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사장 김원규)은 9일부터 ‘100세시대 인생대학’ 4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고객의 행복한 인생 후반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은퇴설계 분야의 최고 연구기관인 서울대학교와 우리투자증권이 공동으로 개발한 은퇴 준비 교육 프로그램이다.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서울대학교 한경혜 주임교수를 비롯해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 등 명망 있는 서울대 교수들을 포함, 대한민국 최고 멘토들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다.
또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1박 2일 외부체험 및 서울대 캠퍼스 투어와 같은 다양한 행사가 예정되어 있으며, 원하는 수강생들은 일대일 세무?부동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제 4기 ‘100세시대 인생대학’은 5월 12일(월)에 개강하여 매주 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 반까지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 총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50세~65세의 우리투자증권 Platinum 등급 이상 고객 또는 100세시대 플러스인컴 랩 2억원 이상 가입고객으로 희망하는 고객은 담당 관리직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중구는 의료소외계층을 직접 찾아가 진료하는 의료서비스를 연말까지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힘든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등이다. 이 사업에는 국립중앙의료원, 서울백병원, 송도병원이 참여한다. 이들 병원은 매달 한차례 지정 장소에서 한방, 내과, 안과, 항문질환 치료와 상담을 할 계획이다.
의료서비스는 각 병원의 특성화된 과목 위주로 진행된다. 국립중앙의료원은 근골격계 질환자나 중풍 후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진료를 실시한다. 백병원은 만성질환자에 대한 내과, 안과 상담 및 진료를 해준다. 항문전문병원인 송도병원은 양성항문질환자를 대상으로 외과 진료를 한다. 이달에는 9일 한일교회 노인교실, 16일 약현성당 경로대학, 23일 약수노인복지관 경로대학을 찾아갈 예정이다.
신청은 보건소 건강관리과(02-3396-6373)나 중구어르신건강증진센터(02- 2238-3400)로 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이 부양가족연금 권리 찾아주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340만명의 연금수급권자 중에서 196만명에 달하는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에게 매월 부양가족연금으로 375억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각종 안내문을 통해 결혼, 자녀의 출생, 부모와 생계유지, 장애등급 1~2급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연금을 신청해달라고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국민연금은 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는 수급자를 찾아 최근 3년간 2만4094명에 28억8600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 두 달간 장애상태 호전으로 부양가족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장애가 나빠진 장애인 569명을 찾아내 부양가족연금 2억2700만원을 지급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 1~3등급), 유족연금에 덧붙여 주는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다. 부양가족연금 수급대상자는 연금 청구 당시 수급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18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자녀,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등이다. 다만, 소득활동을 하면서 노령연금을 받거나 분할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부양가족연금 액수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이나 가입기간에 관계없이 같은 금액이 지급된다. 올 4월 현재 배우자는 연 24만4690원이고 자녀나 부모는 연 16만3090원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향후 수급자가 몰라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연금 찾아주기’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희망퇴직 신청률이 낮게 나오자 르노삼성이 면담을 통해 직원들의 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르노삼성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사원면담에서 ‘희망퇴직 거부 시 직군 전환 및 구조조정 1순위’라는 말로 직원들의 퇴직을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관계자는 “각 부서담당 팀장이 직원과의 면담자리에서 ‘나중에 회사가 어려워지면 구조조정 1순위가 될 것’이라는 등의 말로 퇴직을 압박하고 있다”며 “이 같은 녹취록도 확보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이라는 명칭 아래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생산·정비직 기장급(과장) 540여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회사는 이직을 원하는 직원들의 경력개발을 지원하고 현재 23%에 달하는 생산 고(高)직급 인력을 축소해 르노삼성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희망퇴직 실시 의도를 밝혔다.
그러나 현재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는 불과 4명 남짓 정도로 알려졌다. 노조가 예상한 사측의 희망퇴직 목표인원 120명을 한참 밑도는 숫자다. 한 내부 관계자는 “희망퇴직 대상자인 기장급 대부분이 40대 초·중반으로 한참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노조는 앞으로 사측의 직원 퇴직을 압박 수위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보고 희망퇴직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지난 13일 서울 본사 1차 상경투쟁에 이어 28일에는 대전사업소 중식 집회, 기흥연구소 퇴근 집회에 나섰다.
이에 대해 르노삼성은 “면담자리에서는 희망퇴직 프로그램에 대해 권고하고 설명이 이뤄지는 자리”라며 “희망퇴직을 압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희망퇴직 신청자는 많지는 않지만 두 자릿수 정도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르노삼성은 “뉴스타트 프로그램은 생산·정비직 고직급 인력 중 고연령화에 따라 현장 작업을 더 이상 원하지 않거나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의 새 출발을 돕고자 시행하게 된 것”이라며 “일방적인 인력조정이 아닌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원하는 인력들에 대해 창업, 전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르노삼성은 2012년 9월 800여명 규모의 희망퇴직을 실시한 바 있다.
