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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중위소득 32→35% 단계적 확대 추진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공청회 주거급여 선정기준 50%로 상향·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논의 복지부, 의견 수렴 거쳐 11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 예정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5%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5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2026-10-28 16:41
‘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정부가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주요 정책분야로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노년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2026-10-28 10:19
기초연금, 빈곤 노인에 집중…기초생활보장 연계 필요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면 노인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재정도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어떤 기준으로 수급자를 가리느냐에 따라 지원받는 노인 수와 필요한 예산은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1일 홍우형 한국재정학회 연구자가 작성한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보고서는 2018~2024년 가

2026-10-21 15:21
[윤나래의 세대읽기] 프랑스 시위, 세대갈등의 전조일까

프랑스에서 고등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요구로 시작된 시위가 전국적인 사회적 항의로 번졌다. 지난 17일에는 경찰 추산 55만 명, 주최 측 추산 80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생활비와 임금, 연금 문제를 제기하는 노동조합과 시민들도 합류했다. 서로 다른 요구를 가진 사람들이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한 것이다. 거리에서는 연대가 나타났지만, 프랑스

2026-10-20 15:52
노후 빈곤 줄인다, 2030년 노인 빈곤율 30% 목표

[첫 국가인구전략①] 인구전략위원회, 14일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발표 출산·고령화 대응 넘어 일자리·지역·기술까지 아우르는 종합계획 정부가 노후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을 함께 개선하는 첫 국가인구전략을 내놨다. 출산율을 높이고 고령층 복지를 확대하는 기존 정책에서 나아가, 인구가 줄고 고령자가 늘어나는 사회에 맞춰 경제와 생활환경 전반을

2026-10-14 16:40
돌보는 사람도 나이가 든다

부모나 배우자가 아프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사람은 가족이다. 병원에 데려가고, 밥과 약을 챙기고, 씻고 이동하는 일을 돕는다. 처음에는 며칠이나 몇 달이면 될 것 같았던 돌봄이 1년, 3년, 5년으로 길어지기도 하고, 그 사이 돌보는 사람도 나이를 먹는다. 80~90대 부모를 돌보는 자녀가 이미 50~70대인 경우가 많고, 아픈 배우자를 돌보는 사람

2026-10-12 06:00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초고령사회 1년’ 고용·디지털 지표 개선, 삶 만족도 하락

우리나라의 연간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선 뒤 1년, 고령자의 경제활동과 디지털 관련 지표는 개선된 반면 삶에 대한 주관적 만족도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가 노인의 날을 앞두고 1일 발표한 ‘2026 고령자 통계’를 지난해 통계청의 ‘2025 고령자 통계’와 비교한 결과다. 고령자 통계는 여러 조사에서 나온 최신 자료를 모아

2026-10-02 11:10
빈곤층 47.6%가 65세 이상 “노후소득 보장 시급”

빈곤층의 고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전체 빈곤층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에 가까워졌다. 고령 빈곤층에서는 혼자 사는 사람이 늘고, 임시·일용근로를 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노후소득 보장과 노동시장 참여를 함께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주미 사회보장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빈곤 구조의 변

2026-09-30 15:45
내년 기초연금 ‘하후’ 첫발…노인빈곤율 20%대로 낮출까

정부가 내년부터 저소득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더 지급하는 ‘하후’ 방식의 차등 지급을 도입한다.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에 따라 달리해 노인빈곤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같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로 유지된다. 다만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 소득 하위

2026-09-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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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문화의 창]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는 목수였으나 목수 일을 싫어했다. 그 속내를 헤아리기는 힘들었다. 생활무능력자의 장남으로 태어난 건 내 뜻과는 상관이 없었다. 세상에 태어나 눈 떠보니, 나태한 가장이 식솔을 거느리는 집이었던 거다. 그건 감당해야 할 내 몫의 불운이었을 뿐이다. 살면서 겪은 모든 실패들은 그 가난과 무관하지 않았다. 사람은 벌거벗은 생명으로 태어나 사회라는

2026-10-30 06:00
‘회사 망해도 내 퇴직금은 안전’…근로자 든든한 ‘노후 보장’에 방점[퇴직연금 기능 강화]

연간 8000억 체불 원천 차단…외부 금융기관 강제 예치로 100% 수급 보장연금 담보대출 70% 상향에 청년 세액공제 확대…해지 없는 노후안전망 구축미가입 90% 달하는 10인 미만 영세기업 비용 부담·지원책 실효성은 과제 적립금이 500조원을 넘어선 퇴직연금 기능이 '사외적립 전면 의무화'와 '기금형 제도 도입'을 두 축으로 한층 강화된다. 또한 퇴직

2026-10-29 15:18
1년 전보다 소득 줄어든 사람 2.1%p 증가…소득 개선 흐름 약화

소득 상승자는 61.4%로 감소…10% 미만 상승·하락자 동반 증가 소득분위 이동률 33.0%…고령층 비중 확대도 하락 요인 2024년 소득이 줄어든 사람은 36.0%로 1년 전보다 2.1퍼센트포인트(p) 늘었다. 소득 하락자 비율은 2년 연속 상승한 반면, 소득 상승자 비율은 2년 연속 낮아졌다. 소득이 오른 사람이 여전히 더 많지만, 큰 폭으로 소

2026-10-29 12:00