나 차례를 정해서는 안 되었다.
‘첩이 비록 늙더라도 나이가 쉰이 되지 않았으면 남편은 닷새에 한 번은 그녀와 교접해야 한다’에서부터 ‘부부의 의무는 70이 넘어야 벗어날 수 있다’고 하니 무조건 처첩을 많이 거느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었을 것 같다.
어쨌든 남편은 첩과 밤새도록 있어도 안 되고 온 밤을 함께 보낼 수 있는 권한은 오로지 정부인에게만 있었다고 하니, 평생을 남편에게 종속되고 통제받아야 했던 억울함이 본부인에게는 좀 가벼웠을까?
다시 그림으로 돌아오자. 지금 젊은 첩의 등에 기대어 남편의 삽입을 받아들이고 있는 부인은 정말 당당해 보이지 않나? 그녀의 머리 장식은 참으로 화려하고, 표정은 느긋하게 남편의 성기를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왼손으로는 술잔을 올린 작은 쟁반까지 들고 있는데, 그 술잔은 남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그녀를 위한 것으로 보일 지경이다.
등을 받친 첩의 자세나 표정으로 봐서 정부인의 위세는 등등하기만 하고, 침대 옆에 입위의 체위로 선 채 하녀의 손에 맡겨진 남편의 음경은 그래서인지 체격에 비해 왜소해 보인다.
어쨌거나 오늘은 그녀의 날, 그동안 충전한 남편의 ‘양기’가 그녀를 흐뭇하게 하려는지!
“언론이나 국민들은 ‘가칭 국가 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이 어디에 설립되는가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새롭게 건립될 기관의 ‘성격’과 ‘의미’, ‘임무’를 먼저 정하고 이를 가장 잘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믿는다.”
문화예술계 인사 677명이 뜻을 모은 ‘국립근대미술관을 원하는 사람들의 모임’(근대미술관 모임)이 12일 성명을 발표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이건희 미술관 건립이 문제가 많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근대미술품 전시 기능을 독립한 국립근대미술관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합전시관 설립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유족의 기증 정신에도 반한다는 것이 모임 의견이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에 분산 기증한 뜻을 존중해야 하는데, 기관 하나에 모든 기증품을 모으는 것은 기증자 뜻을 왜곡하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근대미술관 모임은 지난 5월부터 국립근대미술관 설립을 요구했다. 프랑스와 영국 같은 미술 선진국은 ‘고대⋅중세-근대-현대-동시대’로 이어지는 4관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한국은 고대⋅중세 미술품을 전시하는 국립중앙박물관과 근⋅현대 미술품을 전시하는 국립현대미술관 2관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모임은 이날 국립미술관 건립을 줄곧 요구한 이유를 다시 천명했다. “고대와 중세를 잇는 가교로서 근대는 오늘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체”라며 “문화라는 중성적이며 상호 공감하는 토대를 통해 새롭게 해석하고 정리함으로써 국론을 통일하고, 민족을 통합하며, 이념적 분열을 치유하는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 근대를 포함하고 영문 명칭을 ‘MMCA⋅Modern and Conemporary Art'라고 쓰고 있다. 이에 대해 근대미술관 모임은 “지구에서 미술관 명칭으로 ’Modern'과 ‘Contemporary'를 함께 쓴 곳은 15개에 지나지 않는다"며 "게다가 이렇게 복합적인 명칭을 가진 미술관은 대부분 지방미술관이거나 사립”이라고 말했다.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서울로 결정되자 비수도권 지역에서 반발이 거세게 나타나고 있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한국갤럽이 선정한 한국인이 존경하는 인물에 두 차례 이름을 올린 바 있다. 또 삼성을 경영하면서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매출을 크게 올린 장본인이다. 한국 경영·경제계에서 특별한 인물인 만큼 이 회장의 소장 기증품을 담아낼 곳의 입지는 모두의 관심사였다. 그런데 그 장소가 서울로 결정되자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 기자회견에서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방안’을 발표했다. 황 장관은 기증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사·연구·전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별도 기증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로부터 ‘이건희 미술관’은 통합된 별도 공간으로 건립할 필요가 있고, 국립중앙박물관 용산 부지와 국립현대미술관 인근 송현동 부지가 적합하다는 제안을 전달받았다고 설명했다.
문체부 발표에 이건희 미술관 유치에 나섰던 비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반발 목소리가 거세게 쏟아졌다.
부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에 대한 무시이자 최소한의 공정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박형준 시장은 개인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은 서울 밖에 없습니까?”라며 강한 어조로 문체부 결정을 비판했다.
박 시장은 “한국의 관료행정이 얼마나 서울 중심주의와 수도권 일극주의에 물들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안”이라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국민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시와 오만 행정의 극치”라고 말했다.
특히 홍순헌 부산 해운대구청장은 세종시 문체부 앞에서 이건희 미술관 최종 후보지가 서울로 결정된 것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삼성의 모태인 삼성상회가 위치했던 대구시는 ‘폭거’와 ‘병폐’같이 강한 단어를 써가며 비판했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대구·경북 시·도민뿐 아니라 비수도권 국민 모두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남긴 결정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미술관 건립 비용 2500억 원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지며 유치에 공을 들였다.
