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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오년 부동산 이젠 달리자]취득세 인하… 전세보증금 9500만원까지 보호

부동산 시장은 제도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이다 보니 제도가 변경되면 시장의 흐름 자체가 바뀌기도 한다.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한 2013년 부동산 시장은 시장 활성화라는 취지 아래 거래 활성화 방안과 규제 완화책이 잇따랐다. 정부는 주택가격 상승기에 도입된 각종 규제들을 손질하고 매매수요 진작을 위한 파격적인 금융·세제 혜택을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그 효과가 반감된 측면 역시 분명했다. 그나마 취득세 영구인하를 포함하는 지방세법과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법안은 국회를 통과해 관련 업계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 2014년에는 이들 법안의 처리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또 주택공급제도와 관련해서 주택청약의 대상이 확대되며 ‘4·1 및 8·28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에 따라 정책 모기지가 하나로 통합되고 전세금 안심대출이 시행된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종합부동산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 현재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정부가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 2014년부터 지방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개정해 2014년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는 지자체에서 부과·징수토록 할 계획이다. ◇주택공급 제도상 성년 기준 만 19세로 낮춰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주택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현재 연령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아울러 다자녀가구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상 성인 연령기준 역시 만 20세에서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건설사, 전·월세로 운용하다 일반분양하면 선착순 분양 가능 건설사는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아파트 분양 물량과 시기를 손쉽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라 건설사가 아파트 단지를 쪼개서 공급할 수 있는 ‘입주자 분할모집’ 단지의 기준은 현행 400가구 이상에서 200가구 이상 단지로 완화된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광고 규제 강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에 따라 부동산 중개 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규제가 강화된다. 개정·시행되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할 사항을 의무화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현행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진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된다. ◇저리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현재 정부 자금이 들어가는 정책 모기지로는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이 있는데 정부는 2014년부터 이를 하나로 통합하고 대출 문턱을 낮춘다. 2014년 1월 2일부터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통합 정책 모기지는 소득 수준과 만기에 따라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최대 연체 이자율도 은행 최저 수준인 10%로 인하된다. ◇2014년 1월 2일부터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전세금 안심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이다. 2014년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될 예정이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2014년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주택으로 확대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는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 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제도다. ◇경매 관련 공유자 우선매수권 및 최적매각 기준 변경 민사집행법 개정을 통해 부동산 경매제도 및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개정안은 현재 무제한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유자 우선매수권의 행사를 1회로 제한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우선매수 신고를 한 공유자가 매각기일 종결 고지 때까지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했을 때 매각 절차에서 우선 매수 신고를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2014년 4월부터 리모델링 수직증축 가능 공동주택 리모델링 때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2014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전망이다. 지은 지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된다.

2014-01-13 18:43
서울시, 전세금 지원 장기안심주택 970가구 공급

