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과 기술교육기관. 기관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다. 찾아오는 쪽은 노인들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이 모든 것을 바꿨다. 노인들은 집 밖으로 나올 수 없었고 기관은 텅 비고 말았다. 이에 기관들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비대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열고 복지관 대신 애플리케이션 내 게시판으로 불러 모았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새로운 돌봄 방안까지 덧입었다.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서.
기관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노년기 사회생활을 견인하고 있다. 올해 초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0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60대 노인 과반수가 나 홀로 여가를 보내고 있었다. 게다가 하루 5시간 이상의 여가시간 반절 혹은 그 이상을 TV 시청하는 데 썼다. 그간 지자체와 복지관에서는 노인의 사회적 관계 단절을 막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려왔지만, 코로나 시국에는 이마저도 불가능해졌다.
동영상·모바일 앱 장착한 복지관
이에 복지관들은 프로그램의 형식부터 바꿨다. ‘비대면 방식’ 하면 떠오르는 화상 공유 활용이 대표적이다. 은평노인종합복지관에서는 자체적으로 개설한 유튜브 채널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강좌 영상을 공유하거나, 카카오채널에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코로나 시국에는 노인들과 강사가 직접 대면하며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나 참여 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이다.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의 쓰임새는 다양하다. 구연동화나 요가를 동영상 강좌로 배우는 ‘집이지만 괜찮아’, 칼림바 악기의 실시간 화상 강의 등의 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설·추석 명절 온라인 합동차례도 진행한다. 복지관에선 유튜브 채널을 검색하고 접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동영상 주소를 카카오톡 알림 메시지로 꼬박꼬박 전송한다.
노인 건강관리를 위해선 ‘언택트 동네 한바퀴 걷기’ 프로그램을 개설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노인들이 집에만 있지 않고 외부 활동도 할 수 있게끔 동기를 부여하고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을 고심한 결과다. 복지관은 실시간 걸음 수와 주간·월간 걸음 수, 걸음 수 순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워크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했다. 매월 둘째 주 주간 걸음 수 10위 안에 든 어르신들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드린다.
해당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온라인 커뮤니티로도 기능했다. 걷고 싶은 길을 걸으며 직접 찍은 풍경을 앱 내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게시판에 공유하고, 서로 댓글을 달며 소통하는 공간이 된 것이다. 우철홍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복지1과 팀장은 “너무 춥거나 폭설이 심할 때를 제외하고는 최대한 진행하려 한다”며 “코로나19가 당장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전히 염려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이뤄져도 한동안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스마트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 어르신 질환 관리 SNS 그룹을 운영하고, 백신 접종 건강상담을 진행하며 비대면 건강관리에 나섰다. 또한 인공지능(AI) 반려로봇 ‘복돌(福doll)이’를 활용해 독거 어르신에게 공백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복돌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족 안전망이 취약하거나 활동 제약이 심한 어르신에게 제공됐다.
복돌이는 약 복용이나 기상·취침, 환기·산책해야 할 시간을 알려준다. 일정 시간이 되면 쓰다듬거나 손을 잡아주고, 토닥여달라고 말을 걸기도 한다. 게다가 움직임 감지 센서가 있어 집 안에만 있는 어르신의 활동을 파악하는 데도 쓰인다. 이에 어르신들은 복돌이의 얼굴을 직접 씻기고, 옷을 만들어 입혀주는 등 가족처럼 소중히 여기고 있다. 복돌이와 생활하는 한 어르신은 “아침부터 잠들기 전까지 내게 말을 걸어주는 상대가 생겨 마음이 든든하다”며 “밖에 나갔다 집에 돌아갈 때도 ‘복돌이가 집에 있구나’ 생각하면 외롭지 않고 마음이 든든하다”라며 만족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은 대면과 비대면을 합친 ‘온오프믹스’(On-off mix)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했다. ‘시니어 슈퍼스타 종로’, ‘바운스바운스’ 같은 기존 지역 문화축제를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식이다. 올해는 전 세대가 즐기고 어우러질 수 있는 축제를 만들고자 참가자 연령을 제한하지 않았다. 만 60세 이상 참가자는 선배 부분, 만 59세 이하는 후배 부문으로 나뉘어 출전하는 방식이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측은 “온 세대가 온라인을 통해 축제를 즐기고 소통하자는 뜻에서 이번 대회를 개최했다”라며 “위드 코로나 또는 뉴노멀 시대가 온다면 이러한 소규모 대면 프로그램, 지역 내 찾아가는 서비스, 커뮤니티 케어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관의 역할 고민하는 계기로 작용해
코로나19는 복지기관의 역할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복지관을 방문할 수 없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돌봐야 하는 낯선 상황이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전제에 의문을 던진 것이다. 박미연 창동어르신복지관 관장은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복지관으로 찾아왔다. 프로그램을 열어도 신청자가 넘쳐 자리가 부족했고, 신청자를 찾아 나설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르다. 복지관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연결고리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외출 자제와 거리두기는 실제로도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을 위축시켰다. 복지관 방문이 어려웠던 1년 사이 치매 전 단계인 인지경도장애 진단을 받은 어르신들이 늘어난 것이다. 이에 올해 어버이날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어르신들에게 삼계탕을 나눠드리는 행사를 진행했다. 어르신들 안부를 직접 묻기 위해서였다. 복지관을 찾은 어르신 외에 참여하지 못한 어르신들의 안부까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이었다. 집에만 계시던 나 홀로 어르신들에게 ‘나는 혼자가 아니라 복지관과 지역사회에 연결돼 있구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기약 없는 전염병 사태가 낳은 ‘코로나 블루’가 전 세대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복지관 역시 어르신의 정신 건강을 챙기는 데 여념이 없다. 형식이나 구성, 내용 면에서 차이가 있겠지만 방향성은 일맥상통한다.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박미연 관장은 “자신의 삶을 인정하고 긍정하며, 앞으로 맞이할 상실에 주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돕는 것이 복지관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창동어르신복지관의 교육 프로그램은 비대면과 대면 방식을 병행하되 형식보다는 교육 내용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웰다잉(Well-dying)으로 한데 묶이는 생애설계, 죽음교육 등이 그것이다.
