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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나오고 근육적은 고령여성, 운동기능 저하위험 4배↑
- 근감소증과 복부비만을 모두 가진 고령자들은 일반 노년층보다 운동기능 저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여성의 경우 이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아산병원 김원(재활의학과)·충북대병원 공현호(재활의학과)·경희대병원 원장원(가정의학과) 교수팀은 70세 이상 노인 2300여 명의 건강상태를 분석한 결과, 근감소증과 복부비만을 모두 가진 고령 여성과 남성은 운동기능이 저하될 위험이 일반 노년층보다 각각 약 4배, 약 2배 증가했다고 최근 밝혔다. 교수팀이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 나이가 들수록 신체활동이 줄어들다 보니 배가 나오고 근육량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신체 불균형, 느린 보행 속도 등은 건강 악화나 낙상·골절 위험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노년기에 접어들수록 기본적인 운동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연구팀은 여성의 운동기능 하락 폭이 남성보다 큰 이유는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 지방 조직 분포의 변화 등 때문일 것으로 분석했다. 연구팀은 한국노인노쇠코호트연구(KFACS)에 참여한 70~84세 노년층 2303명의 자료를 바탕으로, 팔과 다리에 분포된 근육량을 나타내는 사지골격근량지수(ASMI)가 하위 20%에 해당되면 근감소증, 허리둘레가 남자는 90㎝, 여자는 85㎝ 이상이면 비만으로 진단했다. 두 가지 질환 여부를 기준으로 근감소증이면서 비만인 ‘근감소성 비만 집단’, 근감소증은 아니지만 비만인 ‘비만 집단’, 근감소증이지만 비만은 아닌 ‘근감소증 집단’, 두 질환 모두 해당되지 않는 ‘일반 집단’으로 분류했다. 네 집단의 운동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 보행 속도,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균형검사 등 세 가지 항목을 점수화한 신체기능점수(SPPB)를 측정했다. 운동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이, 흡연·음주력 등을 보정해 통계적으로 신체기능점수를 분석한 결과, 고령 여성의 경우 일반 집단보다 운동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비만 집단에서 1.89배, 근감소증 집단은 1.74배, 근감소성 비만 집단은 무려 3.75배 더 높아졌다. 이에 반해 남성의 경우 비만 집단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운동기능이 약화될 위험이 근감소증 집단은 1.62배, 근감소성 비만 집단에서 2.12배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 김원 교수는 “노년층의 운동기능이 저하되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져 삶의 질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운동기능을 떨어뜨리는 근감소성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하고 하루 30분씩 주 5일 이상의 유산소 운동과 주 3회 이상의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2020-06-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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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만 한 효자는 없다
- 오래된 이야기다. 신혼 때였으니 30여 년이 훌쩍 지나버렸다. 월급은 겨우 생활하기 빠듯했다. 아이들이 생기면서 양육비와 생활비를 제외하면 넉넉한 저축은 엄두도 내기 어려웠다. 그렇지만 그 월급을 쪼개어 저축도 들고 보험도 들어야 했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수가 없었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며 살림을 일으켜 나갔다. 도중에 어려움도 많았지만, 목적 없이 저축이나 보험을 깨진 않았다. 저축은 종잣돈이 되어 전세를 늘려가거나 집 사는 데 보태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은 해약하면 손해다. 어려워도 버텼다. 적게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최대한 긴 것으로 가입했다. 보장도 받으면서 60세부터는 종신연금이 나오는 상품이다. 매년 금액도 조금씩 오른다고 했다.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모두 의무가입이었다. 회사와 종업원이 반반씩 보험료를 내고 60세부터 연금을 타는 구조였다. 1988년부터 국민연금이 시행 되었다. 당시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70%여서 매월 직장에서 받는 돈의 70% 정도면 괜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재정상의 문제로 1998년에 소득대체율이 60%로 낮추어졌고 다시 2007년 법이 개정되었다. 2008년부터 소득대체율 50%이후 매년 0.5%씩 20년 동안 낮아져 2028년 40%까지 떨어지게 되어있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좋은 제도지만 노후자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그래서 3층 연금 보장이라는 노후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다. 