서울시가 주변 전세 세세의 70% 수준에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안심주택' 970가구를 공급한다고 8일 밝혔다.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받는다.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세금 부담을 겪는 무주택 세대에 전세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하는 서울시의 주거 지원사업이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미만인 주택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에 거주하면서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가구로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4만원 이하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족의 경우 가구 총수입이 월 350만원 이하 수준이다. 신청 자격을 유지하면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출산 장려를 위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게는 전체 공급량 중 30%를 우선공급한다. 신혼부부에게 20%,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는 10%를 공급한다. 전용면적 60㎡ 이하, 전셋값 1억5000만원 이하인 소형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4인이상 가구는 전용 85㎡, 5인이상 가구는 전셋값 2억1000만원 이하까지 허용된다. 전셋값이 1억원 미만일 땐 3000만원 한도에서 보증금의 50%까지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는 장기안심주택을 꺼리는 집주인을 위해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지난해까지 세입자가 부담했던 신축주택의 감정평가 수수료를 시에서 전액 지원키로 했다. 이건기 시 주택정책실장은 "장기안심주택은 전세난으로 고통받는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방안"이라며 "올봄 이사철에 맞춰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1-13 18:42
[다시뛰자, 일자리 대한민국!]“서울~강원 오가며 알바… 취업 스펙 대신 창업 자산 쌓았죠”

“어서 오세요.” 식당 입구에서 벨이 딸랑거리자 빗자루를 잡고 있던 신충호(24)씨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오늘 첫 손님은 근처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이다. 매장 문이 열리며 들이닥친 냉기에 코끝이 찡하다. 연말 한파가 매섭지만 신씨의 마음은 훈훈하다. 비록 지금은 아르바이트생이지만 꿈을 향해 걷는 중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11시30분. 그가 일하는 서울 중구 남대문로의 한 식당 안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신씨는 오전 11시 출근해 화장실과 홀 청소를 하며 점심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다. 그는 이 곳에서 지난해 8월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기업들이 밀집한 동네이다 보니 한정된 시간 안에 손님들이 집중된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주문이 꼬이거나 손님 발에 걸려 식탁을 엎을 수도 있다. 그래도 신씨는 일 처리가 능숙한 모습이다. 걸레질을 하다가도 손님이 들어오면 곧장 주문을 받는다.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가방을 들고 들어오는 손님을 위해 문을 열어주기도 한다. 점심 장사가 마무리된 시간은 오후 2시가 넘어서다. 정신없는 시간이 지난 뒤 저녁준비를 할 때까지 땀을 식히는 신씨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계기를 물었다. 학비나 생활고 등의 이유를 기대했던 기자에게 신씨는 뜻밖에도 ‘꿈’을 이야기했다. 신씨는 대학교 4학년생이다. 다른 친구들은 취업준비를 하느라 토익이나 면접준비에 한창이지만 신씨에게는 다른 꿈이 있다. 그는 세계를 누비며 장사를 해보고 싶은 희망이 있다. 그의 동력은 “길거리에서 과일을 팔아도 좋다”는 마음가짐이다. 그의 꿈은 젊은 나이만큼이나 당당하고 패기 넘친다. 신씨의 아르바이트 경력은 화려하다. 2008년 대학에 수시로 합격한 뒤 시작한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그의 첫 직장이다. 이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틈만 나면 일의 강도를 가리지 않고 일거리를 찾았다. 할인마트에서 고기를 썰어 파는 일부터 식당 서빙, 고시원 공사일, 노래방 카운터, 텔레마케팅 등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했다. 손님이 붐비는 식당 안에서 차분하게 일을 처리하는 그의 모습을 보니 그간의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 알 수 있었다. 그도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것이 자신에게 가장 큰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신씨는 “얌전하게 공부만 하다가 시시한 일을 하기 위해 취직 공부에 목을 매긴 싫었다”며 “지금의 이런 다양한 경험이 앞으로 제 꿈인 ‘창업’에 있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씨의 설명처럼 현재 대부분의 20대 젊은이들은 취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대학교 4학년들은 최대한 졸업을 미루고 있다. 10명 중 6명이 그렇다는 통계도 있다. 기업들이 졸업자보다는 졸업예비자를 우대하다 보니 취직이 될 때까지 휴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씨는 “어렸을 때는 대학만 나오면 번듯한 회사원이 될 줄 알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고 털어놨다. 이어 “선배들이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 밀려 취업을 포기하거나 고시원에 들어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것을 많이 봤다”며 “취업보다 창업을 꿈꾸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그가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한 이유 중의 하나는 생활비 때문이다. 부모님의 지원으로 학비가 부족하진 않았지만 생활비는 손을 벌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했다. 그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살고 싶지는 않았다”며 “특히 군 제대 후에는 ‘자립’에 대한 욕심이 더욱 커졌다”고 말했다. 물론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생활비를 버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신씨가 처음 편의점에서 받은 월급은 50만원.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 3700원의 돈을 받아 시작했다. 이후 꾸준히 아르바이트 시장의 문을 두드린 신씨는 이제 아르바이트업계의 ‘고수’다. 대학 시절에는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통학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았다. 