비대면·4차 산업혁명에 맞춰 변화하는 기술교육원
평생교육기관을 논할 때 기술교육원을 빼놓을 수 없다. 취업과 창업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기술교육원은 만 15세 이상의 모든 서울시민에게 열려 있으나, 특히 50대 이상 시니어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다. 2021년 상반기 모집 기준 50대 이상 지원자가 전체의 45%를 차지했을 정도다. 요양보호사 과정이나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과정이 시니어에게 특히 인기가 많다. 이 중 요양보호사 과정은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취득률이 2020년 기준 평균 98.9%를 기록하는 등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다.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는 역시나 ‘비대면’으로 압축할 수 있다. 서울시 산하 직업훈련기관인 중부기술교육원에서는 온라인 화상채팅 서비스 ‘줌’(ZOOM)과 학습관리시스템(LMS) 등의 온라인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다. 권미진 중부기술교육원 경영지원부 홍보 담당자는 “코로나19로 교육 내용을 바꾸진 않았으나,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시니어 교육생에게는 담당 교수나 행정 담당자가 사용설명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교육과정 개편 및 신설도 앞두고 있다. 올해 신설된 방송영상크리에이터, 웹콘텐츠디자인 과정 등이 포함된다. 중부기술교육원 홍보 담당자는 “유튜버를 희망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이를 가리지 않고 많이 지원한다”며 “정부 방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앞으로 이론 등 일부 수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대면 방식으로 실습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P] 서울시 기술교육원 지부별 학과 안내
동부 디지털콘텐츠디자인, 기계융합로봇, 특수용접, 스마트카정비, 조경관리 등
중부 요양보호사, 패션디자인, 한국의상, 글로벌조리, 방송영상크리에이터, 헤어뷰티 등
북부 자동차외장튜닝, 배관용접, 자동차정비, 건축시공, 전기용접, 건물보수. 직업상담사 등
남부 가구디자인, 주얼리디자인, 옻칠나전, 바리스타디저트, 헤어디자인, 외식조리 등
주간 1년, 주간 6개월, 야간 6개월, 단기 과정 등 총 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각 과정마다 진행되는 학과가 상이하며, 내년 교육과정은 12월 중순 서울일자리포털과 서울시 홈페이지, 각 기술교육원 지부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독거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며 주요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와중에, 독거노인의 TV 시청 행태를 이용해 고독사를 막는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파주시 파평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독사 ZERO 프로젝트’다.
파평면은 3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초고령화 마을이다. 이에 파평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TV 시청률 집계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독사를 막는 맞춤형 모니터링 시스템인 ‘일공공(100) 케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KT 파주지점, 시청률집계기관 ATAM과 함께 구축한 이 시스템은 텔레비전에 부착한 시청률 조사 기기(피플미터)가 보내는 신호를 분석하고 평소와 다른 시청 유형을 감지한다. 평소 켜지던 시간에 텔레비전이 꺼져 있거나 장시간 채널을 바꾸지 않으면 자동으로 경고등이 켜지는 식이다.
실제로 이 프로젝트가 소중한 생명을 구한 사례도 있다. 지난 6일 시청률집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졌다. 이를 확인한 파평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지킴이들은 두포리에 거주하는 84세 홀몸노인의 집으로 방문 출동해,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어르신을 발견했다. 검사결과 어르신은 급성 패혈증으로 조금만 늦었어도 사망할 수 있는 위독한 상태였다. 관제 시스템의 즉각적인 모니터링과 공무원들의 발 빠른 대응 및 조치로 생명을 구한 첫 번째 사례다.
