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이달 10일 시행
인구 관련 사업 예산 사전협의권 부여
당연직 참여 중앙행정기관 저고위 9개→15개 부처 확대
저출생·고령화와 이민 등 인구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응할 ‘인구전략위원회’ 출범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의결
대한은퇴자협회(KARP) 주명룡 회장이 2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정부에 노인 일자리 120만개 확충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주 회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요청문에서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노인 일자리는 118만2000개로,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120만개에 못 미친다”며 예
복지부, 내년 예산안 발표…기초연금 노인 70% 목표수급률 유지
하위 30% 월 3만 원 추가 지급, 하후 차등지급에 4650억 원 투입
소득기준 전환, 국회 논의로 넘겨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해”
정부가 기초연금 개편 방향으로 제시했던 ‘하후상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섰다.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는 예정대로 추진하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브리핑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
李 대통령, 국무회의 등에서 여러 차례 기초연금 개편 필요성 언급
정년연장 논의도 제자리, 경영계·노동계 “진전된 사안 없다”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기초연금과 정년연장 개편이 표류하고 있다.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핵심 고령정책이지만 구체적인 개편 방향과 시행 시기는 여전히 안갯
서울시, 지하철 무임연령 65세 이상→75세 이상 상향 논의 시작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65세 이상' 저촉 여부 검토해야
대구시, 2023년 개편 당시 복지부에 법해석 질의…“할수있다” 답변 받아
서울시가 현재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면서 법적 근거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서울시에
김진오 부위원장, 19일 오세훈 서울시장 만나 협력방안 논의
‘손목닥터9988’ 고령화 대응 정책으로 꼽아
참여자 69%가 50대 이상, 1년 이상 참여시 우울증 점수 감소
김진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서울시의 건강관리 사업인 ‘손목닥터9988’을 고령화 대응 우수 정책으로 꼽았다.
김 부위원장은 19일 서울시청에
자생한방병원·자생의료재단이 광복 81주년을 맞아 독립운동가의 삶과 정신을 기억하는 ‘광복잇길’을 제주에 조성했다. 독립운동의 흔적을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역사문화 공간으로, 앞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생한방병원은 광복절을 맞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의 제주올레 1코스 시작 구간에서 광복잇길 기림비 제막식을 열었다.
광복잇길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누구나 한 번쯤 읊조려봤을 천상병 시인의 ‘귀천(歸天)’ 마지막 대목이다. 그렇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머물다 가는 여행이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한 배를 탄 여행자다.
나는 여행을 좋아하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여행을 즐길 줄 몰랐다. 낯
수탁법인·민간 전문운용사·퇴직연금공단으로 운영 주체 구분
정부 개정안 앞두고 민간·공공 참여 범위 등 입법 쟁점 부상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위한 세부 설계를 진행하는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입자의 적립금을 모아 전문가가 운용한다는 방향은 같지만, 기금은 누가 만들고 운용할지를 놓고 서로 다른 해법이 제시
파리에서 서울로, 퐁피두가 오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현대미술관 퐁피두센터가 6월 4일 서울 여의도에 문을 열었다. 파리에 위치한 퐁피두센터는 피카소와 브라크, 마티스 등 20세기 현대 미술을 이끈 거장들의 작품을 소장한 세계적인 미술관이자 복합문화공간이다. 마침 파리 본관이 대대적인 보수공사에 들어가면서 이제 파리까지 가지 않아도 주요 소장품을 서울 도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