그는 이에 대해 “수면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최전방 부대에서 몸에 익힌 엄격한 군기가 일상에 도움이 됐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현재 신씨는 일하는 식당에서 시급 6500원 이상을 받는다. 처음보단 개선됐지만 내년 계획한 어학연수를 다녀올 돈을 모으기에는 버겁다. 그래도 그는 400만원이라는 목돈을 모았다. 여기에 부모님의 지원을 일부 받아서 곧 필리핀과 영국으로 어학연수를 갈 계획이다. 어쩔 수 없이 받은 부모님의 도움은 그의 수첩에 차곡차곡 정리돼 있다. 그는 “부모님은 제 미래에 투자를 해주신 분들”이라며 “경험을 더 쌓고 아르바이트가 아닌 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부모님의 도움(돈)을 모두 갚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신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덧 저녁 장사를 준비해야 하는 오후 5시가 됐다. 저녁에는 음식과 함께 술도 팔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 한 명 더 온다. 테이블 정리를 위해 일어서며 신씨는 “취업난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창업준비생으로 기억되고 싶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2014-01-10 17:46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속터지는 가족들

아이돌 그룹 슈퍼주니어 멤버 이특 씨 가족의 비극을 계기로 사각지대에서 곪아있던 '노인 치매'가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이투데이는 [유병장수 시대의 그늘, 치매] 시리즈를 통해 치매환자 실태와 가족의 애환 점검하고자 한다. [글 싣는 순서] ① 한류스타도 비켜가지 못한 50만의 비극 ② 폭식에서 실종까지…치매의 모든 것 ③ 구둣솔로 양치질을 해도 치매 아니다? ④ 80대 치매부모와 60대 간병자녀…고령화 가족의 눈물 ⑤ 정부 대응 기다리느니…치매 공포, 이렇게 대처하자! 6년 전 우리 정부는 노인복지 향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제도를 만들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에 정신적ㆍ신체적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다. 이외에도 현재 보건복지부는 치매검진 사업과 치매치료관리비지원 사업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노인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정부의 노력으로 과거에 비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의 내용적ㆍ질적인 측면에는 허점이 존재한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경우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양서비스의 질적 저하, 의료와 요양의 연계부족, 부당·불법행위, 수혜대상자의 제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제도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다. 특히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혜택을 주는데 치매의 경우 초기 치매 환자가 등급을 받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 치매의 경우 등급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치매 환자들의 정확한 상태를 진단하기가 까다로운 편이다. 환자들이 등급 심사 중에는 긴장하는 경우가 많아 묻는 문항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는 했으나 여전히 초기증세에 있는 치매환자들은 요양원이나 방문 봉사의 도움을 받거나 아예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또한 치매 환자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보이는 경우가 많아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현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체기능에 큰 문제가 없는 치매 노인의 경우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치매환자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어도 현실과의 괴리가 있어 실제로 신청자에 비해 수혜자의 수가 현저히 낮은 것이 현 제도의 한계점이다. 더불어 노인치매 뿐 아니라 점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젊은세대의 치매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도 시급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조사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받은 40~50대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8년 2618명이던 40~50대 치매 환자 수는 2012년 4185명으로 약 60%가 증가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매환자에 대한 제도는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맞춰져 있다. 현재 요양시설이나 요양보험 등이 고령층 중심이다 보니 젊은 치매 환자를 수용할 사회적 시스템이 없다는게 문제다. 이처럼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과 현 정책 및 제도의 허점을 따져 더 나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실하다. 이진명 한국치매가족협회 이사는 "치매환자는 늘어가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 상황"이라며 "요양보험 혜택이 실질적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사자들의 자격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포함한 요양 제도의 질적 향상도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4-01-10 08:27
[부동산 브리프]포천·부산 등 비서울권 행복주택 건설 ‘탄력’ 등

