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업무보고회’ 1부를 열고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의료·돌봄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2026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산하기관별로 올해 중점 추진 과제와 역할을 점검하는 성격을 갖는다. 1부 회의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한국한의약진흥원 등 11개 기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는 곳에서 돌봄을 받는 구조’로의 전환과, 이에 수반되는 제도·인력·재정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각 기관의 업무계획을 종합하면, 올해 노인 돌봄 정책은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과 재가를 기반으로 의료·요양·간병·돌봄을 연계·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가 제시됐다는 점이 드러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통합돌봄 체계의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의료·요양·돌봄이 분절된 채 제공되던 기존 구조를 넘어, 대상자의 필요도에 따라 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통합 판정 조사 등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공단은 이를 위해 통합재가서비스와 재택의료센터를 확대하고,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확대 등 종사자 처우 개선을 병행한다는 계획도 함께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통합 재가 서비스, 재택 의료 센터 등 재가 서비스를 확충하고 종사자 처우 개선을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를 더욱 내실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병 문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고령 환자 증가와 함께 요양병원 간병비 부담이 가계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강중구 원장은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큰 틀 속에서 요양병원 기능 재편과 수가 체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했다. 그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국정 과제를 위해 의료 중심 요양병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간병 관련 수가를 개발해 간병비의 급여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치매와 지역 돌봄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영수 원장은 중앙치매센터를 중심으로 한 정책 지원 기능과 지역 기반 돌봄 체계 강화를 설명하며, 치매 예방과 관리에서 지역 특성과 생활 환경을 반영한 접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치매 안심터 설치 등 치매 예방과 관리의 지역 특성별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맞춤형 의료 지원으로 질병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 보건 사업 활성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에서 급증하는 노인 암 환자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립암센터는 고령 환자 특성을 반영한 검진과 치료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양한광 원장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 사회에 들어섰다”며 “노령 암 환자의 검진과 치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고, 고령 환자 중심의 암 관리 체계 재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역 소멸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한의약 기반 돌봄 모델도 제시됐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은 지자체와 연계한 한의약 건강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온 점을 설명하며, 서비스 질 관리가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송수진 원장 직무대행은 “지역 소멸·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한의약 건강 돌봄 서비스 제공 지역이 2025년 기준 72곳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산하기관 업무보고회를 통해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을 기관별로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이 지역사회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구조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민국 대도약 원년을 위해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3·4부 업무보고는 14일 이어서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