채 부시장은 “이미 유일한 국립미술관인 국립현대미술관의 3개 전시관 중 2개는 서울에, 1개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국립 미술 인프라를 서울에 건립하는 것은 현 정부의 문화분권와 균형발전 정책기조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비난했다.
대구시는 “특히 유감스러운 점은 이번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공모를 통한 공정한 경쟁절차도, 비수도권의 예술인과 국민 의견 수렴절차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절차에 결함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 “문체부가 기증품 활용방안을 마련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 활용위원회’ 구성원이 대부분 서울에서 활동 중인 전문가라는 사실은 위원 구성에서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햔 대표 사례다”고 지적했다.
경남에서도 반발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경남은 입장문을 통해 “국가 주요 문화시설은 모두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국립현대미술관은 과천과 서울, 덕수궁, 청주에 있어 중부권까지만 설치된 상황”이라며 “정부는 더 이상 지방 문화예술에 대한 갈증과 기대, 국민의 문화 기본권 향상과 문화분권에 대한 요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남부관 건립을 비롯한 국립문화시설 확충 등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진주시도 “필요하다면 건립비 분담까지 하겠다”며 유치에 적극적이었으나 이건희 미술관 입지가 발표되자 유감이라는 견해을 밝혔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이번 발표는 지역의 문화 균형발전 촉진을 통한 문화분권과 문화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시대적 요청·요구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리고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이건희 기증품 순회전시가 지역에 정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립진주박물관 이전을 추진하면서 공백 상태가 되는 부지에 국·공립문화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진주시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했다.
강영석 상주시장 인터뷰
오래전부터 쌀, 누에, 곶감의 도시로 유명한 상주시는 다른 어떤 도시보다 농업 도시로서의 확고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지난해 치러진 4·15 보궐선거를 통해 민선 7기 8대 상주시장으로 취임한 강영석 시장은 상주시의 농업 혁신 도시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다. 강 시장은 인터뷰에서 상주시가 귀농귀촌 1번지로서 손색이 없다고 밝히며, 농업 혁신 도시로서의 가능성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정책, 그리고 농촌의 애환 등을 솔직하게 술회했다. “농업 여건만 보더라도 상주시로 귀농귀촌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에게 상주시의 귀농귀촌 여건과 현실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 시는 낙동강과 백두대간을 사이에 낀 천혜의 자연환경과 방대한 농지, 풍부한 용수량 등으로 예부터 뛰어난 농업 여건을 자랑해온 곳입니다. 삼백(三白, 쌀·누에·곶감)으로 잘 알려진 전통적인 농업 도시로서 국제 슬로 시티로 인증도 받았죠.”
강영석 상주시장의 말대로 상주시의 농가는 1만3885호로 전국에서 네 번째, 경북에서 두 번째다. 농업 인구도 2만9290명으로 전국에서 일곱 번째, 경북에서 두 번째고, 농지 면적은 2만5315ha로 도내에서 으뜸이다. 그야말로 경상북도에서 손꼽히는 거대 농업 도시라고 할 수 있다. 덕분에 농업의 선택지도 무척 다양하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상주시의 귀농귀촌 강점
“곶감과 시설오이는 전국 생산량의 60%를 차지하며, 근래는 신품종 청포도가 고소득 작물로 각광받고 있어 생산 면적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봉, 육계, 한우, 쌀, 배 등의 기존 작물도 전국 1~2위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경북농업기술원을 유치함에 따라 뛰어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선진 농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곶감과 쌀, 친환경 농업, 과수 등의 중점 품목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농사만 잘 지으면 마음 놓고 살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상주시가 귀농귀촌인의 유입을 강력하게 필요로 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농지 면적은 도내 최고이나 전체 인구수는 면적에 비해 턱없이 적다.
“우리 시는 2019년 초부터 10만 이하 인구로 돌아섰습니다. 2021년 5월 통계로는 9만6337명입니다. 시내 동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4만9957명이니, 실제로 18개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는 4만638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개 면의 인구가 2500명 이하로 떨어지면 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삶의 기반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우리 시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가량 되는 초고령 지역이기도 합니다. 향후 농촌 사회, 지역 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규 인력이 유입되어야 합니다.”