한편, 희망퇴직 신청 마감일 일주일을 앞두고 카를로스곤 르노 닛산 회장이 방한하면서 르노삼성이 노사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곤 회장은 다음달 2일 한국을 찾아 르노삼성의 비전을 제시한다. 곤 회장의 방문은 2005년과 2008년, 2012년에 이어 네 번째다.
르노삼성은 “곤 회장의 방문은 정기적인 일정 중의 하나로 회사의 비전발표와 응원·격려차 방문하는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어 “이번 방문에서는 2012년 발표한 1700억원 투자계획 이후 진행상황 등도 살펴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우리 전통문화을 계승하는 거리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악거리를 조성하는가 하면, 한양도성 길을 둘러보는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는 말처럼 우리의 전통문화를 잘 알리고 계승할 수 있는 거리 만들기에 나선 것이다. 또한 최근 각종 개발 등으로 위기에 빠진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지키기에 대한 의견도 모았다.
◇ 돈화문~종로3가역 잇는 국악거리 조성 = 우선 2016년 개관하는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주축으로 돈화문에서 종로3가역까지 구간이 ‘국악로 문화지구’로 지정된다. 서울시는 이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시 국악 발전 종합계획’을 지난 1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국악로 활성화, 인프라 확충, 국악 창작역량 강화, 국악대중화를 목표로 구성됐다. 시는 우선 창덕궁 돈화문부터 종로3가역에 이르는 770m를 국악으로 특화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2016년 지구단위계획으로 국악로 문화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문화지구로 지정되면 현재 인사동이나 대학로 문화지구처럼 관련 분야로 입점 업종이 제한될 수 있다. 돈화문에는 한옥 구조 국악전문공연장인 ‘돈화문 국악예술당’이 2016년 개관을 앞두고 있다. 국악예술당은 지상 1층, 지하 3층, 연면적 1800㎡ 규모로 건설된다.
시는 남산국악당부터 돈화문 국악예술당을 거쳐 북촌에 이르는 구간에 산재한 국악 인프라와 자원을 통합해 ‘남산∼국악로∼북촌 국악벨트’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춰 국악로에서 발굴한 국악명소, 상설공연, 국악행사 등을 묶은 국악 테마관광코스도 개발된다.
국악 교육 강화와 대중성 제고 등 국악 저변 확대 정책도 추진된다. 시는 신진 국악인 발굴·육성을 위한 창작경연대회를 열고, 시가 운영하는 ‘예술영재 교육지원사업’에 국악을 추가하기로 했다.
또한 국악 대중화를 위해 시는 초ㆍ중ㆍ고교에 국악강사 250명을 파견해 학생 16만7000명을 대상으로 국악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지역단위 어린이 국악오케스트라 육성사업도 시범 실시한다.
한문철 서울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은 “가장 전통적 우리 문화인 국악이 새로운 한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 한양도성 해설투어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는 한양도성 해설투어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시는 안내자의 설명을 들으며 한양도성을 둘러보는 ‘도성길라잡이와 함께하는 한양도성투어’를 이달 초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이 프로그램을 연말까지 매주 일요일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다.
투어를 인솔하는 서울KYC 도성길라잡이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투어 코스를 따라가며 한양도성의 역사와 내력을 설명한다.
한양도성투어는 4개 코스를 주당 1코스씩 돌아가며 진행한다. 투어는 선착순 예약제로 운영하며 매회 정원은 80명이다.
투어 신청 접수는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웹사이트(http://yeyak.seoul.go.kr)와 한양도성 홈페이지(http://seoulcitywall.seoul.go.kr)에서 25일 시작됐다.
시는 또한 △한양도성 달빛기행 △한양도성 힐링투어 △성곽마을 투어 △한양도성 작은 음악회 등 한양도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음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시는 이와 함께 겨울철 중단됐던 한양도성 회현자락 발굴을 재개키로 했다. 한양도성 남산 회현자락 발굴 예정지는 남산의 옛 식물원 부지부터 성곽까지 약 278m 구간이다.
