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돌봄통합법 시행 앞두고 한국형 ‘방문치과’ 논의
-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오는 18일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창립식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정책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방문치의학회가 주관한다. 이번 행사는 내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 2025-12-15 07:00
-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수급 문턱 낮아진다
- 연락이 끊긴 자녀의 소득 때문에 의료급여를 받지 못한 일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2025년 제3차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를 내년 1월부터 폐지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부양비 제도는 실제로는 가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더라도, 자녀나 가족의 소득이 있으면 지원받는 것으로 간주해
- 2025-12-10 01:11
-
- 복지부, 통합돌봄 시행 앞두고 인천시 점검 나서
- 보건복지부가 내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인천시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스란 복지부 제1차관은 2일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평화의료사회적협동조합’을 방문해 지자체 공무원 및 현장 관계자들과 통합돌봄 사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어 인천시청을 방문해 하병필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의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
- 2025-12-02 14:35
-
- 국민연금 감액 기준 완화…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 감액 폐지
- 27일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전체 감액대상자 중 약 65% 감액 제외돼 #. 월소득이 350만 원인 64세 A씨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감액 대상이었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309만 원보다 41만 원 더 벌기 때문이다. 기존 제도에서는 평균소득을 초과한 41만 원의 5%에 해당하는 2만500원을 매달 연금에서 깎였다. 그러나 법
- 2025-11-27 19:53
-
- 작년 고독사 사망자 3924명…‘60대 남성’ 가장 많아
- 복지부, ‘2024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 발표 ‘60대 남성’ 1089명 최다…두 번째 ‘50대 남성’ 1028명 발생장소 주택 가장 많아…원룸·연관·고시원 증가추세 지난해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죽음을 맞이한 고독사 사망자 수가 4000명에 육박했다. 보건복지부가 27일 발표한 ‘2024년도 고독사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
- 2025-11-27 12:00
-
- “돌봄 현장 인력 확충 시급” 사회복지계, 정부에 촉구
- ‘돌봄통합지원법’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사회복지계가 정부에 전담인력 확충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전국 읍·면·동마다 사회복지직 전담공무원 최소 1명 이상 배치가 법 시행의 최소 조건”이라며 “현장 인력 없이는 통합돌봄도 없다”고 강조했다. 성명에 따르면 내년 3월
- 2025-10-31 07:29
-
- ‘154조 치매머니’ 국정감사 화두…내년 예정 ‘치매공공신탁 시범사업’ 우려 나와
- ‘154조 치매머니(고령 치매환자 자산)’가 국정감사 화두로 떠오르면서 내년에 정부가 시행할 예정인 ‘치매 공공신탁 시범 사업’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에서 발굴을 담당하고 있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의 후견 청구는 총 307건으로 이 중에 92건이 재청구, 2건이
- 2025-10-15 23:57
-
-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 2025-10-02 07:00
-
- 주금공, 고령층 맞춤 지원 강화 전략 과제 선정
- 주택금융공사는 고령층 등 사회적 배려대상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주금공은 중점 전략과제로 △공공기관 인공지능(AI) 선도 △그린성장 주도 △생애주기 맞춤형 포용금융 지원을 정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민 체감형 주택금융서비스를 발굴하고 친환경 주택공급 활성화를 지원하며,
- 2025-10-01 16:37
-
- 정부 복지 로드맵 마련 "고령화 대응, 돌봄 국가책임 강화"
- 1일 보건복지 국정과제 설명 및 이행방안 논의 중앙-지방 협력회의 개최 돌봄 국가책임 강화·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 등 5대 목표·11개 과제 구성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돌봄 국가책임 강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 내년 3월부터 시행 정부가 복지강국을 위한 5대 국정목표, 11개 국정과제
- 2025-10-01 15:40
![[만화로 보는 시니어 뉴스] 노인일자리 115만 개 열린대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261327.jpg)
브라보 스페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