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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이어진 기초연금 ‘노인 70%’ 기준 개편 ‘이목’

2009년 기초노령연금부터 ‘65세 이상 노인 70%’ 틀 유지 2014년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선정 기준 그대로 이어가 정부, 기초연금 선정방식 등 개편안 논의 중 기초연금을 받을 수급자를 정하는 ‘노인 70%’ 기준이 17년 만에 개편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

2026-07-21 14:38
OECD 비교해보니, 한국 노인빈곤율 가장 높고·연금대체율은 평균 이하

국민연금연구원, OECD 발간 ‘연금 한눈에(Pensions at a Glance) 2025’ 분석 노인 인구 소득 빈곤율 39.7%, OECD 중 가장 높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33.4%, OECD 평균 43%보다 낮아 우리나라 노인의 소득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

2026-07-19 07:00
무임승차는 손질, 기초연금은 유지, ‘노인 연령’ 새 기준 제시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노인 연령’을 둘러싼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국책연구기관은 사회보장제도의 노인 연령 기준을 일괄적으로 조정하기보다 제도별 목적과 특성에 맞춰 재설계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노인 대상 사회보장제도

2026-07-07 17:27
‘자산가VS세입자’ 노년층 부동산 양극화 심화

지난해 개인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의 절반 이상을 60세 이상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통계다. 그러나 같은 노년층 안에는 보유세가 아니라 월세 인상과 재계약 거부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균 자산과 종부세 통계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노년층 내부의 주거 격차다. 종부세 납세자 절반 이상이

2026-07-07 15:31
[윤나래의 세대읽기] ‘49세’ 청년인데, 50대는 퇴직자?

‘영크크’를 아는가. 아이돌 그룹 코르티스의 노래 제목 ‘YOUNGCREATORCREW’를 줄인 말이다. 젊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을 가리키는 이 표현은 최근 유행을 아느냐 모르느냐를 가르는 말로 퍼졌다. 반대편에는 ‘늙크크’와 ‘올크크’가 생겼다. 최신 밈을 따라가지 못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그쪽에 줄을 서야 한다. 40대를 향한 말은 조금

2026-07-06 06:00
[현장에서] 돌봄은 여성 몫?…성인지 보완 필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성인지 관점에서의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는 지난 3월 시행된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을 성인지 관점에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했다. 초고령사회에 대응해 통합돌봄 정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여성 노인과 여성 돌봄노동자의 현실을 제도에 보다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는 제안이

2026-06-30 16:07
“91세가 게임기를 잡았다”

한때 고령자의 여가라고 하면 바둑, 장기, 하이쿠(일본의 짧은 시), 게이트볼이 대표적이었다. 조용히 앉아 담소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모습은 오랫동안 ‘이상적인 노후’의 풍경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금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県) 사이타마시에서는 그 고정관념을 뒤집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바로 ‘실버 e스포츠’를 즐기는 고령자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2026-06-24 06:00
노노 상속 시대 물려줄까? 내가 쓸까?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가 부과된 피상속인(사망자) 80세 이상이 1만 712건으로, 전체 상속 건수의 53.7%에 달했다. 이들이 물려준 재산은 총 20조 3200억 원(재산가액 기준)이었다. 전년보다 3조 9100억 원 늘어난 규모로, 80세 이상이 물려준 재산이 20조 원을 넘은 건 처음이다. 5년 전인 6조 6100억 원과 비교하면 3

2026-06-23 06:00
“기초연금, 70% 보편적 지원→현세대 저소득 노인에 집중해야”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보고서 “기초연금 ‘연금·부조’ 성격 혼재…국민연금·국민기초생활보장과 역할 재정립 필요” 현행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 체계로 전환할 경우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준보편적 제도에서 저소득 노인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22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최옥금 국민연금

2026-06-22 16:04
기초연금 개편 논의 본격화…목표수급률·부부감액 폐지 쟁점

9일 복지부 ‘기초연금 개편방향 전문가 포럼’ 개최 “고령 노인 빈곤 완화 위해 기초연금 확대 필요” “부부감액 폐지, 기초연금 개편 방향에 따라 폐지·유지 검토해야” 기초연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단순히 수급 대상을 줄이는 방식보다는 급여 수준을 높여 노인빈곤 완화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초연금 선정방식도 재검토해야

2026-06-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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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쉬었음 청년’ 조롱 뒤 숨은 위기⋯“세대별 심리 안전망 시급” [T 같은 F]

정부와 사회가 위기 상황에 놓인 개인에게 일방적인 이름을 붙이기보다 생애 전환기마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심리적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김지영 기자와 손윤희 박사는 20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이투데이TV ‘T 같은 F’(연출 김성현)에 출연해 청년층의 고립과 중장년층의 높은 자살률, 청소년 자해 문제를 살펴보고 세대별 정신건강

2026-07-21 11:32
최저임금 최종 협상⋯노 "대폭 인상" 사 "한계 상황"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마지막 회의에서도 대립을 이어갔다.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14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은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00원을 넘었고, 중위임금과 평균임금 대비로도 국제적으로 높다”며 “현장 지불 능력은 한계상황”이라고 말

2026-07-14 15:33
[마감 후] 끝까지 쫓을 체납자, 다시 세울 체납자

체납자라는 이름표는 때로 너무 성급하다. 외제차를 숨기고 가족 명의 뒤에 숨어 세금을 피한 사람과, 폐업한 가게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세금 고지서 앞에서 주저앉은 사람을 같은 칸에 넣기 때문이다. 둘 다 체납자다. 하지만 같은 이름표를 붙인다고 같은 사람은 아니다. 한쪽은 끝까지 쫓아야 할 대상이고, 다른 한쪽은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아줘야 할 대상이

2026-06-30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