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치매와 인지기능 저하를 겪는 고령자가 늘어나면서 자기결정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새로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성년후견제도가 당사자의 의사보다 대리결정에 무게가 실려 있다고 지적하며, 후견을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하고 고령자와 장애인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종률 한림대학교병원 명예교수, 현 돌봄의원 재택의료센터 의사
의사도 환자도 ‘수치’를 믿고, 그 숫자로 상태를 판단하며, 숫자를 정상 범위 안에 넣는 것을 치료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내 노인의학 권위자인 윤종률 한림대학교병원 명예교수는 그 ‘상식’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한다.
“혈압 수치가 정상이라고 건강한 건 아닙니다. 노년기에는 검
백혜련 민주당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금운용위 내에 인구투자전문위 신설안 내용 담아
국민연금기금 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 제도적 기반 마련 취지
국민연금기금이 투자 과정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계기로 초고령사회가 가져온 유권자 지형 변화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2024년 총선에서는 처음으로 60대 이상 유권자 비중이 30대 이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이 최대 유권자 집단으로 부상하면서 정치권과 정책의 관심도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9일 국회미래연구원이 발간한 ‘고령화·지역소멸과 정치적 대표
국민연금연구원 연구 간행물 ‘연금포럼’에 기고
“기금형 퇴직연금, 새로운 퇴직연금 모델 가능성 커”
“기초연금 역할 재정립해야…소득기준선 합리적 조정 필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기금형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의 핵심축으로 자리 잡아 ‘제2의 국민연금’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냈다.
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국
[먼슬리이슈]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 인터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며 설계했습니다.”
5월 어느 날, 전북 전주 본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에서 만난 정순희 국민연금 재산관리지원추진단장은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이하 치매공공신탁)’를 설명하며 80대 어머니를 떠올렸다. 경증
치매머니(치매 환자가 보유한 자산)는 실체는 크지만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종의 ‘지하경제’를 연상케 한다. 각종 데이터를 모아 산출해보니 2050년에 488조 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5년 5월 6일)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마저도 실제보다 적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방치된 치매머니를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편입이 본격화되면서 건강관리와 돌봄, 주거 서비스를 아우르는 에이지테크(AgeTech) 산업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에이지테크 중심의 지역 고령친화산업 육성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초고령사회가 단순히 복지 수요 증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산업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