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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내년 예산 148.8조, 기초연금 차등지급·통합돌봄에 힘 싣는다

올해보다 8.2% 증가, 미래대응기금 포함하면 152조4000억 규모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26조 신설, 통합돌봄 대상 장애인까지 확대 노인일자리 118만 개로 확대, 돌봄로봇 등 복지·의료 AI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 보건복지 분야에 148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한다. 기초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을 달리하는 차등지급 방식을

2026-09-01 13:14
장기요양 급여비 17조6840억 원, 공단 부담금 91.4% 차지

국민건강보험공단, ‘2025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 발간 공단부담금 16조1618억 원, 재가급여 10조1897억으로 가장 많아 1인당 월평균 급여비 154만280원…공단 부담금은 140만7693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비가 17조 원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6조 원 넘게 부담했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간한 ‘

2026-06-30 10:11
“전기·수도 체납 매달 체크한다” 정부, 복지사각지대 선제 대응 강화

복지부, 국무회의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 보고 위기가구 조기 발굴·직권신청 확대 추진 장기요양 가족휴가·단기보호 확대로 돌봄 공백 해소 #. 올해 3월에는 3인 가구(90대 치매 노모·60대 아들·손자)에서 노모를 장기간 간병 중이던 60대 아들이 노모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들은 다음 날 정신건강복지센터 상담을

2026-05-12 14:14
日 싱크탱크 “치매정책, 가족의 건강한 삶 지지할 수 있어야”

최근 일본의 의료정책 싱크탱크 치매 당사자뿐 아니라 그를 돌보는 가족을 독립적인 지원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정책제언을 내놨다. 일본의료정책기구(HGPI, Health and Global Policy Institute)I는 지난 27일 정책제언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 등을 둘러싼 치매정책의 미래’를 발표하고, 치매 당사자와 가족이 함께 지

2026-04-30 09:06
“건강수명 73.3세로”…정부, 전 국민 ‘평생 건강’ 로드맵 제시

복지부,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의결…소득·지역 격차 동시 축소 추진 치매 조기발견·돌봄 강화, 노인건강관리 전반 확대 기후위기·청년 건강까지 포함한 정책 범위 확장 정부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비전으로 내걸고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2026-03-27 20:07
통합돌봄 본사업 첫발…의료 인프라 격차 여전한 과제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부족…농어촌 통합돌봄 시험대 재택의료센터 422곳뿐…농촌은 인력도 병원도 부족 통합돌봄이 3월 27일 마침내 첫발을 뗀다. 시범 사업 단계를 넘어 본사업으로 전환되며 전국 시행에 돌입한다.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보건복지부가 ‘커뮤니티 케어’를 처음 제시한 지 8년 만이다. 통합돌봄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돌봄이 필요

2026-03-05 06:00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인상…중증 수급자 보장·종사자 처우 강화

복지부, 4일 ‘2025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내년 수가 및 보험료율 의결 내년 장기요양보험료율, 올해보다 0.0266%p 올라…급여비 지출 확대 고려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 1만8362원…올해보다 517원 증가 보건복지부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0.9182%에서 0.9448%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2025-11-04 23:32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양보호사 저임금·고강도에 활동률 23% 붕괴

요양보호사의 실제 활동률이 23%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업무 탓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도 현장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9%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2025-09-29 10:30
“일본식 케어의 핵심은 공격적인 재활과 근거 있는 돌봄”

일본에 개호보험(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생기기도 전, 노인 재활의 중요성을 느끼고 후쿠이현(福井縣)에 재활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 청년이 있었다. 1998년 홋도리하비리시스템즈를 설립한 마쓰이 가즈히토(松井一人) 대표의 이야기다. 1991년 종합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 마쓰이 대표는 치료를 받고 건강해져서 퇴원한 노인들이 3개월

2025-01-23 09:23
고령화 시대 관문, 장기요양보험… 당신이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

지난 2월 김 씨는 혼자 계시는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져 신경이 쓰였다. 어머니를 위해 방문요양 서비스를 알아보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이하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장기요양 인정 등급을 받으면 자기부담금 약 15%만 내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 알게 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무엇인지, 등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국민건강보

2024-12-0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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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 “건강 악화해도 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수급자 10명 중 7명은 건강이 악화해도 현재 집에 거주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 거주를 희망하는 수급자 가족도 큰 폭으로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면접, 전화, 인터넷설문을

2026-08-06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재정경제부 29일(월) △한국, 세계관세기구(WCO)의 핵심인 정책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국 동시 연임 △2026년 7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 △아시아 중견공무원 초청 연수 실시 △2026년 1/4분기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제13회 국가데이터처-UNFPA 인구서머세미나 개최 △국가데이터처, 카자흐스탄 통계청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

2026-06-28 09:45
요양병원 아닌 살던 곳에서 돌봄⋯통합돌봄 본사업 시행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이 시행된다.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중증 장애인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입원·입소하지 않아도 평소 살던 집에서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사업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전담조직 구성과 인력배

2026-03-2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