국민연금을 기본으로 하되 기업의 퇴직금 등을 연금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이 조합이 이루어져야 노후준비가 어느 정도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노후 빈곤율이 선진국보다 월등히 높다. 2018년 기준 노인 빈곤율 43.8%는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한참 위에 있다. 이러한 원인은 급격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대가족제도의 해체와도 관련이 있다. 핵가족화는 노부모 부양책임을 멀어지게 했다. 사회 인식 변화로 노후는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가족이 노후를 책임지던 시대는 지나갔다. 노후의 4대 위험인 빈곤, 질병, 무위, 고독을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 요즘 젊은이들, 아이를 낳아 기르기 힘드니 결혼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지 않는 신혼부부들도 있다. 기껏 낳아야 한두 명이 대부분이다. 그래도 살기 쉽지 않은 게 요즘이다. 그러니 힘들게 살아가는 자녀에게 의존하기 힘들어졌다. 매월 부모 생활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지하철 무료 우대권’을 받는 나이가 되어보니 절실하게 느껴진다. 자식에게 용돈 받아쓰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자식들도 자기 가족들 부양하기 버겁다. 신혼 시절 연금 가입한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막내 하나 더 기르는 셈 치고 연금하나 들자 했다. 많지는 않지만, 평생을 매월 30만 원 정도 용돈이 나온다. 어렵게 낸 것이 이제 와 최고의 효도를 한다. 매월 통장으로 들어오는 30만 원이 어느 때보다 커 보이는 이유다.
- 2020-05-06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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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 부담 덜어주는 '버팀목'
- 시니어 세대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몸이 아픈 것이다. 일교차가 심한 날이면 기관지 질환에 쉽게 걸리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상을 입을 수 있다. 쇠퇴한 신체기능에 따른 노인성 질환도 건강을 위협한다. 그래서 노후 의료비를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이 필요하다. 생활수준과 의료기술의 발달로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년층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고령인구가 늘면서 나타나는 사회문제 중 하나는 의료비 증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8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457만 원으로 전체 연령층의 153만 원보다 3배가량 많다. 젊었을 때는 병원에 갈 일이 별로 없었지만, 나이가 들면 신체 노화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진료비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이제 생애주기 중 의료비 지출이 가장 큰 시기인 노년기를 대비해야 한다. ◇낙상으로 인한 진료비 ‘144만 원’ 나이가 들면 노화 과정에서 뼈의 질량이 감소해 골다공증이 심해지고, 신경계의 퇴화로 평형능력과 감각기능이 약화돼 반사작용이 느려진다. 또 근골격계의 힘과 기능이 저하돼 보행 능력이 감소하고 시력이 나빠져 낙상하기 쉽다. 은퇴 후 적어도 30년 이상 행복한 인생을 보내야 하는 시니어 세대에게 낙상은 피해야 할 천적이다. 2018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낙상사고의 61.5%는 야외가 아닌 가정에서 발생했다. 화장실 타일이나 거실 마루, 장판 등 미끄러운 바닥이 가장 큰 위험 장소이다. 특히 21%가 낙상을 경험하는 65세 이상 노년층에게는 치명적이다. 이로 인한 입원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8배나 높다.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 문제는 낙상사고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 약값 등 의료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17년 65세 이상 노년층의 낙상 등으로 인한 진료비는 1인당 평균 144만 원이다. 같은 해 국민연금공단이 조사한 1인당 월 적정생활비가 146만 원인 걸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여기에 노인성 질환까지 발생하면 생활비는 더 늘어난다. ◇노인성 질환 진료비도 ‘수십만 원’ 노인성 질환은 노화와 질병이 복합돼 발현하는 것으로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치주질환, 관절염, 당뇨병, 척추질환 등이 있다. 2016년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년층은 고혈압, 백내장,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을 가장 많이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태성고혈압의 경우 252만8000명, 노년백내장은 20만4671명,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222만8000명의 노년층이 진료를 받았다. 