2021년 귀농귀촌 사업비로 125억5000만 원
귀농귀촌인을 위해 상주시가 준비하고 있는 옵션은 다양하다. 올해 상주시 귀농귀촌 사업 비용은 총 125억5000만 원에 달한다. 분야는 귀농귀촌인 보조 및 융자 지원,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주거 조성,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이다. 귀농귀촌인 보조 지원은 총 3억1200만 원으로 주민 초청 행사 운영, 주거 임대료, 주택 수리비, 정착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융자 지원은 올해 상반기 선정분만 해도 45억 원 규모이며, 39개소의 귀농인에게 토지 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 주택 매입 및 신축 등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주거 조성 사업에는 72억 원을 투자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 사업과, 매년 2~3개소씩 추가로 조성하는 귀농인의 집 조성 사업이 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으로는 총 3억5000만 원을 투자하여 마을 단위 융화 교육, 공동체 귀농학교, 농촌생활기술학교, 귀농귀촌인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등을 추진한다. 또한 귀농귀촌인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 지원 조직으로 상주다움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여 민간 차원에서 교육과 공동체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도 타 시군과는 다른 상주시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전국 최초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마련
특히 주목할 부분은 공검면 양정리의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와 사벌국면 삼덕리의 스마트팜 혁신밸리와 인접한 청년보금자리 조성 사업을 통해 농촌 지역에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부분이다. 전국 최초로 올 연말에 조성되는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단지는 규모는 작지만 널리 알려져 농촌형 주거 복지 사업을 새롭게 이끌어나가리라 기대되고 있다. 농촌 지역에 단독주택단지를 지어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1만여 명의 귀농귀촌인이 지역에 와서 농업과 농업 관련 직종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활력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의 농업과 농촌 관광, 농산물 가공 분야 등에 종사하면서 지역의 스타 농부가 되고 성공 사례가 되어, 다른 귀농귀촌인들을 유인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09년에 생긴 민간 공동체귀농지원센터가 주축이 되어 귀농귀촌인들의 커뮤니티를 조성하고 많은 귀농귀촌인의 디딤돌이 되어주었습니다. 매년 계속되는 교육과 모임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모이는 구심점이 되어주고, 우리 시로 오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을 맞이하는 마중물이 되어주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귀농귀촌을 하려면 급격한 변화에 대비
많은 사람들이 귀농귀촌을 통해 농촌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지만,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은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것만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급격한 변화는 반드시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하고, 변화의 밝은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지역 사람들과 귀농귀촌인 간에 갈등이 생기면 기존 지역 사회에서 이루어지던 방식으로는 봉합되지 않고 갈등이 드러납니다. 이는 순기능도 있지만 귀농귀촌인에게 왜곡된 시선을 갖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부 언론이나 방송에서는 귀농귀촌인들이 조용한 지역 사회에 갈등을 부추기는 것처럼 보도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는 고소득 영농을 위해 귀농하는 분들이 많아, 막상 투자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면 원인을 외부로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텃세를 지레 두려워하여 기존 마을과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자 하는 귀농귀촌인들도 있습니다. 고향에 온 귀농귀촌인 중에도 마을 주민들과의 불화로 마을을 옮기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귀농귀촌으로 인해 생겨난 변화가 좋은 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와서 반드시 잘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만, 지역 주민과의 갈등을 ‘텃세’라고 이름 짓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텃세라는 말의 어폐, 다르게 생각해봤으면
텃세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 들어온 귀농귀촌인을 괴롭힌다는 뜻이 있지만, 귀농귀촌인이 관련된 갈등에서 기존 마을 주민들이 일방적으로 귀농귀촌인을 가해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 시장은 밝혔다. 오랜 시간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을 보아온 강 시장은 도시에서는 그런 갈등이 없느냐고 반문한다. 무엇보다도 현재 농촌의 현실이 텃세가 발생하기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기존 마을 공동체도 많이 붕괴됐고, 노인들밖에 없어 텃세를 부릴 만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귀농귀촌인들이 이장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자율방범대장 등을 차지하고 있는데 텃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도시 지역에서도 층간 소음, 주차 등으로 끊임없이 언성 높일 일이 생깁니다. 특정 인물이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은 대도시에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농촌은 과거처럼 긴밀한 대면 접촉이 일상화된 공간이 아닙니다. 노년층도 스마트폰으로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고, 옛날처럼 동네 사람들이 장례식과 마을 잔치를 하며 모이는 일도 줄었습니다. 진입로와 토지 경계, 소음, 쓰레기, 축사 악취 등으로 이웃 간 갈등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텃세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포털 검색창에서 ‘상주 귀농’ 검색
강 시장은 매년 1400가구 1800명을 유치하여 농촌 지역의 인구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 5년간 매년 1200여 가구, 세대원은 1700여 명이 유입되고 있다.
“귀농귀촌은 농촌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염원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를 지속 가능하게 가꾸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통계와 숫자로는 잡히지 않지만, 지역에 이미 터를 잡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에 만족하고 기존 주민들과 화합하며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많은 고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강 시장은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을 꿈꾸는 독자들에게 당장 두 가지를 해봤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한 가지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통해 검색창에 농업교육, 귀농교육을 입력하고 동영상 온라인 교육을 듣거나 오프라인 교육 행사에 참가해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고 싶은 지자체의 이름과 귀농을 붙여서 ‘상주 귀농’과 같은 식으로 검색해서 시군 귀농귀촌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는 것입니다. 귀농귀촌 담당자들이 친절하고 간결하게 귀농귀촌에 대한 여러 궁금증을 풀어줄 것입니다.”
강 시장은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개발하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사람이 찾아오는 환경 조성’을 통해 인구 감소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