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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08824.jpg)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①] 주택연금 신탁 포함 놓고 기관 간 협의 ‘공백’
- 복지부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 통해 발표…주금공 “협의 없었다” 내달 시범사업 앞두고 제도 역할 정립 및 조율 필요 치매머니 154조…자산관리 체계 정교화 필요 다음달부터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시행되는 가운데 신탁대상인 주택연금 포함을 놓고 보건복지부와 주택금융공사 간 사전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 202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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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https://img.etoday.co.kr/crop/190/135/2308825.jpg)
- [치매재산관리서비스 쟁점②] 주택연금 치매 대응 이미 존재 ‘차별성 관건’
- 주택연금 자체 치매 대응 방안 존재 치매재산관리서비스·주택연금 성년후견 ‘역할 경계’ 명확히해야 정부가 공공신탁의 일환으로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에 주택연금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택연금 자체적으로도 치매 가입자에 대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어 제도 간 차별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
- 2026-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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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오면 내 재산은 누가 관리하나…154조 ‘치매머니’ 관리 공백 커져
-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 2026-02-11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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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치매머니 시대 ‘재산 자기결정권’ 해법, 신탁
-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한국에서 재산관리와 상속 설계를 동시에 준비하려는 수요가 커지는 가운데, 신탁을 ‘삶의 설계 도구’로 풀어낸 입문서가 나왔다. 시대고시기획 시대교육은 ‘신탁아카데미: 밀레니얼·반려동물·ESG를 아우르는 100세 시대 신탁 교과서’라는 콘셉트로 ‘현명한 사람은 왜 신탁을 선택할까?’(최학희·김수연 지음)를 발행한다고 지난 5일 밝혔다.
- 2026-02-06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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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장관, 국민연금에 "가입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강구해달라"
- 15일 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 결과 브리핑 실시 정 장관 요청에 김성주 이사장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필요" 답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연금 가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 정관은 14일 열린 산하기관 업무보고 때 김 이사장에게 "소득보장 강화를
- 2026-01-1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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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총,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과제 확정
- 한국 장애계가 2026년을 앞두고 향후 정책 대응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8일 공동대표단 회의를 열고 ‘2026년 장애계 5대 정책 활동 과제’를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2026년은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의 후반부에 접어드는 해이자, 돌봄통합지원법 등 주요 장애인 관련 법·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 2026-01-12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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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산하기관 36개 업무보고 '공개 점검'
- 12일 건보공단 등 11개 기관·14일 국민연금 등 25개 기관 각각 개최 산하기관 업무보고 공개 형식 첫 시행…생중계 및 사후브리핑 병행 보건복지부가 36개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공개적으로 점검한다. 1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과 14일 이틀에 걸쳐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한다. 이번 보고회는 작년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의 연장선에서
- 2026-01-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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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신탁사업 도입 법안 발의, 국민연금공단이 재산 관리
- 고령자가 자신의 재산을 공공부문 수탁기관에 맡길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고령자가 자기결정권을 유지한 채 안정적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신탁사업’ 도입을 골자로 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고
- 2026-01-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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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주 국민연금 이사장 “수급연령 조정 포함 2단계 연금개혁 시작해야”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 일성으로 2단계 연금개혁을 꺼내 들었다. 김 이사장은 17일 공단 본부 온누리홀에서 열린 제19대 이사장 취임식에서 “우리는 2단계 연금개혁을 시작해야 한다”며 “연금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추가 모수개혁이 필요하다. 정년연장과 함께 의무가입연령 상한을 논의하고 노인연령 상향과 함께 수급연령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
- 2025-12-18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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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https://img.etoday.co.kr/crop/190/135/2267442.jpg)
- [2025 한일시니어포럼] 한·일 ‘정년·치매’ 과제부터 ‘정책 공조’ 제언까지 해법 논의
- 이투데이·이투데이피엔씨 11일 ‘2025 한일 시니어 포럼’ 개최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마에다 상석연구원, 정년·치매 과제에 공감대 주 부위원장, 한국과 일본 ‘에이지-테크’ 공동 성장 모델 제언하기도 “정년 연장에 대한 기업의 저항, 일본은 어떻게 극복했나요?” 청중 질문 이어져 한국과 일본이 급속한 고령화라는 동일한 구조적 위기 속에서 정
- 2025-12-12 10:49
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