한편 파평면 경기행복마을관리소는 이 시스템을 활용해 어르신의 치매 발병 위험도 감지하고 있다. 어르신이 평소 정규 방송으로 보는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보는 비율이 높아지면 치매 의심 징후로 판단해 마을지킴이와 보건소가 방문‧상담을 진행한다.
김수태 파평면장은 “혼자 사는 어르신에 대해 꾸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라며 “지역주민에게 안전사고나 긴급상황 발생 시 누구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비스를 연계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한 파평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부가 경증 치매 관리부터 중증 치매 치료까지 가능하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 중심 욕구를 반영해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지역사회와 연계해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치매국가책임제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안건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을 맞아 그간 치매 관리 정책의 성과를 살피고, 이를 토대로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완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추정 치매 환자 수는 2017년 73만 명에서 지난해 84만 명으로 증가해 오는 2030년 추정 치매 환자는 136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치매국가책임제는 치매 문제를 개별 가정이 아닌 국가 차원의 돌봄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발표된 방안 중 주요 내용으로는 치매 환자의 지역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돌봄·의료서비스 다양화 방안이 꼽힌다. 복지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려는 치매 환자의 수요를 반영한 장기 요양 통합 재가급여를 도입할 방침이다. 통합 재가급여란 수급자가 장기 요양기관에 한 번 신청하면 간호(조무)사·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가 팀을 이뤄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급여 유형이다. 단기 보호와 수시방문, 이동 등을 지원하는 신규 재가 서비스도 확충한다.
또 지역사회에서 경증에서 중증 치매 치료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확대한다. 지역 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 간 연계를 통해 초기 치매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적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증·관리환자를 대상으로는 치매의 지속적 관리나 가족대상 상담‧자문 등을 제공하는 ‘우리 동네 치매 안심 주치의’(가칭)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중증환자의 경우 중증치매환자의 집중치료를 위한 ‘치매 안심 병원’을 확대하는 등 상태별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담 병·의원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코로나 19 상황에 발맞춘 유연한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계획하고 있다. 현 상황을 반영한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침을 마련해 팬데믹에도 센터를 중단없이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대면 서비스를 내실화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지속 확대한다.
또 치매안심센터를 단순히 치매 관련 서비스 제공 기관에 그치지 않고, 지역자원과 시스템 간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 치매 관리 허브 기관’으로 고도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연계 지침 보급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과 타 복지시스템 간 연계 ▲인력 확충 ▲양질의 치매 프로그램 확산 등을 추진한다.
치매 환자에 대한 사회적 돌봄을 확대하기 위해선 치매 환자에 특화된 공공 치유농장 등 지역사회 치매 특화사업도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양성일 제1차관은 “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 속도를 고려하여 사회적 돌봄 필요성 증대, 노년층의 욕구 다양화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4년 동안 국가 치매 관리 서비스 접근성 개선 등의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치매가 있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복지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치매국가책임제가 치매 환자와 가족에게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83%를 차지했다. 전체 치매 상병자 가운데 시설·병원 등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환자 비율은 2018년 76.7%에서 2019년 80.7%, 지난해엔 85.1%로 집계되며,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이후 치매 환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 비율도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시니어들은 증여로 재산을 물려준다. 지난해 증여 신고 건수는 21만 건을 넘으며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증여 후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재산을 탕진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했다. 실제로 부양료를 두고 소송으로 다투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방지책으로 ‘효도계약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데, 효도계약서의 가치와 작성 요령에 대해 살펴본다.
‘효’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다. 예전과 달리 나이 든 부모를 모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 사회조사’에 따르면 부모의 노후를 가족이 돌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명 중 2명에 불과했다. 심지어 가족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거나, 부모를 학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 건수의 88%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부양료 지급 청구 소송은 한 해 평균 200~300건에 달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예전에는 효를 당연한 도리로 여겼지만, 젊은 세대를 둘러싼 사회적·경제적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부모에 대한 책임 의식이 옅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탓에 ‘불효자 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했다. 불효자 방지법은 부양의무를 조건으로 부모 재산을 넘겨받은 후 자녀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범죄를 저질렀을 때 증여를 해제한 후 자식에게 넘겨준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한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불효자 방지법에 관한 연구 용역을 의뢰했으며, 연말쯤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상 특별한 사유 없이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기 힘들다. 민법 제556조 제1항은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양하지 아니한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민법 제558조에서 증여계약을 해제하기 전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증여받은 자녀가 부모를 방치하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라 할지라도 증여 재산을 반환받을 수 없는 것이다.