시는 이번 발굴 작업에서 한양도성 성곽 터를 찾아내고 생성·훼손 과정에 대한 규명뿐만 아니라 회현자락에 남은 다양한 역사의 흔적을 함께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시는 발굴 중에도 일반인의 기존 등산로 이용은 가능하지만 주차장 이용이 일부 제한된다고 전했다. 시는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및 공원조성 설계 공모에서 최우수작으로 뽑힌 ‘발표(發表)를 바탕으로 한양도성 복원과 공원 조성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남산 회현자락(숭례문∼옛 남산식물원)은 조선시대 한양도성 외에 일제강점기 조선신궁, 안중근 의사 기념관, 분수대 등 여러 역사의 현장을 품은 공간이다.
◇ 인사동 전통문화거리 보존 vs 개발 의견 팽팽 = 서울 인사동 전통문화거리를 두고 보존해야 한다는 측과 개발로 지역경제 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시와 종로구가 인사동 ‘주가로변’ 일부 구역에 호텔 등 다양한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 업체가 실제 고층 호텔 건설계획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시는 지난 1월 열린 서울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 인사동의 업종제한 구간을 축소하는 내용의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 변경안’(문화지구변경안)을 상정했다.
문화지구변경안은 인사동길 20-3ㆍ20-5ㆍ22-6 등 인사동 문화지구 내 24개 필지를 인사동 문화지구의 주가로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인사동 사거리 북쪽(안국역 방면) 인사ㆍ관훈ㆍ낙원동 일대는 2002년부터 지구단위계획상 인사동문화지구로 지정돼 있어 건축물 높이가 최대 4층으로 묶여 있고 업종도 제한된다.
인사동 사거리 남쪽(종로 방면)의 경우 1978년 ‘공평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탓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지만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인사동문화지구 관리계획에 따라 업종 제한이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주가로변으로 지정된 구간은 전통문화 관련 업종만 들어설 수 있다.
그러나 시와 종로구가 상정한 문화지구 변경안대로 주가로변에서 제외되는 곳은 업종 제한이 풀려 그동안 금지된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시는 작년 8월 확정한 ‘공평 도시환경정비계획’에 따라 공동개발구역에 속한 주가로변 구간의 업종제한 해제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원 서울시도시계획국장은 “작년에 변경한 공평도시환경정비계획은 기존의 큰 구역을 소규모로 쪼개 인사동 등 주변 일대의 특성에 맞춰 정비하는 계획”이라며 “다만 해당(인사동길 인근) 부지는 기존 정비계획에 따라 건물주의 동의가 상당히 진행돼 (개별 필지로 쪼개지 못하고) 공동개발구역으로 묶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고층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서울의 대표 전통문화거리인 인사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주가로변 제외 대상에 포함된 인사동 일부 부지에는 업종제한 해제를 예상하고 호텔 건설계획이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인사동 지역사회는 전통문화보존회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하다. 올 초 열린 심의위원회에서 문화지구변경안은 민간위원인 윤용철 인사동전통문화보존회장의 문제 제기로 일단 보류됐다. 윤 회장은 “호텔 사업에 대한 지역의 우려를 전하며 추가로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문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아직 재심 일정이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시와 지역사회가 어떤 합의를 이뤄낼지 주목된다.
신세계그룹이 인문학 전파를 위해 매년 2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사람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고객의 행복한 삶을 디자인한다는 경영이념을 실천하기 위해서다.
신세계는 25일 한국의 메디치 가문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메디치는 지난 15세기부터 300여년간 문학과 문화 예술을 후원해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피렌체의 상인 가문이다. 마키아벨리, 단테 등 사상가와 인문학자를 발굴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등 화가를 후원해 인류 역사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신세계는 메디치 가문과 같이 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로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유통기업으로서 인문학을 통해 전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사진)은 평소 문학, 역사, 철학을 일컫는 ‘문사철’과 음악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유통에 감성을 불어넣는 동력이라고 강조해왔다. 그룹의 최고가치인 ‘고객 제일’의 밑바탕에도 인문학이 깔렸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정 부회장은 “단순히 고객을 친절하게, 편하게 모시는 게 고객 제일이 아니다”라면서 “기업의 핵심이 곧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정 부회장은 4년 전 경영 전면에 나설 때부터 인문학과 예술에 대한 후원 활동을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신세계백화점은 2010년부터 6개 점포의 문화홀에서 연간 100여번의 고객 초청 콘서트를 열고 있다. 2011년부터는 연 2회 신세계 클래식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같은 해 예술의전당에 야외공연장 ‘신세계스퀘어’를 세웠다. 최근에는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하고 연 10억원을 지원하기도 했다.