◇포천·부산 등 비서울권 행복주택 건설 ‘탄력’ 목동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사업이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힌 가운데 포천과 부산 등 비서울권의 행복주택 건설 추진에 탄력이 붙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포천시가 군내면 구읍 지구의 포천 미니복합타운에 행복주택 300가구, 신북면 가채지구에 358가구 등 약 700가구를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또 최근 부산시도 행복주택 건설을 제안함에 따라 부산진구 좌천동 부산진역 역사개발 2부지,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역 역사 주차장 등 행복주택 후보지 6곳을 현장방문했다. 부산시는 이들 2곳을 포함해 부산진구 개금동 차량기지창과 동래구 낙민동 동래역사 주변 유휴지, 서구 아미4지구 등 6곳에 행복주택을 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밖에도 광주광역시와 인천, 의왕시도 행복주택 유치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지 적정성, 행복주택 취지도 등을 판단해 다음 주쯤 행복주택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대건설-현대로템, 호주 구리광산 플랜트 용역계약 체결 현대건설과 현대로템이 나란히 호주 광산 탐사·개발 전문업체인 렉스 미네랄즈에서 발주한 호주 남부 아델레이드시 인근 힐사이드(Hillside) 구리광산 정광 생산 플랜트 공사에 대한 초기 용역계약(ECI)을 서울 종로구 현대건설 본사에서 체결했다. ECI(Early Contractor Involvement)는 호주 등지에서 시행되는 입찰방식의 한 단계로 본 공사 계약 전 입찰업체가 공사 수행방안 및 공정계획 수립, 시공비 확정, 사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이다. 이날 진행된 용역계약 체결식에는 발주처 호주 렉스 미네랄즈의 마크 패리(Mark Parry) 사장, 영국 엔지니어링업체 AMEC사의 그렉 해이즈(Greg Hayes) 이사, 현대건설 정수현 사장, 현대로템 김종한 전무 등 발주처 및 업체 관계자, 그리고 주한(駐韓) 호주, 영국 대사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초기 용역 수행에는 현대건설과 현대로템, 영국 AMEC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호주 힐사이드 구리광산 정광 생산 플랜트에 대한 수행전략과 세부 공정계획 수립, 시공비 확정, 사전 설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용역 금액은 미화 약 400만달러(한화 약 43억원) 규모다. ◇현대엠코,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내달 분양 현대엠코가 다음달 위례신도시 A3-6a블록에 '엠코타운 센트로엘' 673가구를 분양한다고 8일 밝혔다. 엠코타운 센트로엘은 지상 13~26층, 11개동 규모 전용면적 95㎡ 161가구, 98㎡ 512가구로 구성된다. 전용 100㎡ 이상 대형 아파트 공급이 주를 이뤘던 위례신도시에서 희소성이 높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전 가구 남향 배치로 일조권을 극대화했다. 100% 지하주차장으로 설계, 대지면적의 약 40%를 조경공간으로 꾸며 공원형 아파트로 꾸민다. 또 입주후 1년간 '종로학평 온라인 교육서비스'를 무상 지원할 예정이다. 견본주택은 복정역 1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이다. 문의 02-400-9888

2014-01-09 09:01
SK텔레콤,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그램‘브라보! 리스타트’ 성과 발표회 개최

SK텔레콤은 ICT 기반 중장년층 창업지원 프로그램인‘BRAVO! Restart(브라보 리스타트)’ 성과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브라보 리스타트 업체 대표와 직원, 벤처 창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외 멘토, SK텔레콤 프로보노 등이 참석했다. 각 업체 대표들은 지난 5개월간의 사업 성과를 발표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시연 및 전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벤처캐피탈 관계자들도 참석해 사업 모델을 살펴보고 모의 투자도 진행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5월 발표한 ‘행복동행‘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브라보 리스타트 프로그램을 지난 해 7월 15일 부터 운영했다. 브라보 리스타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아이디어 발굴부터 사업 정착에 이르기까지 창업전반에 걸쳐 지원했다. 브라보 리스타는 △자금 지원, △교육, △컨설팅, △전문가 멘토링, △전용 업무공간,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했다. 브라보 리스타트 지원 기업 중 ‘스마트 짐보드(허브앤스포크)’, ‘글로벌 큐레이션 서비스(버즈비)’ 등 이미 1억원 이상의 매출을 창출했다. 이 밖에도 SK텔레콤과 공동 기술 개발 및 사업화가 추진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이뤄냈다. SK텔레콤은 6개월간의 공식 지원 기간 이후에도 창업가들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행복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공하고 마케팅 지원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사외 전문가와 SK텔레콤 프로보노를 통한 정기 멘토링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SK텔레콤 지난달 27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브라보 리스타트’ 2기를 모집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만 45세 이상 예비 창업가 및 초기 창업가(창업 3년 미만)로, 온라인 행복창업지원센터 포털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SK텔레콤 김정수 CSV 실장은 “SK텔레콤의 차별화된 지원과 창업가들의 열정적인 노력이 만나, 서로 함께 하는 동행을 통해 성공 스토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더욱 체계적인 창업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 브라보 리스타트가 베이비붐 ICT 창업의 롤모델, 나아가 ICT 창업 생태계의 활성화 모델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4-01-06 17:26
[농촌에 살어리랏다]정부, 귀농인 어떻게 지원하나… 최대 2억4000만원 저리 융자

