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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재신청 부담 줄인다…서류 제출 불편 해소

26일 국무회의서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적극적 복지’ 취지 반영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 편의 제고, 기존 제출 자료 활용 정부가 기초연금 재신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했거나, 한때 받다가 중단된 어르신들은 앞으로 다시 서류를 내지 않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과 재산 변

2026-05-26 13:54
“1000만 노인 시대”인데 노인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한국이 노인 인구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한 가운데 빠르게 확대된 노인복지 정책과 달리 이를 총괄하는 제도적 기반은 사실상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간한 ‘초고령사회 대응 노인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 기반 개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는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35년에는 전체

2026-04-16 15:43
국민연금·기초연금 급여, 올해 2.1% 인상 확정

복지부, 9일 '2026년 제1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 개최 국민연금 급여액·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도 조정 결정 이달부터 국민연금, 기초연금 수급자는 2.1% 인상된 급여액을 받는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기본연금액 및 부양가족연금액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2.1%(국가데이터처 발표)를 반영해 인

2026-01-09 16:40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될 절세 금융상품 관련 개정안

한 씨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이 세금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특히 절세 계좌 활용에 관심이 많다. 얼마 전 정부에서 발표한 세제 개정안에 한 씨가 주로 활용하던 절세 계좌 관련 내용이 다수 포함된 것을 보고, 향후 금융상품 활용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받기 위해 상담을 신청해왔다.

2025-10-16 07:00
“기초연금 부부 수급액 월평균 24만원 수준…감액제도, 저소득에 불이익”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가 실제로 받는 수급액이 월평균 24만 원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저소득 노인 부부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부부가 동시에 받으면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2025-09-25 11:13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지급” 법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7일 만 65세 이상이면 소득과 상관없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우리나라는 노인 상대빈곤율이 지난 2018년 기준 43.4%에 달한다. 기초연금제도 도입 후에도 노인 빈곤율은 여전

2021-09-08 09:42
2020년 복지혜택 최고 수혜자는 ‘노인세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노인부문 예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0년도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예산안은 올해(72조5148억원)보다 14.2% 증가한 82조8203억원이다. 이 중에서 노인 관련 예산은 2019년 대비 18.7% 증가한 16조5887억원으로 사회복지 예산 중 가장 많이 배정됐다. 보건복지부 노인 관

2019-11-13 08:48
기초연금, 부정취득땐 이자 붙여 환수

기초연금이 오는 25일부터 처음 지급되는 가운데 이를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가는 환수는 물론 과태료까지 물게된다. 2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시행된 기초연금법에는 기초연금액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기초연금 지급 정지 기간에 기초연금이 지급됐거나 그 밖의 사

2014-07-23 11:14
최대 406만명 월 20만원 수령…기초연금법 국회 통과(상보)

오는 7월부터 대표적인 노인 복지 제도인 기초연금제가 시행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 원부터 최고 2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지난 2일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차례로 열어 여야가 절충한 내용을 담은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에서 이 법안은 재석 의원 195인중

2014-05-06 12:32
“7월부터 기초연금 지급” 복지부, 지급·전산 시스템 개발에 총력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초연금을 차질없이 지급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이 적은 70%에 대해 매달 최저 10만원에서 최고 2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기초연금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가운데 찬성 140표, 반대 49표, 기권 6표로 가결했다. 보건복지부는

2014-05-0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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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기획재정부 15일(월)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 △통계청 '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 지원 16일(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 비공개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2024-01-14 08:12
[사설] 포퓰리즘 경쟁으론 민생 못 지킨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번 정부 들어 첫 거부권 행사다. 윤 대통령은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정부의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했다. 양곡법은 국회를 장악한 거대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직회

2023-04-05 05:00
'전열 준비 끝'…野 "초부자감세 저지·7대법안" 총력전

野, 민생입법 추리고 당론 채택하고 尹 정부 세제 정책…'초부자 감세'로 규정 핵심 입법은 22개에서 7개로 압축…'당력 집중' 노란봉투법ㆍ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포함…與 "포퓰리즘" 반발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 저지’와 ‘7대 핵심 법안’으로 윤석열 정부 첫 정기국회에 집중한다. 다수 의석을 점한 민주당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윤석열 정부의

2022-09-2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