이 가운데 대표 노인성 질환인 ‘고혈압’은 심장, 뇌혈관질환, 당뇨병 등을 동반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또 다른 노인성 질환인 ‘백내장’은 노년층 입원 질환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또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60대 10명 중 3.5명이 앓았을 정도로 흔한 만성질환이다. 이들 노인성 질환 역시 적지 않은 의료비 부담이 따른다. 2016년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본태성고혈압 진료비는 55만 원, 노년백내장은 128만 원이었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9만 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 이외에 무릎관절증(61만 원), 2형 당뇨병(75만 원), 기타 척추병증(48만 원)에 대한 진료비 부담도 컸다. ◇벅찬 의료비 부담… 보험으로 해소 젊고 건강할 때와 나이가 든 이후에 발생하는 의료비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은퇴 후 수입이 줄었거나 없는 노년층은 노후 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치료를 안 할 수도 없다. 보험이 필요한 이유다. 보험을 미리 든든하게 준비해놓지 않으면 의료비 부담 때문에 경제적 리스크를 겪을 수 있다. 보험은 의료비는 물론 생활비로도 활용할 수 있어 불확실한 미래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준다. 무병장수하면 좋겠지만 ‘유병장수’가 걱정되는 세상이다. 행여나 몸이 아프면 누군가 간병을 해줘야 한다. 이때 가족들이 케어해줄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간병보험은 이럴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다. 치료비만큼 부담을 주는 간병비를 미리 준비해두는 건 본인과 가족을 위한 선택이다. 최근 출시되는 보험은 가입 범위가 예전보다 크게 확장됐다. 많게는 90세까지 가입할 수 있다.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자를 위한 상품도 많이 출시됐다. 나이가 많거나 지병이 있다는 이유로 가입이 거절되는 보험이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평균수명이 증가하면서 노인성 질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노후를 준비하지 못한 부모님을 위해 가입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데 이 경우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이 인기가 많다”고 말했다.
- 2020-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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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은퇴를 앞둔 50대 여성들의 고민
- 지난 7일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들의 고민’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그들과 함께 사는 50대 여성들의 심경은 어떨까 취재해봤다. 직장밖에 모르던 남편이 은퇴하면 둘이서 오붓하게 즐길 수 있다는 생각에 부풀어 있을까? 현실은 거의 그렇지 못한 것 같다. 남편과 똑같이 자녀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마련 등의 고민을 공유하는데 더해서 가사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부인으로서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은퇴자 10명 중 4명이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 발행 “머니in라이프” 52호). 당연히 가장 큰 걱정거리가 부모의 인지 저하나 치매다. 돌보는 일 자체가 힘들 뿐만 아니라 시간도 많이 소요된다. 특히 그런 부모를 돌보는 일의 대부분이 부인의 몫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다. 노부모의 의료비 지출도 걱정거리다. 요즘엔 인지 저하나 치매를 앓으면 요양 시설로 모시는 풍속이 됐지만, 그래도 여전히 간병비 부담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 노인 1인당 간병비는 월평균 180만 원(공동간병인 이용 75만 원)으로 나타났다. 수명 연장으로 시설 이용 기간도 늘고 있어 부담액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하여 자녀들의 늦어진 취업과 결혼으로 자녀부양까지 떠맡는 샌드위치 처지인 셈이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만족할만한 수준이 못 된다. 통계청의 조사(2019년)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까지 사람들의 월평균 국민연금 수령액은 61만 원이다. 전업주부로 생활해온 여성은 국민연금에 대부분 가입하지 않아 남편의 연금에 의존함으로써 연금 수령액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자신들의 노후생활비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녀와 노부모 부양책임까지 떠맡으니 주부들의 어깨가 더욱 무겁다. 그렇다고 부모나 자녀들을 외면해버릴 수도 없고 은퇴한 남편을 창업이나 재취업 현장으로 내몰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사회생활 경험이 없는 자신들이 생업현장에 뛰어들기도 어려운 게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부족한 노후준비 상황부터 다시 찬찬히 점검해보고 차선책을 만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자녀에게 ‘노후 무대책’의 유산을 물려줄 수야 없으니.
