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치매 환자 증가로 이른바 ‘치매머니’ 문제가 빠르게 부상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활용’ 금융브리프에 따르면, 치매 고령자가 보유한 자산이 적절히 관리되지 못하고 묶이면서 개인의 생활 안정과 국가 경제 모두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치매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치매 고령자 수는 2030년 121만 명, 2050년에는 226만 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고령 인구 증가 속도에 맞춰 치매 환자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다.
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 이른바 치매머니 규모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조사한 치매머니 전수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6.4% 수준이다. 2050년에는 488조 원으로 GDP의 15%를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자산 구성은 부동산 74.1%(113조 원), 금융자산 21.7%(33조 원) 등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산이 치매 발병 이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할 경우 투자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해 경제 순환을 저해하고, 당사자 역시 의료비와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가족이나 제3자에 의한 자산 유용, 사기 등 피해 가능성도 커 제도적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탁 활용을 제시했다. 신탁을 통해 자산을 별도로 관리하면 치매 이후에도 의료비·생활비 등 목적에 맞게 지출이 가능하고 자산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신탁 도입을 검토 중이며 민간 금융회사의 치매신탁 상품과의 역할 분담, 후견제도와의 연계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제언했다.
치매는 더 이상 일부 가정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노후 자산을 단순히 보유하는 데서 나아가 치매 등 돌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체계를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