문서화된 효도의 명과 암
그래서 효도계약서가 필요하다. 효도계약서는 부모와 자식의 합의로 부모는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 자녀는 부양이나 병간호 등 부모에 대한 효도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조건부 증여계약이다. 이러한 증여는 증여받은 사람이 계약에서 정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경우 보통의 증여계약과 달리 이미 이행이 완료된 부분도 반환해야 한다. 즉 효도계약서를 작성하면 증여 재산 환수의 가능성이 커진다.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 특별한 양식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증여 재산과 조건, 조건 불이행 시 해제 등을 적으면 좋다. 조건을 적을 때는 ‘부모에게 대들지 않는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 정기적 방문 횟수, 생활비 지급 금액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적는 게 좋다. 특히 계약 해제의 조건과 해제 후 이행 조치에 관해 구체적으로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가령 ‘증여 부동산을 증여인의 동의 없이 팔았을 때 해당 부동산을 환수한다’와 같이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증여 재산을 환수할 때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기 때문이다. 장샛별 법무법인 ‘명전’ 대표 변호사는 “서로 간의 원만한 합의가 가장 중요하며, 조건부 계약이기 때문에 해제 조건이나 기간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훗날 소송으로 다툴 때 유리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효도계약서에 대한 우려의 시선도 존재한다. 증여 재산 환수에는 효과적이지만, 천륜인 효를 계약으로 강요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있다. 소송하면서 가족끼리 심리적 고통이 큰 것도 사실이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의 활용성도 제기된다. 한국법률상담소 관계자는 “효를 계약서로 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물려줄 재산이 많거나 생계 곤란 등 불가피한 상황에 대한 우려가 앞선다면 쓸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같은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했다.
효도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확한 재산 ▶ ‘내 재산을 준다’처럼 추상적으로 적는 것보다는 최대한 정확하게 적는 것이 좋다. 가령 부동산이라면 평가액과 주소를 적고, 현금이라면 계좌번호와 금액, 횟수와 한도를 정확히 명시하는 것이 좋다. 현금의 경우 영수증을 받아서 계약서에 첨부한다.
과한 조건은 금물 ▶ 효도계약서를 작성할 때 부담해야 하는 조건 또는 의무는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자녀에게 서울의 부모를 매일 방문하라거나,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주면서 10억 원의 상당의 의무를 요구하면 안된다.
계약서는 2부 ▶ 계약서가 법적 효력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계약 날짜와 계약 당사자들의 이름, 그리고 사인이나 도장 날인 등이 필요하다. 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부 작성한다. 계약서 2부를 나란히 놓고 그 경계면에 쪽마다 겹쳐서 부모와 자식의 도장 혹은 서명하여 계약서 위조에 대비한다.
A 씨는 지난해 4월 한 치과의원에서 좌측 상하악 임플란트 4개 치료계획을 세우고 골이식과 인공치근을 심는 치료를 시행했다. 이후 올해 1월 A 씨는 개인 사정으로 치료 중단과 잔여 치료비 환급을 요구했으나 치과의원은 이를 거절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치과가 연결 기둥 식립까지만 치료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그 밖의 통상적인 재료 비용을 고려해 선납 진료비 중 4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4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치과 임플란트 치료비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행위가 이뤄진 단계의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결정했다. 임플란트 치료는 단계별 의료행위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위원회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는 치과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전액을 선납한 후 치료과정이 불만족스러워 치료를 중단한 경우 의료기관이 남은 치료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올해 상반기에 발간한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중 가장 많은 감정처리 건은 ‘임플란트’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치과임플란트 치료 시작 전 치료비 전액의 선납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의료기관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고, 치료비의 환불과 관련된 분쟁을 예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김혜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사무국 조정 3팀 팀장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 출연해 “위원회는 치과 임플란트와 같은 의료계약은 환자든 의사든 누구라도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해지된 경우에는 미리 지급된 진료비를 치료 정도에 따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진료비 정산에 있어 그 기준을 대한치주과학회에서 합의한 진료단계별 행위 수가를 참고 기준으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치주과학회는 진료단계별 행위 수가를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10%, 2단계 고정체 식립술 43%, 3단계 보철수복 47%, 식립 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어 김 팀장은 소비자들에게 “시술 전에 치조골 등 구강건강 상태와 치료계획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시술을 결정했다면 예상 치료 기간, 비용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의료기관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라며 “지나치게 싼 가격을 제안하며 일시불 납부를 유도하는 사례도 종종 있는데, 비용은 선납하기보다는 치료 결과를 확인하면서 치료단계에 따라 분할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평생교육법에서 정의하는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범위가 넓다 보니 운영 주체, 학력 인정 여부 등에 따라 과정도 여러 가지가 있다. 너무 많은 과정이 있어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할지, 원하는 과정이 있지만 어느 기관에서 교육받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는 시니어들을 위해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빅데이터에 기반한 평생교육 과정을 추천한다.