농림수산식품부는 귀농·귀촌 정책과 관련해 매년 예산 폭을 확대하고 있다.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취임 이후 줄곧 “귀농·귀촌 인구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인구 유입이 줄고 젊은 세대는 도시로 떠나버린 농촌의 활력을 되찾는 방법은 ‘사람’으로 부터 시작돼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 같은 서 장관의 결심에 올해 농식품부의 귀농·귀촌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증가한 851억9000만원으로 110억원가량 늘어났다. 이중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에는 전년보다 55.5% 늘어난 41억원이 책정돼 정부가 얼마나 농촌 인구 늘리기에 공을 들이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귀농 준비의 절반은 ‘정부 지원 정책 알기’ 자신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가족 생계를 위한 창업자금을 전부 귀농·귀촌에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대부분 귀농을 꿈꾸지만, 토지와 주택 구입비 등이 부담스러워 귀농을 포기하는 경우도 흔하다. 또 가진 땅이 한 평도 없어 귀농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사람들도 많다. 하지만 이런 사례들은 모두 정부 정책에 대한 사전 학습이나 기초적인 귀농 상담조차 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서나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정부는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대대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 올해 늘어난 예산을 살펴보면 농어업 자금 이차 보전사업에 700억원, 귀농·귀촌 교육에 21억원,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80억원, 귀농·귀촌 활성화에 45억원 등이 책정됐다. 이러한 예산으로 귀농·귀촌을 결심하고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1인당 농어업 기반 마련 2억원, 거주 주택 마련 4000만원 등 최대 2억4000만원을 연 3% 이자에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조건에 융자해 준다. 지난해 13억원 수준이던 예산을 크게 늘려 올해는 21억원을 투입한 귀농·귀촌 교육 지원도 강화해 귀농·귀촌자들의 교육비 50~80%를 국가가 지원해 준다. 또 귀농·귀촌자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영농기술 등을 교육하는 시스템도 마련했고, 농촌에 임시로 거주하며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집도 임대해 준다. 먼저 농업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해 농촌에 머물며 생산, 유통, 교육장 실습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귀농인의 집을 마련해 6개월가량 머물며 영농 기술을 배워 창업과 주거 마련 기간을 확보해 주기도 한다. 귀농·귀촌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에 앞서 각 지자체 별로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확보하고, 농촌진흥청 등이 운영하는 귀농·귀촌 상담센터 등을 이용해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정책 사항이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 보는 것도 자금이나 기간 등의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조언했다. ◇ 귀농자 3만명 시대…“공무원들도 귀농·귀촌 열풍” 귀농·귀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탄탄해지자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매년 증가세에 있다. 농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만 귀농·귀촌 인구가 8706가구(1만774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하반기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돼 한해 동안 3만여명이 귀농·귀촌한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상반기 시·도별 귀농·귀촌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과 수도권이 가까운 충북이 2085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전북(1380), 전남(1355), 경북(1317) 순으로 상위 4개 도가 전체 귀농·귀촌 인구 유입량의 70.4%를 차지했다. 또 연령별로는 50대가 32%, 40대가 24.4%를 차지해 은퇴를 앞둔 40~50대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실제 농업기술 습득을 통해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60세 미만의 귀농은 75% 수준으로 나타났다. 귀농·귀촌을 구분할 경우에는 귀농 가구가 53.7%(4678), 귀촌 가구가 46.3%(4028)이며 전남 이주 가구의 80.6%가 농업에 종사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귀촌 가구는 충북이 76.5%로 가장 높았다. 귀농 후 농업 주 종사분야는 경종분야가 35.5%, 과수 9%, 시설원예 6.3%, 축산 2.7%로 나타났다. 귀농·귀촌 인구는 2005년까지 1000~2000가구를 밑돌았지만 지난해에는 1만5000가구로 늘어 10배 가량 증가했다. 이 같은 귀농·귀촌 열풍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불고 있다. 지난해 농식품부가 개설한 ‘귀농·귀촌 가이드 교육과정’은 수강 인원의 88%를 초과한 197명이 몰려들었다.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은 베이비붐 세대인 공무원들 사이에 특히 많아 50대 이상이 76%를 차지해 실제 은퇴 후 귀농·귀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에 참가했던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선배 귀촌 공무원으로부터 귀농·귀촌 노하우를 직접 전수받는 맞춤형 강의를 통해 은퇴 후 귀농·귀촌 생활을 설계해 보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은퇴 후 귀농·귀촌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인기에 농식품부도 올해 귀농·귀촌 교육 과정을 3회에서 5회로 늘리고 교육 일수도 4일에서 5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경영인력과 김종구 과장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다양한 삶의 가치 추구 등 그 요인이 다양하다”며 “농식품부 정책 브랜드 과제로 귀농·귀촌을 적극 추진한 것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농어촌 지역으로의 이주가 주로 하반기에 이뤄지는 경향을 고려했을 때 지난해 귀농·귀촌 가구수를 추정해 보면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2014-01-03 08:22