신세계의 인문학 전파 프로젝트는 3단계로 진행된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미래의 예비 리더 양성 ▲전국민 대상 인문학 지식 나눔 ▲우수 인문학 콘텐츠 발굴 및 전파 등이다. 먼저 올해를 인문학 전파의 원년으로 삼고 청년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대학생들이 취업난 속에 스펙 쌓기에만 파묻히다 보니 인간과 삶에 대한 통찰력을 키우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인문학 지식과 지혜를 누리고 심도 있는 인문학 학습 기회를 주는 ‘지식 향연’을 열 예정이다.
첫 번째 지식 향연에는 정 부회장이 직접 참여한다. 다음 달 8일 서울 연세대 대강당에서 2000여명의 대학생에게 인문학의 중요성에 대해 강의할 계획이다. 이어 건축가 승효상, 문명탐험가 송동훈, 팝피아니스트 윤한, 국악소녀 송소희 등이 무대에 오른다. 오는 5~6월에는 서울, 부산, 제주 등 전국 10개 대학에서 1만 2000여명의 대학생을 상대로 지식 향연을 진행한다. 김상근 연세대 신학과 교수, 이동진 영화평론가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참석을 원하는 대학생은 공식 홈페이지(www.ssghero.com)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hellossghero)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문학 소양을 갖춘 ‘청년 영웅’을 뽑아 이탈리아 여행을 보내주는 프로젝트도 진행된다. 이들은 향후 신세계 입사 지원 시 가점과 함께 장학금도 받게 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문학 청년 영웅들이 재능기부를 통해 소외계층에게 지식과 지혜를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주거급여의 시행을 위한 본격 준비에 착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새로운 주거급여(주택 바우처)란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다. 오는 10월 임차가구에 임차료(가구당 월 평균 11만원)를, 내년 1월 자가가구에 수선유지비 지원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수급 대상자의 임대차관계, 주거실태 등에 대한 주택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세부 지급기준 등을 담은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6일 행정예고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주택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가구의 임대차관계 등을 반영해 지급할 예정이다. 오는 7~9월까지 시범사업을 거쳐 10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급여신청ㆍ지급은 종전과 같이 지자체를 통해 실시한다. 다만 신규업무인 대상가구의 임대차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조사는 지자체의 업무부담, 주택조사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지자체(시군구청장)가 전문기관에 의뢰해 시행한다.
정부는 지난 24일부터 7월 말까지 기존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를 먼저 실시한다. 기존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10월부터는 조사결과를 반영한 개편급여를 지급받는다.
신규수급자는 8월부터 지자체에서 급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주택조사를 거쳐 10월부터 급여를 지급한다.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포함한 임대차 관계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뿐만 아니라, 주변 시세조사 및 전월세실거래가와의 비교 등을 통해 정확성을 높일 방침이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조사는 오는 7월부터 착수할 계획이다. 주택상태, 최근 수선유지 이력 등을 위주로 조사한다. 주택조사는 사전 안내문 발송ㆍ사전 방문약속 등을 한 후에 신분을 입증하는 증표를 가진 조사원이 해당가구를 직접 방문해 진행한다.
정부 고시안에 따르면 임차가구에 대한 급여(임차급여)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된다. 다만, 사실상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만 없는 경우 주택조사기관에서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지원해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해 임차급여를 지급키로 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2014년 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2분의 1)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실제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해 산정한다.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차임으로 환산한다. 연 4% 환산율은 보증금에 대한 실제 부담수준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부모 등 존속이 거주하는 주택 대신 이 외의 주택을 대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가구원 일부가 높은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를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테면 부모(제주도 거주)와 아들(서울 거주, 30세 미만이고 미혼)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제주 3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3만 원을 기준으로 급여가 지원된다. 하지만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서울 1인 가구 기준임대료인 17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임차료가 아닌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특수한 임대차관계 등에 대해 지급기준을 달리해 합리성을 높였다. 수급자가 임차료는 지불하지 않으나 현물 노동 등 별도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기준임대료의 60%를 지급한다.
아울러 수급자가 부양의무자와 함께 거주하면서 부양의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를 상한으로 지급한다.
지급받은 임차료를 목적외 사용해 3개월 이상 월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급여가 중지된다. 임대인이 대리수령신청서를 제출해 급여를 수령하기로 하거나 월차임 납부 확인서를 제출해 연체된 월차임을 상환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급여가 다시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 개편으로 급여가 감소하는 가구에 대해 그 감소액만큼 추가지급하는 이행기대책도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이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법령ㆍ입법 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파주시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난치성질환 134종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원 희망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 특례로 등록한 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환자 가구와 부양 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통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질환별로 보장구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등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진료검사팀(031-940-5588)으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일보 박상돈 기자 psd1611@kyeonggi.com
전국 처음으로 마련된 독거노인들의 황혼 미팅 프로그램인 '두번째 프러포즈' 입교식이 24일 경기도 연천군노인복지회관에서 열렸다.