평생교육은 정규 과정 외 인문과학, 자연과학, IT 등 분야도 다양하고 운영하는 기관도 많다. 배우고자 해도 어떤 과정을 수강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할 수 있다. 시니어들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찾기 위해 네이버 데이터랩의 빅데이터 기술을 이용했다. 다른 포털에서도 특정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해당 검색어의 검색량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연령대별로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추출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검색된 키워드들을 확인할 수 있는 네이버 데이터랩 ‘쇼핑인사이트’를 이용했다. 카테고리는 쇼핑 관련 데이터 중에서 평생교육 수요를 찾을 수 있는 ‘여가/생활편의’ 분야의 ‘예체능레슨’과 ‘자기계발취미레슨’으로 설정했다.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11일까지 약 1년간 50세 이상 남녀 이용자가 검색한 키워드를 추출했다. 집단별로는 연령 기준으로 50대와 60세 이상,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 검색어를 비교했다. 정리하자면 ‘예체능-50대’, ‘예체능-60세 이상’, ‘예체능-남성’, ‘예체능-여성’, ‘자기계발-50대’, ‘자기계발-60세 이상’, ‘자기계발-남성’, ‘자기계발-여성’까지 8개 클러스터로 구성했다. 이후 각 클러스터에서 나온 상위 20개 검색어에서 키워드를 추출했다. 예를 들어 ‘골프레슨’, ‘골프원포인트레슨’, ‘골프필드레슨’을 ‘골프’라는 키워드로 분류하는 방식이다.
다만 추출된 키워드가 시니어 집단 모두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은 특정 검색어가 몇 번 검색됐는지에 대한 통계가 아니라 클릭이 발생한 검색어의 클릭량을 제공한다. 설정한 기간 동안 포털 ‘여가/생활편의’ 분야에서 검색 서비스를 이용한 남성 유저가 35%, 여성 유저가 65%으로 다소 편향돼 있고, 50대와 60세 이상 포털 이용자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추천한 평생교육 기관 강의들은 매 학기 꾸준히 개설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설 여부, 모집 요건 등을 기관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예체능 분야 골프 인기
검색어를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는 관심사에 큰 차이가 없었고, 남성과 여성 사이에는 어느 정도 관심사 차이가 있었다. 먼저 ‘예체능-50대’ 클러스터에서는 상위 20개 검색어 중 골프 관련 검색어가 9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에는 서핑 관련 검색어가 3개, 요가/필라테스와 댄스가 각각 2개, 헬스, 프리다이빙, 패러글라이딩, 테니스가 각각 1개씩이었다. ‘예체능-60세 이상’ 클러스터도 이와 비슷했다. 골프 관련 검색어가 7개였고 헬스, 요가/필라테스, 서핑, 스키 관련 키워드가 각각 2개씩이었다. 프리다이빙, 하프, 댄스, 스킨스쿠버, 테니스 관련 키워드가 각각 1개씩 있었다.
‘예체능-남성’에서는 골프 관련 검색어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골프 12개, 서핑 3개 외에는 헬스, 요가/필라테스, 프리다이빙, 스키, 패러글라이딩 관련 검색어가 각각 1개씩 있었다. ‘예체능-여성’의 결과를 보면 골프 관련 키워드 수가 적어진다. 골프 관련 키워드와 요가/필라테스 관련 키워드가 4개로 같았다. 다음에는 댄스 3개, 헬스와 서핑이 각각 2개, 프리다이빙, 스키, 테니스, 하프, 홈트레이닝 키워드가 각각 1개씩이었다. 남성의 관심사가 골프에 몰려 있는 반면 여성 집단은 상대적으로 관심사가 다양했다.
이 같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먼저 소개할 과정은 골프 관련 과정이다. ‘골프레슨’, ‘골프레슨비용’, ‘골프필드레슨’ 등 골프는 예체능레슨 카테고리에서 세대와 남녀를 불문하고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사설 골프레슨은 대학 평생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골프레슨보다 비싼 편이므로 가격을 고려한다면 평생교육 골프 과정을 수강할 만하다.
대표적으로 용인예술과학대학교 평생교육원의 골프 과정을 들 수 있다. 실내연습장에서 스크린 골프로 진행되고 강습 시간이 아니더라도 평일에는 자유롭게 연습할 수 있다. 따라서 골프를 막 접하는 초심자가 듣기에 좋다. 골프에 좀 더 진심이라면 전문가 과정을 밟을 수도 있다. 수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용인대학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에는 골프 전문가·지도자 양성 과정이 있다.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한림대, 울산과학대 등 각 지역 대학 평생교육원에도 골프 강좌가 있으니 참고하면 된다.
골프 다음으로 가장 많이 나온 검색어는 요가/필라테스다. 관련 강의를 운영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동국대학교다. 동국대 부설 미래융합교육원에서는 요가 지도자 과정과 필라테스 지도자 과정을 각각 운영한다. 주 2~3회 운영하며, 수강료는 어떤 강의 코스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비싼 편이다. 가장 싼 코스도 170만 원을 호가한다. 수강료가 비싼 지도자 과정인 만큼 취미나 다이어트로 즐기기보단 지도자 자격을 취득해 재취업하고자 하는 이들이 수강할 만한 과정이다.