[농촌에 살어리랏다]도시인의 로망 귀농·귀촌… 지난해 3만여명 ‘농촌 앞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기와 새로운 블루오션을 찾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에 귀농·귀촌 열풍이 뜨겁게 불고 있다. 2011년 1만명 수준이던 귀농·귀촌자는 지난해 상반기 1만7745명을 넘어 작년 한 해 동안 3만여 명이 도시에서 농촌으로 이주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귀농·귀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와 정부의 적극적 귀농·귀촌 정책이 맞아 떨어진 결과라고 입을 모은다. 베이비붐 세대는 6·25 전쟁 직후인 1955~1963년 태어난 이들로 국내 인구의 14.6%인 712만명을 차지하고 있다. 농협경제연구원의 최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 중 66.3%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희망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이들의 귀농·귀촌 인구 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기준 귀농·귀촌자는 50대와 40대가 각각 32%와 24.4%를 차지해 전체 귀농·귀촌자의 절반을 넘어섰다. 이 같은 귀농·귀촌 열풍에 발맞춰 정부도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귀농·귀촌 예산은 지난해보다 33.2% 늘어난 851억원에 달한다. 이제 농촌은 ‘촌(村)스러운 곳’이 아닌 새로운 희망이 있는 블루오션으로 재평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귀농·귀촌이 생각보다 쉽지 않고 또 결심에 앞서 가족 간의 합의와 작목선택, 그리고 지역 선별 등 실제 귀농에 이르는 단계는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다고 말한다. 자신이 평생 일해 모은 퇴직금이나 가족 생계를 위한 창업자금을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드물어 귀농·귀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농지임대제도나 빈집 임대 제도 등을 이용하면 목돈 없이도 귀농·귀촌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 그러나 많은 돈이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묻지마식 귀농·귀촌’을 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다. 귀농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농업관련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실제 자신에게 귀농이 필요한지 귀촌이 필요한지 목적과 귀농 결과는 어느 정도를 예상하는지 등을 파악해야 한다. 또 전국 54개 시·군은 모두 80개 사업에 13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이사지원비, 정착금, 농가주택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도 1인당 최대 2억4000만원을 저리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는 예산은 얼마인지, 필요한 금액과 농업 초기 여유 생활비는 얼마나 소요될지 등을 충분히 계산해야 귀농의 실패를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2014-01-03 08:20
[민생정부 근혜노믹스]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귀농·귀촌 지원 확대… 농협개혁 추진 기대"

“선진국 중에 농어업이 발전 안 된 나라는 없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이 되려면 농어업이 발전해야 한다. 후진국이 공업화를 하면 중진국이 되지만, 중진국이 농어업을 발전시키지 못하면 선진국 진입이 어렵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아서 연구개발(R&D) 사업을 강화해야 농어업이 발전할 수 있다.”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최근 서울 여의도 잠사회관에서 가진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농어업 정책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하지만 박근혜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해양수산부 부활 이야기가 나오자 “득과 실이 있겠지만 차기 정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 줄 것으로 믿는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서 장관은 농어촌 발전을 위해서는 귀농·귀촌 인구가 증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려면 베이비붐 세대에 대한 귀농·귀촌 정책을 더욱 확실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 매년 1만 명 수준이던 귀농귀촌 인구는 서 장관 취임 이후 2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이뤄진 농협의 신경분리와 관련해서는 “50년 만에 개혁을 시행했다”면서 “농민이 생산하면 팔아주는 것은 농협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같은 기조는 “다음 정권에서도 확실히 챙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기존 산업과 달리 농정은 사람 간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서 장관은 “차관 재임 당시보다 농정에 대한 불신이 더 깊어졌다고 생각해 장관 취임 이후 단 하루도 쉬지 않고 현장을 방문해 소통했다”면서 “정부 정책의 성공 여부는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를 쌓는 것에서부터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 장관은 “1964년 일본이 일식 세계화를 시작해 30년이 걸린 것을 우리는 이번 정부에 시작해 조금씩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하고 “2009년 한식을 알고 있다는 외국인이 9%에서 지난해말에는 41%로 늘어났고, 이런 점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한식 세계화 사업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서규용 장관과 일문일답이다. △차기 정권에서 꼭 이어갈 정책이 있다면. “MB 정부 출범 당시 글로벌 금융위기 등 어려운 여건에도 지난 4년간 농식품산업의 체질개선,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 공급 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 이번 정권에서 기틀을 잡은 농협개혁, 식품산업과 수출농업 육성, 한식세계화, 귀농·귀촌, 농기계임대사업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해 연속성을 가지고 발전시켜 가야 한다. 특히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으로 50년 만에 농협을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위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고, 규제대상이던 식품산업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전환했다. 