- 2020-02-1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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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들의 고민
- 100세 장수 시대를 살고 있으나 은퇴 연령은 오히려 낮아져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이 그 중심에 있다. 어느 강연장에서 만난 정희준(가명 55세) 씨로부터 그들의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년퇴직은 얼마 남지 않았으나 노후준비는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목돈을 써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닌데 가장으로써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를 걱정하고 있었다.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과 결혼 자금이 대표적인 문제이고 미취업 자녀의 취업준비금도 그중 하나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가 발행하는 “머니in라이프” 자료에 따르면 그 고민이 이해된다. 부모와 함께 사는 성인 자녀의 미취업자 비중이 그렇다. 생활비를 부모가 지원해야 하는 가족으로, 25세 이상은 36.8%이고 19세 이상으로 넓혀보면 47.3%다. 은퇴하지 않은 50대 남성 4명 중 1명은 25세 이상 성인 자녀에게 월 47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대학 등록금도 큰일이다. 사립대학교는 평균 743만 원으로 월 62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다. 생활비를 포함하면 100만 원을 훌쩍 넘긴다. 목돈이 들어가는 자녀 결혼 비용도 마련해야 한다. 자녀를 결혼시킨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아들의 경우는 9천373만 원, 딸은 4천167만 원을 사용했다. 2016년에 발표된 자료니 최근의 전셋값과 임대료,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어떤 자금을 활용하고 있을까? 충분하지 않은 노후 자금을 사용할 수밖에 별다른 도리가 없는 현실이다. 대체로 퇴직금이나 개인연금 그리고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마련한다. 50대 3명 중 1명꼴로 같은 방법을 썼다. 반면에 50대 남성의 소득은 어떻게 변화할까? 40~64세 대상으로 한 통계청의 2017년 조사에서 50대 초반을 정점으로 소득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등이 은퇴를 앞둔 50대 남성을 고민에 빠져들게 한다. 게다가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은퇴 후의 기간이 길어져 고민은 더욱 깊어진다. 재취업과 창업이 쉽지 않을뿐더러 건강도 당연히 더 나빠질 것이므로 의료비 걱정까지 보태진다. 자녀의 독립을 부모가 전적으로 책임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 쓰임새를 최소화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 이래저래 고민이 깊어가는 불쌍한 예비 노인, 50대 남성들이다.
- 2020-02-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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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증가율 0%... 인구 본격 감소 시작되나?
- 통계청에 따르면 인구 자연증가율은 지난해에 0%대까지 떨어졌으며(월간 기준) 12월에는 드디어 주민등록 인구가 5천184만9천861명으로 한 달 전보다 1566명 줄었다. 2029년부터는 연간 기준으로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증가율 0%는 두말할 필요 없이 저출산에 따른 것으로 그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총인구 중 65세 이상(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일 때 고령사회, 20% 이상일 때 초고령사회로 분류한다.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에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서면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통계청은 우리나라의 초고령사회 진입을 2026년(20.8%)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국에서 하루 출생아 수가 20~30명에 불과, 지금까지는 귀화자 등이 겨우겨우 부족한 출생아 자리를 채워왔지만, 이제 그마저도 역부족인 상황이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국방병력 자원 감소, 노동인구 감소가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200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의 경우, 인구 자연감소폭이 연 4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구 정책의 획기적 전환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점이 됐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우리나라 인구가 급증할 때 인구 억제정책을 정부시책으로 추진할 때는 저런 포스터와 표어들까지 나왔었다. “하나씩 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아들 딸 구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예비군 훈련시에 정관 수술을 하면 예비군 훈련을 면제시켜 주는 정책도 있었다. 아파트 청약시에도, 이 정책을 이용하기도 했다. 금석지감을 느끼게 하는 일들이다.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는 원인은 취업률 저하에 따른 결혼 기피 또는 결혼 시기를 늦추는 추세, 그리고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으로 꼽히고 있다. 또 아이를 낳아도 유아를 맡기는 비용이나 유치원 등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초등학교 이후에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도 원인이다. 이런 원인을 근본적으로 타개하기 위한 내실있는 대안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정부가 시행 중인 대책은 신혼부부에 대한 임대주택 입주권 및 소형 아파트 우선 분양권 부여, 유아를 돌보는 탁아시설과 유치원 비용 일부 지원 등이다. 이제 사회단체나 기업 등에서도 출산 장려를 위해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외에도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때가 됐다.