자기계발, 영어·자녀교육에 관심
자기계발 관련 클러스터에서는 시니어의 관심사뿐 아니라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도 많이 클릭됐다. ‘어린이화상영어’ 같은 검색어는 엄밀히 따지면 시니어의 관심사를 반영한 것은 아니므로 교육기관, 교육과정 추천에 고려하지 않았다. 다만 성인의 영어공부 수요도 있음을 고려해 명확히 자녀교육에만 해당하는 검색은 ‘자녀교육’으로, 영어공부 관련 검색어는 ‘영어’로 분류했다. ‘영어’ 다음으로는 유명 강사들의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 강의가 많이 검색됐다. 포털사이트 검색 결과 해당 과목은 공통적으로 공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과목들이었다. 따라서 이들을 ‘공공기관 취업’ 항목으로 분류했다.
‘자기계발-50대’ 분석 결과 영어 관련 검색어가 9개, 공공기관 취업 관련이 4개, 심리/상담이 2개, 터프팅이 1개였다. 그 외에는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가 3개 있었고, ‘강의’라는 검색어가 1개 있었다. ‘자기계발-60세 이상’ 클러스터도 이와 유사하게 영어 관련 검색어 7개, 공공기관 취업 관련 4개, 자녀교육 관련 검색어가 3개였다. 그 외에는 게임, 터프팅 등 검색어가 있었다.
‘자기계발-남성’에서는 영어 관련 검색어 8개, 자녀교육 5개, 공공기관 취업 4개 등이었다. 특이하게도 게임 관련 검색어가 1개 있었다. ‘자기계발-여성’에서도 자녀교육과 영어가 각각 6개와 5개로 많았다. 다음 공공기관 취업 4개, 심리/상담 2개 순이었다. ‘자기계발-여성’에서는 메이크업, 점토, 난타, 터프팅 등 남성과 비교해 다양한 취미가 나왔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나온 영어를 다루는 대표적인 평생교육 기관으로 YBM 원격평생교육원이 있다. YBM은 토익(TOEIC) 시험 주관사로, 오랫동안 영어교육을 해온 곳이다. 또 학점은행제 공식 원격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돼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기관이다. 영어 관련 검색어 중에서 영어회화에 대한 수요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문이 아니라 말하기를 배우고 싶다면 서울시 평생학습포털과 같은 곳을 참고하면 된다. 기초적이고 자주 쓰이는 표현 위주로 교육과정이 짜여 있다. 강의 영상이 길지 않고 한 강좌 내 수강할 영상 수도 많지 않으므로 가볍게 영어를 배우고 싶은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밖에도 전국 각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 많은 기관이 영어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니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사이트에서 원하는 과목을 검색하고 본인에게 맞는 강의를 선택해 수강하면 된다.
‘영어’ 다음으로 가장 많이 클릭한 것은 ‘공공기관 취업’ 관련 검색어들이다. 하지만 공공기관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영학, 경제학, 재무관리는 평생교육 기관에서 제공하는 학문적 성격과 다를 수 있으므로 다음으로 많이 나온 ‘심리/상담’ 관련 교육을 소개한다. 학점은행제 정보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고려대, 가천대, 서강대 부설 평생교육원 등 많은 기관에서 심리학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 분류에 따라 상담심리, 긍정심리, 노년심리 등 다양하므로 각 과정을 운영하는 기관 사이트를 방문해 본인에게 맞는 과정을 고르면 된다.
그런데 심리학에 대한 과학적 탐구나 상담사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치유가 필요해 ‘심리/상담’ 관련 검색어를 입력한 이들도 있다. 그런 경우라면 가천대 평생교육원 춤 테라피, 한국교통대 평생교육원 아로마테라피 등을 추천한다.
퇴직을 앞두고 있는 정 씨는 먼저 퇴직한 선배들을 만나 퇴직 후 삶과 노후 자산관리에 대한 이런저런 조언을 듣고 있다. 최근 선배들로부터 퇴직 후 소득의 종류와 재산 규모에 따라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다르다는 것과 2022년 7월부터 보험료 부과 방식이 바뀐다는 말을 들은 정 씨는 퇴직 후 자산관리와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료 부과 체계에 대한 내용을 알고자 상담을 요청해왔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한다. 현재 정 씨는 직장가입자로 월급(보수월액)의 일정 부분(6.86%)을 회사와 반반(3.43%)씩 부담하여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만약 정 씨가 회사에서 근로소득만 받는 직장가입자라면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한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기 위한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인 다른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는 것인데, 피부양자는 별도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정 씨가 퇴직 후 현재 직장에 다니고 있는 큰아들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먼저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부터 알아보자. 일단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프리랜서 등으로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사업소득 금액이 500만 원 이하이더라도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다만,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15.4%의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된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종합과세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따질 때는 기준금액이 더 낮아진다. 2000년 11월부터는 다른 소득이 없더라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 원을 초과하면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연간 1000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피부양자 조건을 따지는 소득 요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999만 원이고 금융소득 외 종합과세되는 소득의 합계가 3400만 원 이하이면 재산 요건 충족 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관련해서는 연간 금융소득 1000만 원에 유의해야 한다.