한식세계화와 수출농업 육성을 통해 우리 농식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본격화해 2007년 38억달러이던 것을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63억1000만불로 4.6%나 증가시켰다. 또 귀농·귀촌과 농기계 임대도 강화해야 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귀농·귀촌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실시해야 하고 농기계 임대 사업으로 농가부채 발생의 주요 원천을 차단해 농사를 편하게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쉬움이 남는 정책은 무엇인가 “농어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 넣고자 노력했다. 하지만 좀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해 농어업경쟁력의 기초가 되는 종자·종묘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식품산업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농업 현장을 책임질 세계적인 수준의 정예 농어업인 양성을 위해 오는 2015년까지 매출액 1억 원 이상의 고소득 경영체를 10만호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젊은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매년 2500명씩 양성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함께하는 우리 농어촌 운동’을 비롯한 농어촌 활성화 정책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농협 변화의 방향성은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는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구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의 주된 목적인 경제사업활성화 목표 달성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 오는 2020년까지 중앙회가 조합 출하물량의 50% 이상을 책임 판매함으로써 농민은 판로 걱정 없이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농협이 전담하는 구조를 차질 없이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농협은 적기 신규투자로 유통기반시설을 조속히 마련하고, 산지 농협조직을 규모화·전문화하는 등 직거래형 유통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경제사업의 경제지주 이관 등 경제사업에 맞는 시스템을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도 농협경제사업평가협의회를 통해 경제사업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는 등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식량자급률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데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기상이변으로 증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육류소비 증가와 세계인구 증가에 따른 곡물수요 증가 등으로 식량수급 불안은 더욱 심화할 것이다. 특히 최근 미국·러시아의 가뭄 등으로 주요 곡물 국제가격은 지난해 6월말부터 급등해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가 9월 이후 점차 하향 안정세를 찾았다. 우리나라는 곡물가 급등 전에 연간 수입량 1400만t의 약 90%를 미리 확보해 국내 영향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로 축산농가와 곡물업계의 부담을 완화했지만, 앞으로는 동계 작물과 조사료 재배면적을 더욱 확대해 사료곡물의 수입수요를 대체하는 등 국내산 곡물의 생산과 소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차기 농식품부 장관에게 한 마디 “‘국민통합’과 ‘민생정부’를 표방하는 새 정부 역시 ‘농업인의 땀이 헛되지 않은 희망찬 농어촌 건설’에 정책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경제민주화와 상생·복지·일자리 창출이 시대적인 과제로 드러난 만큼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분야에서 정부 역할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에도 국제유가·곡물가 상승과 기후변동성 확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농어가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보험을 활용한 경영안정에 힘써주길 당부 드린다. 아울러 시설 현대화와 귀농·귀촌처럼 연속성이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기존 정책을 보완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4-01-03 08:16
새해 달라지는 것들…최저임금·대체휴일제·도로명주소 "알아야 챙길 수 있다!"

새해 달라지는 것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에 대한 네티즌 관심이 뜨겁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으로 오른다. 주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평균 최저임금이 108만원이 조금 넘는다. 유아휴직급여는 현행 정액제인 월 50만원에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를 지급하는 정률제로 바뀐다. 지급액은 50만~100만원이다. 급여 중 일부(15%)는 근로자가 업무에 복귀한 뒤 지급된다. 대체휴일제도는 추석부터 적용된다. 추석 연휴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를 쉴 수 있게 된다.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50세 이후부터 감액하면서 56세 이상으로 정년을 연장하면 정부가 임금감소분 일부를 연간 6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도로명주소도 전면 시행된다. 앞으로 관공서에 전입·출생·혼인 신고 등을 할 때는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이 밖에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주 40시간 근로제가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도입되고 4인 이하 사업장의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는다.

2014-01-02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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