- 2020-01-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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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투자증권,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발간
-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노인들의 나라, 2050년 대한민국 △은퇴준비 교육과정 활용하기 △장롱 속 ISA 활용법을 담은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제59호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행복리포트는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가 매월 발간하는 리서치자료로 행복한 100세시대를 위한 생애자산관리 및 100세시대 트렌드 등 다양한 주제를 연구한다. 이번 59호의 첫 번째 리포트인 ‘노인들의 나라, 2050년 대한민국’은 2019년 고령자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고령자의 삶을 살펴보고 노후생활에서 연금이 갖는 장점을 제시했다. 두 번째 리포트 ‘은퇴준비 교육과정 활용하기’는 은퇴준비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자체, 대학, 기업 등이 운영하는 다양한 은퇴준비교육 프로그램을 살펴봤다. 마지막 리포트 ‘장롱 속 ISA 활용법’은 절세 만능통장에서 장롱통장 신세로 전락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현황을 살펴보고 ISA의 절세효과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박진 100세시대연구소 소장은 “2019년 우리나라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은 14.9%로 2050년에는 40%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1인 고령자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노후생활을 풍요롭게 만드는 요소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선 연금이 가장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100세시대 행복리포트 59호는 NH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9-12-3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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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사랑’ 방식도 바뀌어야
-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내리사랑‘이라고들 한다. 되돌려 받기를 바라지 않는 자녀에의 헌신적 사랑. 그건 통계적으로도 확인된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 부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00세 장수시대여서 금전적 노후 준비는 날로 더 필요해지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우선이다. 자녀 결혼자금 염출도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을 사용하는 데 망설이지 않는다. 삼성생명 인생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자녀 결혼 비용으로 예금이나 적금을 활용하겠다는 의견이 93.2%로 가장 높다. 빚을 내서 돕겠다는 의견도 12.3%이고 퇴직금 활용 11.2%, 개인연금이나 보험을 해약해 쓰겠다는 의견도 5.3%다. 사는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견이 5.0%, 주식 등 유가증권 매각도 10.6%로 나타난다. 자신들의 노후생활비로 준비한 것들이다. 내리사랑의 통계적 증명인 셈이다. 그에 비해 자녀 세대의 생각은 어떨까?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자녀의 부모 도움은 2008년 52.9%에서 2018년에는 44.4%로 급격히 낮아졌다. 자녀들의 생활이 쉽지 않아서일 터이고 가족 해체 등 사회적 변화의 한 단면으로 볼 수 있다. 자녀 세대의 48.3%는 부모 부양을 정부와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19.4%는 부모 스스로가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의견은 26.7%에 불과하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고령자 부모들의 생활비 마련 방법이 과거 자녀들의 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스스로 해결해 가는 추세다. 부모 스스로 해결한다는 응답이 2008년의 46.6%에서 2018년엔 55.6%로 높아졌다. 100세 장수시대, 노후준비를 누가 해야 할지가 뚜렷해진다. 가족에게 의지할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하고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야 한다. 그렇다면 자녀 결혼자금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비용이 많이 드는 현재까지의 방식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또 어린 시절부터 독립심을 키워주는 교육도 필요할 테고. 내리사랑 방식도 바뀌어야 한다. 자녀들이 손을 댈 수 없는 개인연금이나 주택연금 등을 준비해둬야 하고, 이래저래 노인세대의 내리사랑 방식은 일대 전환기를 맞고 있다.
- 2019-12-17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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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생활비, 매월 얼마나 들까
-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매월 얼마나 있어야 할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2018년)에 따르면 최소생활비는 197만 원, 적정생활비는 283만 원이라고 한다. 그런 돈을 충분히 모아두었을까, 아니면 연금이나 건물 임대 등과 같은 매월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까? 대체로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인 상대 빈곤율이 1위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 은퇴 가구 4가구 중 1가구는 연금소득이 전혀 없고 고령자의 연금 평균 수령액은 61만 원에 불과하다. 최소생활비에도 크게 못 미친다. 돈을 벌어 모자라는 금액을 벌려해도 은퇴노인이 일자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해결 방안으로 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하나는 자식에게 지원을 받는 방법이나 당연히 여의치 못하다.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 등의 공적 연금에 더해 개인연금을 드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은퇴자가 개인연금에 새로 가입하는 것은 그 수령 시기가 늦고 보험료를 낼 소득이 없어서 의미가 없다. 