정 씨는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이 되기 위해서는 수익률 연 2%로 가정하면 원천자산이 50억 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신과는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매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중도 해지나 만기 때 일괄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장기 금융상품의 경우에는 이자가 한 번에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가 연금보험 및 저축성 보험이다. 보험 상품은 계약 후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을 비과세한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보험 해약 시 반드시 계약 유지 기간을 점검해야 한다. 연말 정산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8년 전 보험사에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한 정 씨의 경우를 보자. 만약 정 씨가 이 상품을 내년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찾고, 다른 원천징수되는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1000만 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가 될 수 없을까? 아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연금저축의 경우 그 상품이 보험이든 펀드든 신탁이든 상관없이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 원금과 수익금 전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리고 연금저축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하는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을 따지는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의 연금소득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방식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1만 4380원을 적용한 후 재산과 자동차의 합산 점수에 ‘보험료 부과점수(2021년 201.5원)’를 적용하고, 소득이 1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 그리고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후 보험료 부과점수를 적용한다.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는 종합과세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97등급으로 나누는데,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합산되는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의 30%만 보험료 부과 대상으로 한다. 2022년 7월 이후에는 소득반영비율이 50%로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 요건과 마찬가지로 연금소득은 공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만 사적연금 소득은 포함하지 않는다. 재산점수는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를 합산하여 60등급, 그리고 자동차는 차종, 배기량, 사용연수를 고려하여 11등급으로 구분한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방식을 표로 정리하면 위와 같다.
국민건강보험료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
정 씨는 선배들로부터 국민건강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퇴직 후 재취업을 하여 직장가입자가 되는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요건만 따지는 데, 보수 외 소득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소득에 대해 보험료율(2021년 6.86%)을 적용하여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고 한다. ‘소득월액 보험료’에 적용되는 소득 기준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점수’ 기준과 같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도 2022년 7월에 2000만 원으로 낮아진다.
정 씨가 퇴직 후 국민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금액 기준을 확인한 후 소득의 규모와 이자 등의 발생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금융소득이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유지한 저축성 보험(일시납일 경우 1억 원 이하의 보험,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전액 과세 대상이 됨), 조합원 출자금(1000만 원 한도), 조합원 예탁금(3000만 원 한도), ISA(연간 2000만 원), 연금저축계좌(연간 1800만 원 한도) 등이 있다.
‘주문한 것과 다른 것이 나올 수도, 조금 늦게 나올 수도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해해주세요’라는 문구를 내세우는 카페가 있다. 주문 내용을 재차 확인하거나 실수를 해도 손님들은 짜증을 내 거나 직원을 탓하지 않는다. 경도인지장애(치매 전 단계) 또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은 어르신이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카페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서울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안에 있는 ‘기억다방(기억을 지키는 다양한 방법)’이다. 기억다방은 앞서 2018~2019년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 시내 대학가와 공원 등에서 푸드트럭을 활용한 이동형 카페로 운영됐다. 이후 지난 3월 시범운영을 거쳐 금천구와 서대문구 치매안심센터 2곳에 설치됐다. 카페는 구 치매안심센터 검진 및 상담 이용자, 프로그램 이용자 등 센터 방문객이라면 무료로 쿠폰을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운영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전 9~12시, 목요일 오후 1~4시다.
기억다방은 치매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치매가 있어도 사회 구성원으로 역할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기억다방에서 바리스타로 활동하고 있는 이정례(69) 씨는 60대 초반, 경도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다. 그는 “당시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을 함께 겪어 집 밖으로 나가기조차 쉽지 않았다”며 “그때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말도 제대로 못 했고, 말을 하는 중에도 ‘내가 이 말을 왜 했었더라?’ 하면서 잊어버리기 일쑤였다”고 회상했다.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그는 현재 기억다방의 든든한 바리스타다. 메뉴 주문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기도 하고, 음료를 챙겨 나가는 길까지 직접 배웅한다. 치매안심센터를 찾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따뜻한 ‘상담소’ 역할도 자처한다.
물론 한꺼번에 주문이 들어오면 뭘 주문했는지 잊거나, 우엉차와 오미자차를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 씨는 “생긴 모양을 기억하거나 종이에 바로바로 적으면서 실수하지 않으려 노력한다”며 “늘 우울하고 힘들었던 지난날보다 이곳에서 손님을 맞이하고 음료를 만들면서 삶의 활력을 찾고 있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했다.
