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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사회복지계 우려 확산

내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을 두고 사회복지계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주요 단체들은 최근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법 시행 첫해에 걸맞은 예산과 인력,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곳 중 하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였다. 두 단체는 지난 10월 30일 공동성명을 통해

2025-11-10 09:15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 대통령 직속 위원회·치매기본법 제정 촉구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가 30일 “치매안심국가를 넘어 치매안전국가로 가야 한다”며 범정부 컨트롤타워 구축과 제도 개편을 촉구했다. 협회(회장 임지준)는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현행 치매 정책은 보건복지부 일부 책임제에 머물러 예방·돌봄·권리보호·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치매는 결코 안심할 수 없으며 치매 없

2025-09-30 15:48
치매 환자 ‘구강 돌봄’ 방법은?… 요양기관 종사자 교육영상 공개

사단법인 대한치매구강건강협회(회장 임지준)가 18일 서울시립동대문실버케어센터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구강관리 교육영상 최초 시연회’를 열고, 치매 극복의 날(9월 21일)을 앞두고 ‘치매 안전 국가’를 향한 비전을 천명했다. 이번 행사는 치매 어르신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구강 돌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종사자 역량 제고를 위해 제작된 교육 콘텐츠를 첫

2025-09-19 16:38
한국장총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방향은 좋지만 현실성 부족”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제시된 장애인 정책 공약 이행 점검 결과를 공개하며, 새 정부에 법·제도적 기반과 재정 마련을 포함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한국장총은 지난 25일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458호에서 공약의 실질적 이행 없이는 “장애인의 삶을 바꾸는 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

2025-08-29 10:12
서미화 의원, 장애인단체 인사들과 정책 방향 공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은 지난 14일 ‘2025년도 제2차 장애인리더스포럼’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는 여당의 장애인 비례대표 서미화 국회의원이 참석해 정부의 장애인 정책 핵심과제를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포럼에서는 47개 장애인단체의 요구를 취합한 ‘2025 대선장애인연대’ 자료를 바탕으로,

2025-08-20 10:22
정은경 복지부 장관 공식 취임… “요양병원 간병비도 건보 적용”

정은경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자로 공식 취임하며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첫 복지부 수장으로 임명된 정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초고령화에 대응한 국가 책임 돌봄체계 강화와 보건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한민국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필수·공공의료 위기, 세계 최고

2025-07-22 17:07
내년 통합돌범지원법 시행 앞두고, "주도권 갖자" 관련 단체들 분주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 간호계, 사회복지계, 장애계, 돌봄 관련 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 각 직역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를 위해 최근 각 단체들은 정책토론회와 세미나 등의 행사를 통해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의료단체들의 분주한 준비가 눈에 띈다. 한동안 의정갈등 해소에 집중

2025-07-22 10:01
치매환자 100만명 시대… 진료 가능 치과 전국 스무 곳 남짓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을 위한 치과 진료 인프라가 사실상 붕괴 상태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치매환자의 구강 건강이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치매 종합 대책에서조차 관련 항목이 누락돼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전국의 치과는 약 2만 곳에 이르지만, 치매 환자를 실

2025-06-23 15:47
이재명 대통령 임기 시작, 고령자 정책 어떻게 달라질까?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의 임기가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공식 개시됐다. 새 정부의 고령자 정책도 전면적 전환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이 후보

2025-06-04 08:38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 연 1조 원이면 가능”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한국 사회에서 요양병원 간병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간병 급여화’ 정책이 연간 약 1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임선재)는 26일,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들이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공약한 것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에서 연간 1조 2천억 원, 최대 1조 6천억

2025-05-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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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은경 “저소득층 두텁게 지원⋯다층 노후소득 보장 강화” [국감]

국립대병원 ‘빅5’ 수준 지역거점병원 육성⋯필수ㆍ공공의료 확충아이맞이 지원금 첫째 1000만원ㆍ둘째 1200만원⋯합돌봄 확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득보장 체계를 촘촘하게 정비해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고 다층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간 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병원을 지역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역·필

2026-10-07 11:24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 주말까지 확대⋯"피터팬 아빠 뜻 기억"

앞으로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1대 1 지원 서비스가 주말까지 확대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은 28만8000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11.0%를 차지한다. 발달장애인은

2026-09-10 10: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7일 ~ 9월 11일)

◇재정경제부 7일(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재경부 1차관 10:00 소상공인 간담회 및 민생현장 방문(비공개) △2026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KDI 경제동향 △소상공인 애로 청취 및 추석 전 물가점검 위해 민생현장 방문 △전략경제자문단, 서울대와 공동으로 AI시대의 국방+제조+

2026-09-06 08: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