차선책으로는 가지고 있는 자산을 활용하여 노후생활비를 보충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겠다. 은퇴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은 주택이 유일한 경우가 많다. 주택을 팔아서 현금화하여 쓸 수 있으나 그러면, 살 집이 없어지게 되어 적절한 대안이 아니다. 그런 점을 고려, 사회복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의 활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주택연금이다. 현재 가입자가 6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70세에 7억 원 아파트를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그리고 죽을 때까지 169만 원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죽은 후에는 배우자에게 같은 조건으로 승계할 수 있다. 받은 총 연금액보다 집값이 많으면 차액을 자식에게 돌려준다. 반대로 모자라면 상속자에게 돌려받지 않고 정부가 책임을 진다. 부부 중 한 사람이 60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으나 올해 안으로 50세 중반으로 낮춰질 예정이다. 고령자 평균 연금 수령액 61만 원에 주택연금 가입으로 받게 되는 금액, 169만 원을 더하면 부부 최소생활비 197만 원을 넘어선다. 준비하지 못한 노후생활비 보충 방법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 2019-11-15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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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퇴 연령,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법일까
- 은퇴한 시니어들의 화두는 뭐라해도 ‘일’이다. 300만 원 이상의 연금 수급자들도 돈을 떠나 ‘일’하고 싶어 한다. 재취업, 인생 2모작 등 현역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시니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일까, 시니어들 사이에서는 노후 불안과 함께 65세 정년연장에 대한 얘기들이 뜨겁게 오가고 있다. 일하는 시니어가 많은 상황에서, 현재의 정년이 60세로 설정되어 있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된다는 반응도 있다. 그러나 정년을 연장하는 일은 일견 단순해 보여도 쉬이 풀기 힘든 무수한 문제들이 따른다. 대체 정년연장으로 어떤 변화들이 발생할 것인지 짚어봤다. 정년연장 논의 가속화에 팔 걷어붙인 정부 정년은 누구에게나 오게 된다. 현재 시니어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소위 ‘불이 붙은’ 이슈는 바로 ‘정년연장’일 것이다. 기존의 60세를 65세로 올려야 한다는 정년연장 화두는 올해 2월 대법원에서 본격적인 포문이 열렸다. 육체 노동자의 가동 연한을 60세로 산정한 원심을 깨고 65세로 늘려야 한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이어서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정년연장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월 23일에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정년연장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고 6월 초에는 TV에 출연해 정부에서 현재 해당 문제를 집중 논의하고 있음을 알리는 등 거듭해서 정년연장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6월 말에 발표된 60세 이상 고령자의 재고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정부 시책은 이 문제에 기름을 부었다. 정년 60세,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나라의 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남성은 72세, 여성은 72.2세로 알려져 있다. 이것도 2016년 기준이기에 2019년인 현재에는 더 높아졌으리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나이대다. 그런데 한국고용정보원 추산에 따르면,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평균연령은 49.1세에 불과하다. 이는 첫 퇴직을 하는 평균 나이가 49.1세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한국인은 완전히 일에서 물러나는 72세까지 22년이라는 긴 시간을 재취업 혹은 계약직, 자영업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다 지난 5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5.2%로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65세 이상 인구의 3분의 1이 아직도 일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60세 정년이라는 현재의 기준은 은퇴 시점을 앞당기는 주요한 원인이면서 현실성 없는 기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정년도 5년 늘려서 65세로 간단하게 바꾸면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 나올 법도 하다. 그러나 이 간단한 해법 뒤에는 엄청나게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적 역학 작용들로 인한 갈등들이 시한폭탄처럼 숨겨져 있다. 올해 769만 명으로 집계된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0년 813만 명, 2024년 995만 명 등으로 늘어 2025년이면 100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청년 일자리와의 상충 100세 시대라는 명칭에 맞게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막대한 수의 베이비부머가 매년 80만 명이 은퇴하기 시작하는 근간에, 60세 정년이라는 기준은 터무니없어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보다 현실적인 나이인 65세로 올리는 일의 발목을 잡는 문제는 바로 청년실업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는 국내외의 문제들이 중첩되어 경제 침체와 함께 높은 청년실업률이 이어지며 사회적 갈등으로 연결되는 상황이다. 정년연장으로 가뜩이나 부족한 청년 일자리를 시니어들이 빼앗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이 있다. 정년연장의 실현을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1차적으로 공무원이나 대기업 근로자 등 소위 ‘좋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좋은 일자리’는 청년들에게도 ‘좋은 일자리’이며 수년간의 고시 공부를 해서라도 들어가려는 곳이다. 