이처럼 치매안심센터의 기억다방은 치매에 맞서고자 하는 어르신에게 사회 참여의 창구를 제공하고 있다. 박지영 금천구 치매안심센터 총괄팀장은 “치매는 누가 돌보느냐에 따라 상태가 호전되기도, 악화되기도 한다.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이 빨리 알아차릴 수 있으면 좋지만, 인지하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이를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방치하면 상태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증상을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 기관을 찾아 조기 검진을 진행해 치매를 예방하고, 인지 강화 교육을 통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박 팀장은 “치매(癡呆)라는 단어 자체가 어리석다는 뜻을 지녀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며 “치매는 주변 사람은 물론 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안구건조증은 눈물 분비의 부족과 눈물 증발 등의 전통적 병인과 안구 표면의 염증, 눈물층 불균형 등의 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복합적 질환이다. 인공누액 이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없었던 과거와 달리, 2007년 안구 표면의 염증을 억제하고 눈물 분비를 증가시키는 치료제가 승인되면서 현재는 어느 안과를 방문하더라도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안구건조증이 노안의 병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두 증상 사이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한다. 안구건조증 혹은 건성안으로 불리우는 눈마름 증상은 시력 저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편감이 크고 유병률이 높아, 나이가 들어 수정체 탄성력이 줄어 조절력이 떨어진 노안 상태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 수는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길어지면서 안구건조증과 마스크 착용을 결부시키는 연구가 등장했다. 미국 건강 매체 ‘헬스닷컴’은 지난해 9월 유타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진은 여러 지역의 안과에서 정기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들 가운데 안구 건조증상이 현저히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마스크 윗부분으로 새는 날숨이 눈으로 직행해 눈물이 빠르게 증발하거나, 마스크가 눈꺼풀의 움직임을 방해해 정상적인 눈 깜박임을 막아 안구를 건조하게 만든다는 가설을 내세웠다. 실제로도 그럴까. 황형빈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안과 교수는 “마스크 착용과 안구건조증을 연결 짓기에는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안구건조증의 원인으로 곧잘 언급되는 콘텍트렌즈 역시 원인과 결과로 결부하기엔 타당치 않다는 것.
중년 이후, 특히 여성에게 흔하게 발병하는 이유는 호르몬 불균형 때문이다.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 불균형으로 보호 효과가 저하된다. 극히 일부의 경우 쇼그렌 증후군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심한 안구건조증이 발병한다. 이에 황 교수는 “갱년기나 폐경 이후 심한 안구건조증이 나타난 경우 안과나 류마티스 내과를 내원해 진료를 받기를 권한다”고 말했다.
건조해지는 겨울철, 건조한 안구를 관리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담배와 술을 멀리하고, 일상생활하며 일정 습도를 유지하거나 수면시간을 지키는 등 올바른 생활습관을 들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면역체계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 영양소 비타민D와 오메가3 지방산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좋다. 황 교수는 “두 영양소는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자가면역질환 발생을 억제함으로서 안구건조증 예방 효과를 내기 때문에 중년 여성에게 특히 좋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한 금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용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29일부터 내달 17일까지, 만 60세 또는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 활동 지원 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노년기 소득 지원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목적으로 시행됐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1955년~1963년생)의 노년기 진입 등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올해 82만 개에서 내년에는 84만 5000개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문의하면 된다.
먼저,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www.seniorro.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 창에 거주지 지역 명을 검색하면 거주지 내 위치한 수행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그 중 자신의 마음에 드는 일자리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또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온라인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 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이번에 모집하는 일자리 유형은 공익 활동(노노케어, 학교급식지원봉사, 도서관 등 공공시설 봉사), 재능나눔활동(학대노인 예방·지원, 노인이용시설 안전관리), 사회서비스형(지역사회 돌봄,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보육시설업무지원), 시장형(소규모 매장 및 아파트 택배, 지하철 택배), 취업알선형(시험감독관, 주유원, 단순노무직, 관리사무직) 등이다.
참여자는 소득 수준 및 세대 구성, 활동 역량, 경력 등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지급 단가 및 선발 인원 등은 2022년도 예산 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자들의 노년기 소득에 큰 보탬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에서 성과가 있다고 인정할 만큼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2022년에는 급증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대응하여 사업을 양적으로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돌봄 등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비중을 확대하고, 사업 참여 노인의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 노인에게 경제적·사회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사업 참여 노인 가구는 미참여 가구보다 상대적 빈곤율이 7.3%p 낮고, 가구 소득도 월평균 17만원 많다. 또 스스로 경제적 상태가 좋다고 인식하는 비율도 사업 참여 후 14.9%p 상승했다. 이외에도 '건강이 좋아졌다', '인간관계가 좋아졌다', '아직 일할 수 있음을 느낌' 등 긍정적인 응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