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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 추진,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도 경감

16일 복지부 하반기 업무계획 발표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구축…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및 본인 부담금 경감 추진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의료·돌봄 안전망 개편에 나선다. 복지부는 16일 발표한 하반기 업무계획에서 기초연금 구조개편 및 국민연금 보장성·공

2026-07-16 16:49
시니어를 위한 여름철 수면 팁 대방출

밤 10시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떠진다. 많은 시니어가 “나이 들면 원래 잠이 없어진다”고 말한다. 정말 그럴까. 대한수면학회가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수면 실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으로 OECD 평균보다 18%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숙면을 취한다고 답한 비율은 7%에 그쳤고, 응답

2026-07-08 06:00
도수치료 가격, 7월부터 통일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된다. 병원마다 제각각이던 가격은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정부가 비급여 관리 강화의 첫 사례로 도수치료를 제도권 안으로 넣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리급여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방식이

2026-07-02 10:56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전문가 토론 종료…공청회 연다

복지부, 27일 전문가 자문단 회의 마지막 종합 토론 열려 요양병원 선정 기준·본인부담률 수준 등 총 7가지 안건 다뤄 6~7월 중 공청회 예정…올해 하반기 의사결정 마무리 목표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논의가 전문가 자문단 토론을 마무리하고 공청회 등 본격적인 의견 수렴 단계로 넘어간다. 27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2026-05-27 12:00
돌봄 현장 덮친 원자재 쇼크, 소모품값 ‘비상’

이란 전쟁 장기화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가 병원과 요양시설의 일회용 소모품 가격을 밀어 올리고 있다. 원유와 나프타 등 석유화학 원료 공급이 흔들리면서 주사기, 주사침, 위생장갑, 비닐가운 같은 의료·돌봄 물품의 수급 불안이 커진 데 따른 것. 정부는 우선 의료기기 분야의 시장 교란 차단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주사기 생산 등

2026-05-08 07:00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보험금 지급만으론 부족, 돌봄까지 따지는 시대 왔다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경쟁 구도가 ‘가격’에서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 보험금 지급에 머물던 역할이 예방·돌봄·시설 연계까지 확장되면서 노후 준비 방식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송윤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민영 장기요양보험 시장의 서비스 경쟁과 정책적 함의’ 리포트에 따르면, 민영 장기요양보험은 기존의 현금 급여

2026-03-23 15:44
눈앞으로 다가온 ‘초장수사회’, 점검 시급한 우리 돌봄 제도

2026년은 고령사회 대응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공식적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다음 달에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법’이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되는 시점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돌봄을 단순 노인 복지 개념이 아닌, 의료·연금·노동·주거 등 사회 시스템 전체를 고령친화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합니다. 이

2026-02-27 07:00
요양병원 간병비 30%로 낮아지나…건보 급여화 추진

지난 25일 보건복지부는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약제 급여 확대, 재활의료기관 수가 시범사업, 의료행위 재평가 추진계획 등 건강보험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이 가운데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따른 2026년 시행계획(안) 논의가 핵심을 이뤘다. 종합계획이 건강보험 보장성과 재정 운용의 중장기 방향을 제시

2026-02-26 11:26
은퇴 후 의료비 보험과 제도로 준비하는 법

은퇴 이후 큰 경제적 부담 중 하나는 단연 의료비다.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의 1인당 연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연령대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의료 이용은 늘어나는 노후에 병원비 부담은 가계 재정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은퇴 후 의료비는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의 대상이다. 의료비 위험에 현명하게 대응

2026-02-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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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4만원대 수가 본격 적용…보험사·병원·소비자 ‘엇갈린 체감’ [도수치료 규제 한 달]

본인부담률 95%·횟수 제한 본격화…병원·소비자·보험사 '온도차'신장분사·체외충격파 등 '유사 비급여'로 갈아타기 정황…단가 20%↑전문가 "입원 치료 급여 심사 전면 개편 등 근본 대책 필요" 도수치료 수가가 4만 원대로 통일되고 이용 기준이 대폭 강화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의료 현장의 혼란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 가격과 횟수를 통제하자 신장분사치료

2026-08-03 05:00
“헌법소원” vs “체외충격파도 묶어야” 정면충돌한 의료계·보험업계 [도수치료 규제 한 달]

서울시의사회, 시행령 위헌성 지적하며 헌재 청구서 접수실손보험 재정 누수 방지·선의의 소비자 보호 목소리도 정부의 도수치료 '관리급여' 적용을 둘러싼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의료계가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내자, 보험업계는 오히려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체외충격파치료까지 관리급여로 통제해야 한다고 맞

2026-08-03 05:00
마운자로 맞는 10대, 5개월 만에 1.5배 증가 [데이터클립]

비만치료제 마운자로의 10대 처방 건수가 올해 들어 5개월 만에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10대 마운자로 처방 건수는 올해 1월 1739건에서 5월 2594건으로 늘었다. 이 수치는 의약품 중복 처방을 막기

2026-07-29 1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