연천 노인복지관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3∼11월 9개월 동안 프로그램을 공동 진행한다.
오후 2시께 열린 입교식에는 황혼의 새로운 짝을 찾아 자리한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자기 소개와 웃음 치료가 이뤄졌다.
이모(73ㆍ여)씨는 자기 소개에서 "제 취미는 이야기하고 노는 것"이라면서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지 말고 즐겁게 참여하고 싶어서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내 별명은 까도 까도 속살이 하얀 '양파'"라고 소개해 좌중에 웃음이 터졌다.
앞으로 성교육과 데이트를 비롯해 △대인관계 지지 △정서적 지원 △성인식 개선 △공동체 문화 △종합평가의 5단계로 진행된다.
세부 내용을 보면 '웰 다잉'을 고민하는 1박 2일 캠프, 웃음치료와 미술치료, 1:1 맞선과 성박물관 나들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전문가에게 성 상담을 받는 시간, 성 인식과 관련한 교육, 성병 예방을 위한 특강도 준비됐다.
연천지역은 201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9천340명 중 독거노인이 2천608명(28%)에 이른다.
2007년 지역 자살자 22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7명(77%), 2012년 19명 가운데 10명(53%)으로 당시 경기지역 노인 자살률 1위를 차지했다.
김규선 연천군수는 입교식에서 "연천의 노인 자살률이 높아 여러 해결 방도를 시도했지만 잘 안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이 노인 분들의 외로움을 덜어내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아내가 치매 환자인 강모(77·경남 합천군 합천읍) 씨는 지난해 서너 차례 아찔한 경험을 했다. 집에 함께 있던 아내(78)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밖으로 나가 자취를 감췄기 때문이다.
강 씨는 매번 운 좋게도 몇 시간 만에 집에서 1㎞ 안에 있는 구석진 도로 등지에서 아내를 발견, 집으로 무사히 데려왔지만 이런 일이 또 발생할까봐 항상 마음을 졸여야만 했다.
강 씨는 최근 합천군이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GPS 위치추적기를 보급한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신청했다.
강 씨는 "아내 옆에 줄곧 있어도 잠깐 사이에 사라질까 봐 걱정이 많았는데 위치추적기를 달아주고 나니까 안심이 된다"고 밝혔다.
최근 경남에서 위치추적기 보급 등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한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이 첫발을 떼고 있어 성과가 주목된다.
2009∼2013년 지역에서 실종된 치매 환자 25명 가운데 4명이 숨진 채 발견된 합천군은 배회 경험이 있거나 그럴 우려가 큰 치매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고 있다.
보건소에 등록된 치매 환자이면 노인장기요양등급 여부에 상관없이 위치추적기를 무료로 빌려준다.
치매 환자가 위치추적기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보호자에게 최장 5분 단위로 현재 위치를 알려준다.
위치추적기에는 환자가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보호자에게 SOS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버튼도 달려 있다.
지난해 치매 노인 48명이 실종된 창원시 마산회원구와 마산합포구에서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보건소 등록 환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위치추적기 보급에 들어갔다.
통영시와 양산시는 각각 오는 5월과 7월부터 일정 기준에 부합하는 치매 노인을 대상으로 위치추적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양산시는 위치추적기뿐만 아니라 226곳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위치정보 수집장치도 설치한다.
CCTV 위치정보 수집장치는 위치추적기 단말기의 정보를 인식, 치매 환자의 위치 정보와 동선을 영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치매 환자가 SOS 호출을 하거나 보호자가 실종 신고를 했을 때만 CCTV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처는 치매 노인의 잦은 거주지 이탈과 장기 실종이 잇따르자 마련됐다.
경남도 내 치매 노인(추정치)이 2010년 3만4천201명, 2011년 3만5천717명, 2012년 3만7천614명, 2013년 4만6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실종 신고도 2011년 295명, 2012년 319명, 2013년 331명으로 늘고 있다.
치매 노인 실종은 불의의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지난 13일 김해시내의 한 야산에서는 지난 10일 집을 나간 뒤 실종된 치매 환자 A(79)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해 8월에는 창원시내 한 요양원에서 병원으로 외래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행방불명된 치매 환자 B(71·여)씨가 나흘 만에 병원 인근 공사장 풀숲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모두 길을 잃고 헤매다가 저체온증 등으로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양장은 양산시 정보통신과 계장은 "위치추적기 도입으로 불의의 사고 가능성, 가족의 보호 부담, 실종시 환자 소재 파악을 위해 투입되는 인력과 행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위치추적기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더불어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의 동의를 얻어 보급할 계획이다"고 25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