정년연장으로 인한 일자리 축소와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리라는 것을 예상하게 만드는 이유다. 그러나 정년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들도 있다. 대표적으로 OECD는 일찍이 1990년대에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조기퇴직의 활성화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세대 간 비교우위에 따른 고용분리로 인해 기존의 일자리 전쟁 가설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채택했다. 그래서 2005년부터는 양 세대 고용을 늘리는 정책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이제 정부 입장을 보자. 현행 60세 정년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예산 정책을 위협하는 주원인이 되기도 한다. 왜냐하면 현행 60세 정년 기준은 대부분의 복지 우대 대상 나이를 65세로 묶어두는 근거이기 때문이다. 즉 60세 정년을 유지하면 복지혜택을 받는 ‘노인’의 기준 연령을 낮추게 돼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게 되고 복지 부문의 지출을 늘리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더구나 복지혜택을 받지 않아도 되고 계속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시니어가 늘어나는 현재에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까지 겹치면 복지 지출의 단위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정년연장을 막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이렇게 정년연장 정책은 연령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얽혀 있는 문제들이 서로의 급소를 죄고 있는 듯한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 다음은 기업의 입장을 살펴보자. 국내 기업들 다수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정년연장이 이뤄지면, 65세까지 늘어난 시간에 따라 연공급에 맞추는 기업의 인건비 지출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러면 60~65세 인구 내에서 정년연장을 보장받으며 일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젊은이들 사이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업들은 무조건적인 정년연장이 임금 지출 상승 및 전체 국민 경제에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발부터 하는 상황이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해 정년연장과 함께 노동유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 60세 이상 직장인의 업무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65세에 은퇴 준비를 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과 함께 청년층의 고용도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렇다. 이것은 임금피크제를 활성화하자는 주장이다. 임금피크제가 정착되기 위해선 시니어 당사자들 전반의 이해와 사회적 동의가 필요하지만 여전히 관련된 갈등들이 이곳저곳에서 펄펄 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민연금도 함께 검토해봐야 정년연장 문제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은 국민연금이다. 현행 60세 정년을 계속 유지하면 소위 ‘소득 크레바스’라고 불리는 소득 단절시기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 기존 60세였던 국민연금 수급시점이 2013년부터 5년마다 한 살씩 상향조정돼 2033년에는 65세로 늘릴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60세 정년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3년에는 최대 5년 동안 국민연금을 받지 못해 금전적 리스크를 감내해야 하는 인구가 상당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65세로 정년연장을 할 경우 국민연금 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지금까지 본 사례들처럼, 당연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발생한다. 우선 일을 하면서도 연금을 받는 사람들로 인해 소득격차 문제가 커질 수 있다. 연금공단 입장에서도 연금의 본래 취지와는 다른 성격의 지출이 발생함으로써 재정 부담과 함께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는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물론 2033년이 되면 65세로 수급 시점이 올라가니 65세 정년과 맞춰지겠지만, 그때까지 10여 년가량은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즉 정년연장은 국민연금 제도의 근간도 검토해야 하는 일인 것이다. 선진국들의 대처 정년연장 문제는 전형적인 선진국형 이슈라고 할 수 있다. 사회 제도가 갖춰지고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동인구 감소를 겪는 선진국의 사회 변화 추이와 맞물려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맞이한 선진국들은 대부분 이 문제를 맞닥뜨려야 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미국은 1980년대에 이미 정년 개념을 없앴다.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나이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11년에 대부분의 직업에서 정년제를 없앴다. 단 영국은 고령자가 직무 역량을 완전히 충족시킬 수 없는 부분적인 일자리들에서는 아직 정년제를 유지하고 있다. 독일은 이미 65세 정년을 적용하고 있는데 곧 67세로 연장할 계획이다. 대표적 장수 국가인 일본은 70세까지 정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정년연장을 피할 수 없는 역사적 순서로 보고 발생할 문제를 해소하는 쪽에 집중해 대처하고 있다. 불가피한 득과 실, 사회적 합의로 풀어야 지금까지 열거된 것들만으로도 정년연장이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당사자인 개인과 국가, 기관, 조직의 사정들이 얽히고설킨 상황이다. 그렇다고 마냥 손놓고 있을 수도 없다. 분명한 것은 정년연장의 적용이 이뤄지면 각 이해당사자들이 서로 잃고 얻는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결과를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회적 논의로써 정년연장 이슈를 공론화해, 철저히 사회통합적인 가치 기준에서 조정해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2019-08-14 08: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